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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0
1) 조사 대상 부처 및 소관 규제 10
2) 연구의 내용 12
3. 연구의 방법 14
1) 행정규칙상의 미등록규제 조사 14
2) 행정규칙상의 규제 여부 판단기준 보완 15
제2장 행정규제 판단기준 18
1. 행정규제의 개념 및 범위 18
1) 행정규제기본법령의 규정 18
2) 행정규제의 개념·범위 19
3) 행정규제의 근거법령등의 범위 23
2. 행정규제 판단기준 28
1) 기본원칙 28
2) 구체적인 판단기준 29
제3장 미등록 행정규칙의 정비 58
1. 31개 부·처·청·위원회에 대한 미등록 행정규칙의 정비 원칙 58
2. 31개 부·처·청·위원회에 대한 미등록 행정규칙 정비 결과 63
3. 3개 부·청에 대한 미등록 행정규칙 정비 내역 64
1) 경찰청 64
2) 공정거래위원회 74
3) 관세청 85
4) 교육과학기술부 102
5) 국가보훈처 120
6) 국민권익위원회 126
7) 국방부 128
8) 국세청 147
9) 금융위원회 160
10) 기상청 165
11) 기획재정부 170
12) 고용노동부 181
13) 행정안전부 200
14) 농림수산식품부 212
15) 농촌진흥청 266
16) 문화재청 276
17) 문화체육관광부 286
18) 방송통신위원회 302
19) 법무부 315
20) 병무청 332
21) 산림청 337
22) 소방방재청 350
23) 여성가족부 370
24) 외교통상부 377
25) 중소기업청 384
26) 지식경제부 402
27) 통계청 461
28) 통일부 466
29) 특허청 474
30) 해양경찰청 484
31) 환경부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