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신해룡
요약
목차
I. 서론 20
II. 한미 FTA 보완대책 사업현황 22
1. 한미 FTA 양허 협상결과 22
2. 한미 FTA 보완대책 개요 23
가. 보완대책 수립 경과 23
나. 보완대책 기본구조 26
3. 사업별 현황 30
가. 부문별 주요 사업 현황 30
나. 부문별 재원배분계획 35
다. 집행유보사업 현황 41
라. 2010년도 주요사업 재정지원 현황 44
III.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쟁점 47
1. 한-칠레 FTA 사례 검토 47
가. 한-칠레 FTA 경제적 효과 47
나. 한-칠레 FTA 보완대책 추진실적 49
다. 한-칠레 FTA 경험으로부터의 시사점 50
2. 한미 FTA 보완대책 사업 관련 쟁점 51
가. 보완대책 비교 51
나. 보완대책 분석 범위 53
다. 관련 쟁점 및 정책방향 54
IV. 요약 및 결론 75
참고문헌 78
부록 : 연도별 투융자계획 80
사업평가 현안분석 목록 84
판권기 86
[표 1] 한미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23
[표 2] 한미 FTA 보완대책 수립 경과 26
[표 3] 2007년 계획에 따른 한미 FTA 투융자 규모(20.4조원) 28
[표 4] 품목별 주요 사업 32
[표 5] 경영이양직불제 개선내용 33
[표 6]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재정지원 계획(2008~2017) 35
[표 7] 부문별·연도별 재원배분계획 36
[표 8] 한미 FTA 보완대책 주요사업별 투융자계획 37
[표 9] 2008~2010년 집행유보사업 목록 43
[표 10] 2010년도 주요사업 재정지원 현황 44
[표 11] 주요 품목의 대칠레 수입 동향 47
[표 12] 국내 키위 생산 및 가격 동향 48
[표 13] 국내 돼지 사육두수 및 가격 추이 48
[표 14] 폐업지원 사업 결산내역 50
[표 15] 한-칠레 및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주요 내용 비교 52
[표 16] 한미 FTA 보완대책 및 한-칠레 FTA 보완대책 분류 비교 53
[표 17]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쟁점 54
[표 18] 피해보전직불 사업 결산내역 55
[표 19] 한미 FTA발효 이후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률(2007년 대비) 56
[표 20] 농업관련 통계현황 58
[표 21] 폐업지원계획 59
[표 22] 폐업지원 사업 추진실적 60
[표 23] 폐업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면적 변화 60
[표 24] 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 63
[표 25]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사업내용 64
[표 26]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 연도별 결산내역 65
[표 27]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 66
[표 28] 분야별 농업 생산 감소액 68
[표 29] 축산분야 미래 모습 71
[표 30] 원예 식량분야 미래모습 72
[표 31] 2010년도 축산분야 보완대책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73
[그림 1] 한미 FTA 보완대책 분야별 지원 비율 29
[그림 2] 부문별·연도별 재원배분계획 36
[그림 3] 한미 FTA 보완대책 연도별 투융자 계획 40
[그림 4] 119조 투융자계획과 한미 FTA 투융자계획 41
[그림 5] FTA이행지원기금사업 체계도 49
[그림 6] 한미 FTA 피해보전직불의 개념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