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언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 목적 23
3. 연구 내용 및 방법 23
가. 공간적 범위 23
나. 내용적 범위 23
제2장 공유 하천의 개념과 일반 현황 25
1. 공유 하천의 개념 25
2. 공유 하천의 현황 27
가. 전 세계의 공유 하천 현황 27
나. 공유 하천을 둘러싼 물분쟁과 협력 33
3. 공유 하천과 관련된 국제법과 협약 35
가. 공유 하천 이용에 관한 이론 35
나. 공유 하천 관련 국제법과 협약 37
4. 공유 하천 협력과정에서 고려할 점 42
가. 지리적 비대칭성 42
나. 경제력의 차이 및 기타 고려 사항 44
제3장 남북 공유 하천 유역의 물관리 현황 평가와 물안보 취약성 46
1. 임진강 유역의 일반 현황과 물관리 분석 및 평가 46
가. 사회ㆍ경제적 현황 49
나. 황강댐 건설이 임진강 하류 이수 및 치수에 미치는 영향 51
다. IHACRES 모형을 활용한 장기 유출 및 유량 분석과 영향 60
라. 유역 및 수변 토지피복 변화 및 인구 분포의 분석과 영향 75
마. 임진강 남측 최상류 및 황강댐 수질의 분석과 영향 82
2. 북한강 유역의 일반 현황과 물관리 분석과 평가 93
가. 사회ㆍ경제적 현황 97
나. 임남댐 건설이 북한강 하류 이수 및 치수에 미치는 영향 99
다. IHACRES 모형을 활용한 장기 유출 및 유량 분석과 영향 107
라. 유역 및 수변 토지피복 변화 및 인구 분포의 분석과 영향 113
마. 북한강 남측 최상류 및 임남댐 수질의 분석과 영향 120
3. 남북 공유 하천의 물안보 요소와 취약성 124
가. 물안보(water security)의 정의 124
나. 국제 공유 하천에서의 물분쟁 사례 127
다. 남북한 공유 하천의 물안보 우선순위와 취약성 131
제4장 남북 공유 하천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135
1. 공유 하천 이용 및 갈등사례 135
가. 주요 협력 및 갈등사례 135
나. 공유 하천 관리제도 및 프로그램 144
다. 공유 하천 이용 및 관리 사례의 시사점 156
2. 남북 공유 하천 이용 및 관리의 갈등사례와 협력 방안의 한계점 158
가. 남북 공유 하천 이용 및 관리 갈등사례 158
나. 협력 방안의 정책ㆍ제도적 제한점 161
다. 시사점 166
3. 남북 공유 하천 물안보 확보와 이용 및 협력을 위한 정책 대안 168
가. 공유 하천 관리를 위한 협력 분야 168
나. 협약문(협력 매뉴얼) 작성 170
다. 공유 하천 관리를 위한 위원회 178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3
참고문헌 191
Abstract 195
판권기 2
[표 2-1] 세계 공유 하천 현황 30
[표 2-2] 공유 하천의 물 분쟁 사례 34
[표 2-3] 공유 하천 이용에 관한 이론 36
[표 3-1] 임진강 유역의 현황 48
[표 3-2] 임진강 유역의 특성 48
[표 3-3] 임진강 유역 내 북한의 주요산업 및 제조업 50
[표 3-4] 임진강 유역의 거주인구 추이 변화 50
[표 3-5] 임진강 유역의 유량 관측소 지점 및 자료 보유 기간 51
[표 3-6] 공유 하천 유역의 장기유출 해석을 위한 자료 및 가용 여부 62
[표 3-7] IHACRES 모형의 모형 입력 및 주요 매개변수 65
[표 3-8] 추정된 매개변수의 평가 70
[표 3-9] 추정된 IHACRES 모형의 매개변수 비교(임진강 군남 수위표) 70
[표 3-10] 임진강 유역의 토지피복 변화 75
[표 3-11] 임진강 수변 공간의 토지피복 변화 78
[표 3-12] LANDSAT 센서ㆍ밴드별 복사량 85
[표 3-13] DOY(Day Of Year)별 지구, 태양간 천문단위 거리 86
[표 3-14] Landsat 센서별 온도 보정계수 87
[표 3-15] 호소의 영양단계 분류 89
[표 3-16] 황강댐호의 수질 항목별 평가 89
