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언론기사 3
관련연구 및 분석자료 49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해외대응사례 등 / 이정념 51
요약 52
1. 외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입법례 및 제도 53
1) 미국 53
2) 영국 67
3) 일본 68
4) 기타 70
2. 주요 성폭력 관련 정책 71
참고문헌 73
국내·외의 부적격교원 판별 및 후속조치 / 이덕난 ; 유지연 74
요약 75
1. 개념 76
문제교원 76
능력부족교원 76
2. 현황 76
부적격교원 현황 76
능력부족교원 현황파악 및 후속 대책 77
3. 외국사례 78
1) 미국 78
2) 영국 81
3) 일본 85
4. 관련제도 개선방향 87
참고문헌 89
각 대학별 입학사정관 대비 수시모집 응시자 수 현황 90
주요대학 10월 수시모집 전형일정 95
경기도 초중고 운동부 종목별 청렴도 모니터링 조사결과, 2010년 6월 98
국·공립 대학별 전임교원 징계현황 100
국·공립대학 전임교원 징계별 현황 101
보도자료 103
구리시 CCTV를 통한 안전관리 매우 취약해 105
입학사정관제 전형 : 입학사정관 인력부족으로 부실 우려 108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 위태롭다 113
일반상환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도, 30%는 고소득·중산층 가정학생 121
한국장학재단, 연소득 1억안팍의 최고 소득층 가정 학생 2만4천명에게도 학자금대출이자 깍아줘 124
수능 전과목 1등급(제2외국어제외)받은 학생 고교별 분석 : 서울·경기지역 외국어고가 상위 10개교 중 7곳 128
보도자료 130
1. '공정한 사회' 구현 : 교육 불평등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131
2. 무너지는 학교안전 : 각종 학교 안전대책 곳곳에 구멍 숭숭 145
3. 교과부, 시·도 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내부개혁 필요하다 155
4.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지원 문제 - 일괄적인 재학생 수업료 면제보다는 취업률 제고와 전문화된 직업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160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 166
1. 서울형 혁신학교 사업 -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167
2. 학생 체벌금지 : 시도 교육청이 아니라 교과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170
3. 서울시 학업성취도 평가 부진 : 학습부진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175
4. 서울시 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내부혁신이 필요하다 178
인천시/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 183
경기도 교육청 184
학생자살예방 대책 시급하다 - 경기도 학생자살 건수 전국 최고 184
파주 신산초등학교 축구선수 사망 사건은 교육청의 과실 크다 - 못 믿을 교육청 운동부 모니터링 조사 결과 187
인천시 교육청 192
송도, 청라지구 교육인프라 부실 문제 192
공통 195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의 지역별 편차 극복이 필요하다(인천시/경기도 교육청 공통) 195
전국 유일, 충남에만 초등학교에 2곳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200
충북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뒤쳐지면서 총장의 업무추진비만 높아 206
충청북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전국 2번째로 적어,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영어공교육취약해 210
광주시/전남도/제주도 교육청 전남대/제주대 국정감사 215
광주시/전남도/제주도 공통 216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의 지역별 편차 심하다 216
초등학교 안전을 위한 외부 CCTV 설치 부진하다 222
광주시 교육청 224
우려스러운 광주시 교육행정의 난맥상 - 자율형사립고 기숙사증축 지원과 대광여고 외고 지정 문제 있다 224
전남도 교육청 230
교육격차해소사업 추진실적 부진 230
전남대/제주대학교 공통 232
전남대/제주대의 종합평가 순위 하락과 취업률 저조 문제 232
전남대학교 235
전남대 교수사회의 도덕성 해이 심각하다 235
서울대학교 교수채용관련, 감사때마다 수차례 지적받고도 그대로, 교수채용 투명성확보의지 없어 237
질의서 24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분야 질의자료 243
1. '공정한 사회' 구현 : 교육 불평등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244
2. 무너지는 학교안전 : 각종 학교 안전대책 곳곳에 구멍 숭숭 254
3. 위태로운 학생 정신건강 문제 261
4. 입학사정관제 : 공정성, 객관성 확보로 또 다른 교육차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 267
5. 학교급식, 무상급식 보다는 납품체계 개선이 우선이다 273
6. 교과부, 시·도 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내부개혁 필요하다 281
7.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지원 문제 - 일괄적인 재학생 수업료 면제보다는 취업률 제고와 전문화된 직업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285
[뒷표지]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