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Ⅰ장 서론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 10
제Ⅱ장 축소도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1. 축소도시의 정의 13
2. 축소도시 발생원인과 결정요인 15
1) 경제적 원인 15
2) 인구학적 원인 16
3) 환경적 원인 16
4) 정치적 원인 16
3. 축소도시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방법 17
1) 계획요소별 접근방법 17
2) 도시 축소현상에 대한 공간이론 20
3) 축소도시 연구 21
4. 인구감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22
1) 인구감소는 지역경쟁력 약화 요인 22
2) 인구감소가 초래하는 악순환 24
제Ⅲ장 국외 축소도시 활성화 사례 29
1. 미국 31
1) 피츠버그의 재생 전략 32
2) 영스타운(Youngstown's)의 도시축소정책 33
3) San Jose (California) 급성장 후 축소도시 33
2. 독일 34
1) 드레스덴(Dresdenin) 안정적 축소도시 34
3. 시사점 35
제Ⅳ장 한국 중소도시 실증분석 37
1. 자료모집 39
2. 분석결과 41
1) 인구 변화율에 따른 중소 도시 성장-축소의 현황 41
2) 재정력 지수에 대한 분석결과 43
3) 토지이용형태 변화율의 비교 44
4) 다중회귀분석에 의한 통계적 결과 44
제Ⅴ장 축소도시 활성화전략 47
1. 인구감소시대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대응전략 49
1) 도시규모의 창조적 축소 49
2)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51
3) 경제적 측면 강화 52
4) 선택과 집중 투자전략 54
2. 정책ㆍ제도 설계의 사고방식 전환 56
1) 선택적 공공투자 추진 56
2) 도시 간 연계와 역할 분담 57
3) 컴팩트 도시의 육성 58
4) 커뮤니티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59
5) 풍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을 향한 제도 설계 60
6) 도시 축소와 연계된 세수 공유제도 도입(Tax sharing) 61
7) 규제환경의 개선 62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63
1. 결론 65
2. 정책제언 67
참고문헌 70
부록 75
[부록 1]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77
1.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배경 77
2. 전개과정과 중점추진사업 80
3. 일본 지방소도시지역의 재생정책 85
[부록 2] 우리나라의 도시 및 읍면소재지 활성화 정책 90
1. 도시재생 정책 90
2. 읍ㆍ면 활성화 정책 97
[부록 3] 분석 대상지역의 인구변화 추세 120
ABSTRACT 122
판권기 125
[표 1] 축소도시의 정의 14
[표 2] 국외 축소 도시에 관한 선행 연구 21
[표 3] 도시 성장/축소 분석의 자료 및 주요 변수 39
[표 4] 성장도시, 축소도시, 충북 시/군단위 연평균변화율 42
[표 5] 인구변화와 결정요인간의 회귀분석 결과 45
[그림 1] 연구 흐름도 10
[그림 2] 인구감소로 유지 곤란해진 지역사회(악순환의 예) 25
[그림 3] 행정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활성화 모델 60
[표 1]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전개과정 80
[표 2]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결정 경과(2001-2005년) 81
[표 3] 일본의 지역활성화 4본부 비교 85
[표 4] 지역재생제도의 연혁 87
[표 5] 도시재생사업의 정책변화 과정 91
[표 6] 도시재생정책과 입법 전개과정 92
[표 7] 도시재정비 사업의 제도변화(2003년 전후) 93
[표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분류 94
[표 9] 도시재정비사업의 유형별 분류 94
[표 10] 재정비촉진지구의 특례(지원 사항) 95
[표 11]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 관련 제도 96
[표 12] 면단위 인구규모 116
[그림 1] 마찌즈쿠리 교부금 제도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