[표 3-17] 강원도 철원 일대 기상 92
[표 3-18] 북한강 유역 현황 95
[표 3-19] 북한강 유역 특성 96
[표 3-20] 북한강 유역의 주요산업 및 제조업 97
[표 3-21] 임남댐 건설 전ㆍ후 화천댐 지점 유황 비교 100
[표 3-22] 임남댐 건설 전ㆍ중ㆍ후의 화천댐과 소양강댐의 유출변화 101
[표 3-23] 북한강 수계 주요 수력발전댐의 실적 발전량 105
[표 3-24] 평화의 댐 직상류부의 CASE별 홍수위 변화 106
[표 3-25] 추정된 매개변수의 평가(북한강 화천댐 유역) 109
[표 3-26] 추정된 IHACRES 모형의 매개변수 비교(북한강 화천댐 유역) 110
[표 3-27] 북한강 유역의 토지피복 변화 113
[표 3-28] 북한강 수변공간의 토지피복 변화 116
[표 3-29] 임남댐호의 수질 항목별 평가 123
[표 3-30] 공유 하천에서의 갈등ㆍ협력 유형 및 정도의 분류 128
[표 3-31] 공유 하천에서의 물안보 취약요소 132
[표 4-1] 압록강 유역에서의 북ㆍ중 공동 수력발전 현황 143
[표 4-2] VIVATVUOKSI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수자원 분야의 유역계획 내용 150
[표 4-3] GTI 프로그램의 주요 프로젝트 152
[표 4-4] 2009년 9~10월 남북 보도 기사 158
[표 4-5] 황강댐 무단 방류 159
[표 4-6] 북한의 금강산댐(임남댐) 주요 방류 160
[표 4-7] 정책ㆍ제도적 측면의 협력 방안 제한 요소 164
[표 4-8] 공유 하천 분쟁 관련 주요 쟁점 168
[표 4-9] 유럽의 실무그룹 구성 180
[그림 2-1] 공유 하천의 분류 25
[그림 2-2] 세계의 공유 하천 유역 28
[그림 2-3] 세계 공유 하천 유역에서의 물 스트레스(m3/personㆍyear) 32
[그림 3-1] 임진강 유역 수계도 46
[그림 3-2] 임진강 유역의 하천 모식도 47
[그림 3-3] 적성ㆍ군남ㆍ전곡 지점의 2003년 일(daily) 유량 53
[그림 3-4] 전곡지점의 월(monthly) 유량 자료 53
[그림 3-5] 적성ㆍ군남ㆍ전곡 지점의 2005년 일(daily) 유량 54
[그림 3-6] 적성ㆍ군남ㆍ전곡 지점의 2007년 일(daily) 유량 54
[그림 3-7] 적성 지점의 월(monthly) 유량 55
[그림 3-8] 군남 지점의 월(monthly) 유량 55
[그림 3-9] 적성 지점에 대한 전곡지점의 유량 기여율 56
[그림 3-10] 적성 지점에 대한 군남 지점의 유량 기여율 57
[그림 3-11] 적성 지점에 대한 전곡 지점의 기간별 유량 기여율 58
[그림 3-12] 적성 지점에 대한 군남 지점의 기간별 유량 기여율 58
[그림 3-13] 임진강 유역의 강우 관측망(우) 및 강화 수문 레이더(좌) 62
[그림 3-14] IHACRES 강우-유출 모형의 개념적 구성도 64
[그림 3-15] IHACRES 모형의 구동 예 64
[그림 3-16] 임진강 유역의 기상관측점(좌)과 강우 입력 자료를 위한 티센망(우) 66
[그림 3-17] 강우, 기온, 유출 자료 구성 예 67
[그림 3-18] WMO 자료를 이용한 군남 수위표 지점의 월별 평균 강우량 및 기온 68
[그림 3-19] 군남 수위표 지점 유출 자료의 유출률 분석 69
[그림 3-20] 군남 수위표 지점의 보정 결과(2001년 자료 이용) 69
[그림 3-21] 군남 수위표 지점의 장기 유출 모의 결과(1981~2008년) 71
[그림 3-22] 군남 지점의 월별 유출량 산정 및 기존 연구(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2006)와의 결과 비교 71
[그림 3-23] 관측 강우 및 유출 용출고의 변화 72
[그림 3-24] 관측된 강우 및 유출고에 의한 강우율의 변화 72
[그림 3-25] 월평균 유출량의 변화(관측 유량과의 비교) 73
[그림 3-26] 우기와 건기(봄)의 기간 평균 모의 유출량 비교(2001~2008년) 74
