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8
제2장 선진외국 전파이용 관리제도 및 체계 21
제1절 미국 무선국 관련 제도 및 체계 21
1. 미국의 무선국 관련 조직 21
2. 미국의 무선국 관련 제도 27
3. 미국의 온라인 무선국 신청 42
4. 미국의 전파관련 통계 정보 46
제2절 일본의 전파이용 제도 및 체계 48
1. 일본의 무선국 관련 조직 48
2. 일본의 무선국 관련 제도 54
3. 일본의 온라인 무선국 신청 65
4. 일본의 전파관련 통계 정보 69
제3절 영국의 전파이용 제도 체계 72
1. 영국의 무선국 관련 조직 72
2. 영국의 무선국 관련 제도 78
3. 영국의 이동통신 무선국 신청 85
4. 영국의 온라인 무선국 신청 95
5. 영국의 전파관련 통계 정보 104
제4절 독일의 전파이용 제도 체계 107
1. 독일의 무선국 관련 조직 107
2. 독일의 무선국 관련 제도 109
제5절 호주의 전파이용 제도 체계 113
1. 호주의 무선국 관련 조직 113
2. 호주의 무선국 관련 제도 117
제3장 선진외국과 국내 전파 이용 체계 비교 분석 125
제1절 국내 무선국 관리 체계 125
1. 국내 전파관리 조직 125
2. 국내 무선국 관련 제도 128
제2절 전파자원 이용체계 비교분석 139
1. 무선국 절차 별 관련 법규 139
2. 무선국 분류의 비교 140
3. 무선국 면허 형태의 분류 비교 141
4. 무선국 허가 기관 비교 143
5. 무선국 허가 절차 비교 144
6. 무선국 온라인 신청 비교 146
제4장 결론 149
참고문헌 151
1. 국내 문헌 151
2. 해외 문헌 152
[표 2-1] WTB 세부 업무 26
[표 2-2] 미국의 통신법과 연방 법률과 관계 28
[표 2-3] 일반적인 미국의 무선국 면허절차 32
[표 2-4] 미국 업무별 무선국 검사 규정 32
[표 2-5] 미국 무선국 자동 종료 프로세스의 원리 39
[표 2-6] 미국 FCC의 통계 보고서 현황 46
[표 2-7] 일본 특정무선국 개설기준 55
[표 2-8] 일본 무선국종별 허가 유효기간 60
[표 2-9] 일본 무선국 검사 종류 61
[표 2-10] 일본 무선국 허가 및 검사 관련 벌칙 62
[표 2-11] 일본 무선국 형식검정 대상설비 64
[표 2-12] 일본 전파이용 전자신청 신고 시스템 주요 기능 65
[표 2-13] 영국 OFCOM 주요 부서의 역할 74
[표 2-14] 영국 면허의 종류 84
[표 2-15] 영국 면허신청 소요 시간 86
[표 2-16] 영국 불법 무선국 고소건(2006~2007년도) 105
[표 2-17] 호주 Strategy, Analysis & Coordination국 주요업무 116
[표 2-18] 호주 Corporate Services국 주요업무 116
[표 2-19] 호주 Legal Services국 주요업무 117
[표 2-20] 호주 무선국 면허의 종류 119
[표 2-21] 호주 주파수 면허 비교 120
[표 2-22] 호주 기기면허 주파수 조정 수행 시 관련서류 및 주요내용 현황 123
[표 3-1] 무선국 관련 법규 현황 129
[표 3-2] 형태별 무선국 종류 130
[표 3-3] 국내 정기검사의 주기 및 유효기간 136
[표 3-4] 국내 무선국 대조검사 내용 137
[표 3-5] 국내 무선국 성능검사 내용 138
[표 3-6] 각 국의 무선국 온라인 신청 비교 146
[표 4-1] 선진외국의 무선국 관련 제도 특징 비교 149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19
[그림 2-1] 미국 전파관리 체계 21
[그림 2-2] NTIA 조직도 23
[그림 2-3] 미국 FCC 조직도 24
[그림 2-4] 미국 FCC의 WTB 조직도 25
[그림 2-5] 미국의 통신관련법령 체계 28
