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목적 및 의의 8
2. 분석방법 및 내용 10
가. 분석대상 및 방법 10
나. 분석내용 12
제2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13
1. 죄명별 분포 13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16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6
나. 전과 21
3. 피해청소년의 특성 26
4.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29
가. 전체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29
나.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36
다. 성매수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39
라. 성매수알선의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39
제3장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43
1.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유형 43
2.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44
가. 연령 44
나. 범죄경력 45
3. 13세미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특성 46
가. 범행 장소 46
나. 범행시간 49
다. 가해자와 피해청소년간의 관계 49
라. 범행지속기간 51
마. 범행 장소로의 유인 및 강제력 사용의 방법 52
바. 피해실태와 대가의 지불 56
제4장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특성 58
1.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유형 58
2.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범죄자 특성 59
가. 연령 59
나. 전과 60
다. 직업 62
3.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피해자 특성 63
가. 연령 63
나. 장애유무 및 유형 64
4.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범행 및 피해관련특성 65
가. 범행장소 65
나. 강제력 사용의 방법 66
다. 범죄지속기간 68
제5장 미성년 성범죄자의 특성 70
1. 성범죄의 유형 70
2. 성범죄자의 특성 및 범죄특성 71
제6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74
1. 전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74
가. 1심 선고형의 종류 74
나. 항소 및 상고여부와 그 결과 77
다. 최종심 선고유형 79
라. 양형사유 82
2. 13세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결과 83
3. 친족관계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85
제7장 결론 : 주요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87
1. 주요 분석결과의 요약 87
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현황 87
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87
다. 피해청소년의 특성 89
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행 및 피해관련 특성 90
마.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 91
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특성 93
사. 미성년 성범죄자의 특성 94
2. 시사점 95
판권기 99
〈표 2-1〉 성범죄유형별 분포 13
〈표 2-2〉 피해청소년의 수 14
〈표 2-3〉 강간범죄의 구체적 죄명 14
〈표 2-4〉 강제추행의 구체적 죄명 15
〈표 2-5〉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성 16
〈표 2-6〉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국적 17
〈표 2-7〉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연령 18
〈표 2-8〉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평균 연령 18
〈표 2-9〉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직업분포 19
〈표 2-10〉 가해자 직업중 청소년 보호직종 분포 20
〈표 2-11〉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거주 지역 20
〈표 2-12〉 성범죄 유형별 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유형 22
〈표 2-13〉 성범죄 유형별 동종전과회수 23
〈표 2-14〉 동종전과 내용 구분 24
〈표 2-15〉 청소년 성인 여부 25
〈표 2-16〉 본 범죄와 가장 최근 범죄와의 범행간격 26
〈표 2-17〉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성별 27
〈표 2-18〉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연령 28
〈표 2-19〉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평균 연령 28
〈표 2-20〉 성범죄 유형별 피해청소년의 장애여부 29
〈표 2-21〉 성범죄유형별 범행발생장소 30
〈표 2-22〉 성범죄유형별 범행발생계절 31
〈표 2-23〉 성범죄유형별 범행발생시간 32
〈표 2-24〉 성범죄유형별 공범여부 33
〈표 2-25〉 성범죄 유형별 피해 청소년의 수 33
〈표 2-26〉 성범죄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34
〈표 2-27〉 성범죄유형별 범행지속여부 35
〈표 2-28〉 강제·강압의 방식 (중복응답) 36
〈표 2-29〉 강제추행의 방식 37
〈표 2-30〉 피해의 정도 39
〈표 2-31〉 성매매 업소가 위치한 지역 40
〈표 2-32〉 성매매 업소유형 41
〈표 2-33〉 업소에서 범죄자의 역할 41
〈표 2-34〉 업소별 고용수 분포 42
〈표 3-1〉 성범죄유형별 13세미만 성범죄 현황 43
〈표 3-2〉 성범죄유형 및 13세미만 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연령분포 44
〈표 3-3〉 성범죄유형 및 13세미만 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전과 45
〈표 3-4〉 13세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의 차이검증 46
〈표 3-5〉 성범죄유형 및 13세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 47
〈표 3-6〉 성범죄유형 및 13세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시간 49
〈표 3-7〉 성범죄유형 및 13세미만 여부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50
〈표 3-8〉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범행지속기간 52
〈표 3-9〉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별 범행 장소로의 유인방법 53
〈표 3-10〉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별 강제강압의 방식 54
〈표 3-11〉 13세 미만 여부별 강제추행방식 56
〈표 3-12〉 13세 미만 여부별 피해결과 57
〈표 4-1〉 친족관계여부별 성범죄 건수 59
〈표 4-2〉 성범죄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범죄자의 연령 59
〈표 4-3〉 성범죄유형 및 친족관계 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전과 61
〈표 4-4〉 친족관계 여부에 따른 동종전과 수 61
〈표 4-5〉 성범죄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직업유형 62
〈표 4-6〉 성범죄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피해자연령 63
〈표 4-7〉 성범죄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장애유무 및 유형 64
〈표 4-8〉 성범죄유형 및 친족 여부에 따른 범행장소 65
〈표 4-9〉 성범죄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강압 및 강제방식 67
〈표 4-10〉 성범죄유형 및 친족 여부에 따른 범행지속기간 68
〈표 5-1〉 미성년 성범죄자의 죄명 70
〈표 5-2〉 미성년 성범죄자의 직업 71
〈표 5-3〉 미성년 성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유형 71
〈표 5-4〉 미성년 성범죄자의 피해자 연령 72
〈표 5-5〉 미성년 성범죄자의 피해자와의 관계 73
〈표 6-1〉 1심 선고형의 종류 75
〈표 6-2〉 1심 선고형량 76
〈표 6-3〉 항소여부 77
〈표 6-4〉 항소결과 77
〈표 6-5〉 상고여부 78
〈표 6-6〉 상고결과 78
〈표 6-7〉 최종심 심급 79
〈표 6-8〉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유형 80
〈표 6-9〉 최종심 선고 형량 구분 81
〈표 6-10〉 양형사유 82
〈표 6-11〉 성범죄 유형 및 13세 미만 여부에 따른 최종심결과 84
〈표 6-12〉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최종심 선고유형 85
〈표 6-13〉 성범죄 유형 및 친족관계여부별 최종심 실형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