[그림 3-27] 모의 및 관측치의 우기와 건기(봄) 기간 유출량 경향 분석(2002~2008년) 74
[그림 3-28] 임진강 유역의 1980년대 토지피복 현황 79
[그림 3-29] 임진강 유역의 1990년대 토지피복 현황 79
[그림 3-30] 임진강 유역의 경사도 80
[그림 3-31] 임진강 유역의 인구 분포 80
[그림 3-32] 연도별 임진강 최상류 지점(임진강1)의 수질 현황 82
[그림 3-33] 2009년 표층수온 90
[그림 3-34] 2009년 투명도 90
[그림 3-35] 2009년 부유물질 90
[그림 3-36] 2010년 표층수온 91
[그림 3-37] 2010년 투명도 91
[그림 3-38] 2010년 부유물질 91
[그림 3-39] 북한강 유역 수계도 94
[그림 3-40] 북한강 유역 하천 모식도 95
[그림 3-41] 임남댐 건설 전후의 연도별 소양강댐과 화천댐의 유입량 변화 99
[그림 3-42] 임남댐 건설에 따른 화천댐 유황 변화 100
[그림 3-43] 임남댐 건설 전ㆍ중ㆍ후의 화천댐, 소양강댐 연간 유출률 변화 102
[그림 3-44] 임남댐 건설 전후의 화천댐, 소양강댐 월간 유출률 비교 103
[그림 3-45] 임남댐 건설 전후의 주요 댐의 발전량 변화 106
[그림 3-46] 화천댐 유역을 대상으로 수집된 강우, 기온, 온도 자료 108
[그림 3-47] 최적 매개변수를 이용한 유출 모의 결과 비교 109
[그림 3-48] 월 유출량의 변화(모의 및 관측치 비교) 111
[그림 3-49] 연 유출량의 변화(모의 및 관측치 비교) 111
[그림 3-50] 임남댐 전후의 장기 유출량의 비교와 건설 후 기간에 대한 우기 및 건기 모의 및 관측 유량 비교 112
[그림 3-51] 북한강 유역의 1980년대 토지피복 현황 117
[그림 3-52] 북한강 유역의 1990년대 토지피복 현황 117
[그림 3-53] 북한강 유역 경사도 118
[그림 3-54] 북한강 유역 인구 118
[그림 3-55] 화천댐 유입 유량의 월별 수질 현황(화천댐3 지점) 120
[그림 3-56] 2010년 표층수온 122
[그림 3-57] 2010년 투명도 122
[그림 3-58] 2010년 부유물질 122
[그림 3-59] 공유 하천과 관련된 사건의 협력ㆍ갈등 유형에 따른 분류 127
[그림 3-60] 전체 공유 하천 갈등ㆍ협력 사건의 주제별 분포 129
[그림 3-61] 공유 하천 협력(좌) 및 갈등(우) 사건의 주제별 분포 130
[그림 3-62] 북한강 저수지 운영(방류량)에 따른 팔당호 수질(팔당2)과의 관계 133
[그림 4-1] 요르단 강 및 주변 국가 135
[그림 4-2] 요르단 강의 국가별 수로 영역 점유율 136
[그림 4-3] 라인 강 수질 보존을 위한 국제위원회(ICPR)의 조직 구조 139
[그림 4-4] 핀란드-스웨덴(좌), 핀란드-노르웨이(중), 핀란드-러시아(우)의 공유 하천 142
[그림 4-5] Meric 강의 유역도 144
[그림 4-6] 1982~2006년 동안 관측된 Meric 강에서의 홍수 145
[그림 4-7] 양국에 제공되는 Meric 강의 수위자료 146
[그림 4-8] 양국에 제공되는 Meric 강 유역 GIS 정보 146
[그림 4-9] Morava 강 및 Dyje 강의 유역도 147
[그림 4-10] 레닌그라드 지역의 Vuoksi 강 개발계획 151
[그림 4-11] 헝가리 슬러지 유출사고 발생 지역 155
[그림 4-12] Danube 강 주변 국가의 14개 수질오염 경보센터(http://www.icpdr.org/) 155
[그림 4-13] 핀란드-러시아 공유 하천 협력의 역사 157
[그림 4-14] 남북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추진경과 162
[그림 4-15] 하천 및 수질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안)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