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0
Ⅰ. 서론 3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4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6
Ⅱ. 유족연금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 37
1. 유족연금의 의의와 특징 37
가. 유족연금의 의의 37
나. 유족연금의 특성 41
2. 유족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된 환경 44
가. 노동시장에서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의 변화 45
나. 가족의 형태와 기능의 변화 50
다.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51
3.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52
가. 국민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 54
Ⅲ. 유족연금 급여수준 및 수급자의 현황 58
1. 유족연금의 급여에 관한 일반 현황 58
2.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현황 63
Ⅳ. 유족연금 급여수준에 관한 문제점 75
1. 급여수준 결정 기준에 대한 타당성 - 기본연금액의 문제 76
2. 유족연금 급여 수준(%)에 관한 적정성 문제 79
3.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에 관련된 다양한 형평성 문제 81
가. 급여 간 형평성 81
나. 급여 내 형평성 84
Ⅴ. 해외사례 및 시사점 99
1.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적정 유족연금 수준 99
가. 유럽연합 99
나. 세계은행 by Estelle James 100
다. OECD 102
2. 해외사례 분석 - 유족연금과 유족자녀연금의 급여 수준을 중심으로 105
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체계 국가 106
나. 소득비례연금이 중심인 국가 123
3.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에 관한 해외사례 특성 및 시사점 138
가. 각 국가들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에서의 특징 138
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한 시사점 142
Ⅵ. 유족연금의 적정 급여수준을 위한 개선방안 146
1. 급여수준 결정 기준에 대한 타당성 146
가. 기본연금액의 가입기간 기준 조정 147
나. 유족연금 계산 시 가산기간을 추가 150
2. 유족연금 급여 수준(%)에 관한 적정성 151
3.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에 관련된 다양한 형평성 156
가. 급여 간 형평성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 157
나. 급여 내 형평성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 164
Ⅶ. 정책제언 및 결론 184
1. 정책제언 184
2. 결론 187
참고문헌 189
판권기 200
[표 1] 한국 근로자의 성과 연령에 따른 저임금 발생비율 (2002) 49
[표 2] 유족연금 수급자 성별 분포 58
[표 3] 유족연금 수급자 연령별 분포 59
[표 4] 유족연금액 산정기준 60
[표 5] 급여종별 평균지급액 60
[표 6] 유족연금 수급자 연금금액별 분포 61
[표 7]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건수 62
[표 8] 현재 주 소득 활동자 64
[표 9]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전 주 소득활동자 65
[표 10]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 정도 65
[표 11]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전과 현재 가구소득 비교 66
[표 12] 유족연금 수급자의 빈곤선 이하 가구 비율 67
[표 13] 전체 소득 대비 유족연금 비율 - 빈곤선 기준 68
[표 14] 전체 소득 대비 유족연금 비율 - 연령기준(65세) 69
[표 15] 전체 소득 대비 유족연금 비율 - 연령기준(44, 45-64, 65) 70
[표 16] 생활비 중 유족연금 급여 비중 70
[표 17] 유족연금 수급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관한 실태조사 71
[표 18] 유족연금 수급자 가구소득 구간별 연금급여액 평균 72
[표 19] 소득활동여부 72
[표 20] 연령과 가입자 관계에 따른 소득활동 여부 73
[표 21] 가입자관계별 비소득활동 수급자를 위한 훈련의 필요성 74
[표 22] 향후 직업소개제도를 통한 구직 의향 74
[표 23]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비교 77
[표 24] 주요 OECD 국가들의 유족연금 급여수준 85
[표 25] 주요 EU 국가들의 평균 연금 가입기간(2006 기준) 92
[표 26] 국민연금법 제 56조 95
[표 27] 개정법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사례별 적용 98
[표 28] 가구 균등화 지수 104
[표 29] 네덜란드의 유족연금 급여액(2010년 기준) 108
[표 30] 네덜란드의 유족자녀연금 급여액(2010년 기준) 109
[표 31] 수급자의 연령에 따른 수급가능 급여들 112
[표 32] 사망한 가입자의 수급조건 113
[표 33] 근로연수에 따른 적격연수 114
[표 34] 아동세액 공제액 (Child Tax Credit) 116
[표 35] 유족후생연금 유족 범위 및 우선순위 119
[표 36]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준용하는 생계유지조건 121
[표 37] 독일의 노령연금 급여산식 127
[표 38] 독일의 유족연금 급여산식 127
[표 39] 독일의 유족연금 계산 사례 128
[표 40] 벨기에의 노령연금 급여산식 131
[표 41] 벨기에의 유족연금 급여산식 131
[표 42] 벨기에의 유족연금 계산 사례 132
[표 43] 프랑스의 노령연금 급여산식 136
[표 44] 프랑스의 유족연금 급여산식 136
[표 45] 프랑스의 유족연금 급여 산정 사례 137
[표 46] 다양한 기준의 가구 균등화 지수 153
[표 47] 현행 기본연금액의 55%로 개선 시 월평균급여액 155
[표 48] 외국의 유족자녀(고아)연금 지급 사례 159
[표 49] 유족자녀연금 도입 시 연도별 월평균급여액 163
[표 50] 연도별 월평균급여액 166
[표 51] 제 1안의 연도별 급여지출 167
[표 52] 현행과 제 1안의 GDP 대비 비율 167
[표 53] 연도별 월평균급여액(제 2안) 169
[표 54] 연도별 급여지출(제 2안) 170
[표 55] 현행과 제 2안 - 55% 의 GDP 대비 비율 170
[표 56] 연도별 월평균급여액(제 3-1안) 172
[표 57] 연도별 유족연금의 급여지출(제 3-1안) 173
[표 58] 현행과 제 3-1안 - 50% & 55% 의 GDP 대비 비율 173
[표 59] 연도별 월평균급여액(제 3-2안) 175
[표 60] 연도별 유족연금의 급여지출(제 3-2안) 175
[표 61]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GDP 대비 지출 비율(2003) 177
[표 62] 국민연금 급여 간 중복급여 조정 유형 및 수급자 수 181
[표 63] 중복급여 수급자 및 연금급여액(평균) 181
[표 64] 중복급여 수급자의 연금액 구간별 분포 182
[그림 1] OECD 회원국들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2002) 47
[그림 2] 한국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1970 ~ 2003)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