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제개편에 있어 행정부ㆍ입법부의 역할과 특징1. 서론가. 삼권분립과 시각 차이나. 선행연구다. 연구방법론2. 연도별 세제개편안과 개정세법 차이가. 2001년 세제개편안나. 2002년 세제개편안다. 2003년 세제개편안라. 2004년 세제개편안마. 2005년 세제개편안바. 2006년 세제개편안사. 2007년 세제개편안아. 2008년 세제개편안자. 2009년 세제개편안3. 특징과 해석4. 결론참고문헌Ⅱ. 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의 세부담ㆍ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1. 서론 및 문헌 연구2. 소득세 개편내용 및 분석방법ㆍ분석자료가. 정치과정과 세제개편나. 각 정부 출범일 및 종료일 기분 소득세법 주요 내용 비교다. 분석방법라. 분석자료3. 분석결과: 소득세 개편과 세부담의 변화가. 소득 및 세부담ㆍ실효세부담 분포 추정결과나. 각 정부별 소득ㆍ세부담 변화 양상다. 소득재분배 효과라. 소결: 행정부별 특성 비교4. 시사점 및 결론참고문헌Ⅲ. 정치적 요인이 재정형태에 주는 영향1. 도입2. 역대선거와 재정지출3. 선거가 재정지출에 주는 영향4. 결론참고문헌Ⅳ. 정치구조 및 계층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도입과 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1. 서론2. 출산장려금 제도3. 기존 문헌4. 실증분석 및 결과가. 자료나. 결과5. 결론참고문헌Ⅴ. 불완전 정보하에서의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1. 서론2. 우리나라의 자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교부세나. 재원조정교부금ㆍ재정보전금다. 국고ㆍ시도비 보조금3. 모형4. 지방세수가 공적정보인 경우가. 중앙정부에 의한 재원 배분나. 지방정부에 의한 재원 배분6. 지방세수에 대한 정보 교환7. 결언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