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평가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보건소 구강보건사업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구강보건사업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시행되는 구강보건사업들을 통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의 발전방향과 구강보건인력 및 시설의 체계적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음
-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투입자원과 활동과정 및 산출을 평가함
- 학교구강보건사업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 기존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 보건소 구강보건인력 및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보건소 구강보건진료사업의 투입자원 및 활동과정 등 현황 조사
○ 보건소 구강보건진료사업의 산출 및 결과 조사
○ 보건소 구강보건진료사업별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 보건소 구강보건인력 및 시설 체계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IV. 연구결과
보건소에서 시행되는 구강보건사업들을 통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의 발전방향과 인력 및 시설의 체계적 개선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존문헌조사, 보건소 구강보건현황추이, 사례조사 및 초점집단연구를 수행하였음. 인력의 직무경험비율 증가,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 증가, 전문가 자문 및 운영위원회 구성비율 증가, 일반보건 분야와 연계사업 수행 증가, 노인의치보철사업 확대로 수혜노인의 삶의 질 수준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대도시 지역의 인력 부족,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비효율적 인력 체계, 직무 교육프로그램 질적 향상 필요, 사업예산의 인건비성 경비 사용제한, 자문의 지역적 불균형 현상,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위한 학교관계자와의 협의 어려움, 연계사업 수행 후 평가문제, 지자체 단위의 수불사업 확대 시행의 어려움,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낮고 일률적인 수가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이에 연구팀에서는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법정 구강보건인력 최소 인원 확보
○ 구강보건계(팀) 설치 및 구강보건실(센터)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업무 배치인력비율 증가 도모
○ 공중구강보건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 시행
○ 공중보건치의사 업무 지침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인건비성 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구조를 가지도록 신규 구강보건사업개발(취약아동 구강보건진료 사업 등)
○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내 구강보건전문가 자문조직체계(Pool) 구축 및 시군구보건소와 연계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 간 학교구강보건사업 협의구조 공식화
○ 일반보건분야와 연계사업 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조정 및 연계사업의 국가정책 예산 반영
○ 중앙 정부의 수불사업 관련 법 개정 및 전국적 홍보 시행
○ 학교구강보건실의 이닦이 및 불소이용 시설로의 전환 추진
○ 이닦이 및 불소이용환경 구축 사업을 유아, 중ㆍ고등학생, 노인(치근우식증) 대상으로 확대
○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개인 구강상태에 따른 탄력적 수가 적용 체계(일정액의 보조금 지원 형식 등) 적용을 고려함
○ 구강보건센터 및 이동진료차량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른 가변적 사업 시행 구조 허용
○ 목표 집단 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확대
- 수불 미실시 지역에서의 주민 대상 수불사업관련 교육 및 홍보
- 학생, 교사, 학부모 및 학교관계자 대상 학교구강보건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신규 구강보건사업의 개발방향 제시
○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지원 구강보건사업의 개선방향 제시
○ 보건소 구강보건인력 시설 체계 개선 방향 제시
○ 공공구강보건인력의 적절한 수급과 업무 재배치를 위한 기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