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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가. 연구의 배경 12
나. 연구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가. 연구내용 14
가. 연구방법 15
제2장 지방의 복지재정수요 전망 16
1. 지방복지재정의 정의와 범위 18
가. 정의 18
나. 범위 18
2. 지방 복지재정의 수요변화 추이 19
가. 수요변화 추이 19
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추이 21
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수요 전망 24
가. 복지수요 증가예측 24
나.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전망 25
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전망 28
4. 복지수요 변화와 재정구조 전망 32
가. 복지수요 증가와 복지재정 구조변화의 관계 분석 32
나. 지방 복지재정 구조변화 전망 36
제3장 분권교부세 운영현황과 문제점 40
1.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배경 42
2. 분권교부세제도의 주요 내용 43
가. 재원성격 및 규모 43
나. 대상사업 45
다. 교부체계와 산정방식 49
3. 분권교부세의 지역별 배분 현황 54
가. 지역별 배분 현황 54
나. 자치단체 계층별·항목별 배분현황 56
다. 항목별 배분현황 57
라. 교부체계,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정 구조 58
4. 분권교부세의 문제와 지방재정의 영향 62
가. 제도와 운영의 일반적 문제점 62
나.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지방재정영향 분석 64
제4장 분권교부세의 제도변화 쟁점 70
1. 분권교부세 연장 72
가. 내용 72
나. 연장 후 조치 73
다. 쟁점 73
2. 보통교부세로 통합 75
가. 내용 75
나. 쟁점 76
3. 67개 사회복지사업 전체 국고환원 77
가. 내용 77
나. 포괄보조금 운영 77
다. 쟁점 78
4. 67개 사회복지사업 일부 국고환원 79
가. 내용 79
나. 그동안의 경과 80
다. 쟁점 81
5.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신설 82
가. 내용 82
나. 사회복지교부금 설계(안) 83
다. 쟁점 83
6. 분권교부세 개편대안의 비교평가 84
제5장 분권교부세제도의 향후 개선과제 86
1. 기한연장과 구조조정 시행 88
가. 기한연장(2010~2014) 88
나. 대상사업 구조조정 89
다. 기한연장·구조개편에 대한 평가 92
2. 향후 개선과제와 방향 94
가. 분권교부세 지방비부담률 증가 추이 94
나.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재검토 필요 95
다. 향후 개선과제 및 방향 104
제6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4
〈표 2-1〉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류체계 18
〈표 2-2〉 고령인구 및 아동청소년 비중 추이 20
〈표 2-3〉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비중 추이 20
〈표 2-4〉 지방재정 지출구조 추이 21
〈표 2-5〉 지방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추이 23
〈표 2-6〉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10년 당초예산) 24
〈표 2-7〉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요 전망 방법 24
〈표 2-8〉 기초자치단체별 2009~2018년 10년간 5세별 인구전망 방법 25
〈표 2-9〉 65세 이상 고령인구 전망(2008~2018) 26
〈표 2-10〉 고령인구 비중 전망 27
〈표 2-11〉 유아청소년 인구 전망(2008-2018) 27
〈표 2-12〉 유아청소년 인구 비중 전망 28
〈표 2-13〉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비중과 주요 변수와의 상관관계 28
〈표 2-14〉 기초생활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연령대별 분포 29
〈표 2-15〉 기초생활수급자 비중 회귀식 결과 29