[그림 2-6] FCC ULS의 면허관리 화면 42
[그림 2-7] FCC ULS의 FRN 입력화면 43
[그림 2-8] FCC ULS의 신청화면 43
[그림 2-9] FCC ULS의 응용 검색 화면 44
[그림 2-10] FCC ULS의 면허 검색화면 45
[그림 2-11] 미국FCC의 불법 무선국 이력 46
[그림 2-12] 일본의 전파이용 체계 48
[그림 2-13] 일본의 총무성 관련 조직 체계 49
[그림 2-14] 일본의 지역 종합통신국 50
[그림 2-15] 일본의 무선국 허가 절차 54
[그림 2-16] 일본 허가 및 등록대상 면제 무선국 56
[그림 2-17] 일본 무선국 형식검정 절차 64
[그림 2-18] 총무성 전파이용 전자신청·신고 시스템 화면 66
[그림 2-19] 일본 총무성 전파 통계 정보 사이트 69
[그림 2-20] 영국 OFCOM의 조직 체계 73
[그림 2-21] OFCOM 이사회 조직도 76
[그림 2-22] 영국 사업자 무선국 허가 절차 85
[그림 2-23] OFCOM 온라인 서비스(장비공급자 정보입력) 95
[그림 2-24] OFCOM 온라인 서비스(기지국 정보입력) 96
[그림 2-25] OFCOM 온라인 서비스(기지국 수 입력) 96
[그림 2-26] OFCOM 온라인 서비스(기지국 안테나 타입 입력) 97
[그림 2-27] OFCOM 온라인 서비스(안테나 사양 입력) 97
[그림 2-28] OFCOM 온라인 서비스(주파수 대역 선택) 98
[그림 2-29] OFCOM 온라인 서비스(이용되는 이동전화 총수 입력) 98
[그림 2-30] OFCOM 온라인 서비스(원격 제어접속점의 수 입력) 99
[그림 2-31] OFCOM 온라인 서비스(원격제어 접속점 위치정보) 99
[그림 2-32] OFCOM 온라인 서비스(원격제어방법 선택) 100
[그림 2-33] OFCOM 온라인 서비스(원격제어 장속위치 표시) 100
[그림 2-34] OFCOM 온라인 서비스(이용료 지불) 101
[그림 2-35] OFCOM 온라인 서비스(작성사항의 확인) 102
[그림 2-36] OFCOM 온라인 서비스(면허신청인 정보 확인) 102
[그림 2-37] OFCOM 온라인 서비스(면허신청 제출소 선택) 103
[그림 2-38] OFCOM 온라인 서비스(면허신청 완료 화면) 103
[그림 2-39] 영국 런던의 전파요염도 2008년 104
[그림 2-40] 영국의 불법 기기 현황(2008년도) 105
[그림 2-41] 독일 FNA의 전파이용 관리 조직 107
[그림 2-42] 독일 통신사업자 무선국 신청 절차 112
[그림 2-43] 호주의 전파관리기관 113
[그림 2-44] 호주 ACMA 조직 구조 115
[그림 2-45] 호주 면허 별 무선국 허가 절차 121
[그림 3-1] 국내 전파 관리 체계 및 구조 125
[그림 3-2] 방송통신위원회 조직도 126
[그림 3-3] 국내 전파관리 조직도 126
[그림 3-4] 국내 전파관리 체계 업무연계 127
[그림 3-5] 국내 무선국 허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 절차 127
[그림 3-6] 국내 무선국 허가·검사 절차 132
[그림 3-7] 국내 무선국 준공검사 절차 134
[그림 3-8] 국내 무선국 정기 검사 절차 135
[그림 3-9] 각 국의 무선국 절차에 따른 관련 규정 비교 139
[그림 3-10] 각 국의 무선국 분류 비교 140
[그림 3-11] 각 국의 무선국 면허 형태의 분류 비교 141
[그림 3-12] 호주의 무선국 면허 형태 구별 절차 142
[그림 3-13] 각 국 무선국 허가 기관 비교 143
[그림 3-14] 각 국의 무선국 허가 절차 비교 145
[그림 3-15] 국내 무선국 관련 온라인 신청 사이트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