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고등교육 재정 현황 5
III.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정책기조 및 개괄 9
1.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정책기조 9
2. 교과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개괄 11
3. 타부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개괄 14
IV. 교과부 소관 주요 신규 사업 검토 16
1. 교육역량 강화사업 16
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21
3.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28
4. 기타 31
(1)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사업 31
(2) 녹색전문대학원 육성사업 32
(3)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33
V.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문제점 36
1. 정부 재정 지원 열악해 36
2.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 유도 강화 37
3.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 낭비 우려 39
4. 편중지원 더욱 심화 돼 43
VI. 개선방안 50
1. 고등교육 재정 확충해야 50
2. 일반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 결합시켜야 51
3. 편중지원 문제 해소해야 52
4. 재정 지원 사업 총괄 체계 갖춰야 53
5. 신규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54
판권기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