〈표 2-16〉 기초생활수급자 비중 전망 30
〈표 2-17〉 등록장애인수 비중 회귀식 결과 30
〈표 2-18〉 장애인인구 비중 전망 31
〈표 2-19〉 사회복지 수요 증가 전망 32
〈표 2-20〉 복지수요별 가중치 부여(시나리오 A) 33
〈표 2-21〉 2001-2007년 기간 중 복지수요 증가율(시나리오 A) 34
〈표 2-22〉 2001-2007년 기간 중 사회보장비율 증가(시나리오 A) 35
〈표 2-23〉 복지수요별 가중치 부여(시나리오 B) 35
〈표 2-24〉 2001-2007년 기간 중 복지수요 증가율(시나리오 B) 35
〈표 2-25〉 2001-2007년 기간 중 사회보장비율 증가(시나리오 B) 35
〈표 2-26〉 2008-2018년 기간 중 복지재정수요 증가율(시나리오 A) 36
〈표 2-27〉 사회복지비 비중전망(시나리오 A) 36
〈표 2-28〉 2008-2018년 기간 중 복지재정수요 증가율(시나리오 B) 37
〈표 2-29〉 사회복지비 비중전망(시나리오 B) 38
〈표 3-1〉 지방이양사업 분류표(2005년) 42
〈표 3-2〉 분권교부세 재원운용 44
〈표 3-3〉 지방교부세 교부상황 45
〈표 3-4〉 분권교부세 대상사업(2010년 현재) 45
〈표 3-5〉 경상적수요 사업(92개) 47
〈표 3-6〉 비경상적 수요 사업(57개) 48
〈표 3-7〉 산정항목별 분권교부세 배정내역(2010년도) 51
〈표 3-8〉 일반수요의 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의 변화 53
〈표 3-9〉 일반수요의 부처별 산정 대상사업(2010년 기준) 53
〈표 3-10〉 부처별 특정수요 대상사업(2010년 기준) 54
〈표 3-11〉 년도별·지역별 분권교부세 변화 추이 54
〈표 3-12〉 분권교부세 증가현황(2009-2010년도) 55
〈표 3-13〉 계층별 항목별 분권교부세 산정내역(2010년 기준) 56
〈표 3-14〉 계층별 분권교부세 산정내역(2006년 기준) 56
〈표 3-15〉 자치단체별 항목별 분권교부세 산정내역(2010년 기준) 57
〈표 3-16〉 경상적수요 산정내역 57
〈표 3-17〉 일반수요 산정내역 58
〈표 3-18〉 특정수요 산정내역 58
〈표 3-19〉 분권교부세의 운영상의 문제점 63
〈표 3-20〉 사회보장비 중 지방비 부담비율(사회복지예산 대비) 65
〈표 3-21〉 사회보장비 중 지방비 부담비율(가용재원 대비) 66
〈표 3-22〉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상관관계 68
〈표 4-1〉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사업 추이 분석 74
〈표 4-2〉 연도별 분권교부세액 추이 75
〈표 4-3〉 67개 사업의 국고 환원시 추가소요재원 추계(2008년) 78
〈표 4-4〉 67개 사업의 국고 환원시 추가소요재원 년도별 추계 78
〈표 4-5〉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대상사업 81
〈표 4-6〉 2008년 3개 생활시설의 국고 환원 시 추가소요재원 추계 81
〈표 4-7〉 사회복지교부금제도 설계 대안과 대체안 83
〈표 4-8〉 분권교부세제도 개편대안의 비교평가 85
〈표 5-1〉 분권교부세 총 사업(149개) 예산추이 94
〈표 5-2〉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사회복지사업 소관부처 현황 97
〈표 5-3〉 분권교부세 수요별·산정항목별 예산추이 100
〈표 5-4〉 사회복지 이양 사업(67개) 예산추이 103
〈표 5-5〉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대상사업 106
〈표 5-6〉 분권교부세 예산 증가 추계 108
〈그림 2-1〉 지방재정 지출구조 추이 21
〈그림 2-2〉 사회개발비 비중 추이 22
〈그림 2-3〉 사회보장 비중 추이 22
〈그림 2-4〉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 전망 26
〈그림 2-5〉 15세미만 유아청소년인구 비중 전망 27
〈그림 2-6〉 기초생활수급자 비중 추이 및 전망 30
〈그림 2-7〉 장애인인구비중 추이 및 전망 31
〈그림 2-8〉 사회복지비 비중전망(시나리오 A) 37
〈그림 2-9〉 사회복지비 비중전망(시나리오 B) 38
〈그림 3-1〉 분권교부세의 유형별 산정흐름도 49
〈그림 3-2〉 분권교부세의 교부체계 59
〈그림 3-3〉 중앙과 지방(경기도)간 복지재정 구조(2008년) 61
〈그림 3-4〉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 비중 간의 관계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