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3
요약 4
ABSTRACT 6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8
1.1. 연구의 필요성 18
1.2. 연구 목적 20
2. 선행연구 검토 20
2.1. 소비자정책 연구 20
2.2. 식품정책 연구 22
2.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3
3. 연구 내용 23
4. 연구 범위 및 방법 24
4.1. 연구 범위 24
4.2. 연구 방법 25
제2장 소비자정책의 개념과 추진현황 26
1. 소비자정책의 개념과 범위 26
1.1. 소비자정책의 개념 26
1.2. 소비자정책의 범위 28
2. 소비자정책의 추진과정 29
3. 소비자정책 관련 법률 및 조직 32
4.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의 범위 39
제3장 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추진평가 41
1. 식품거래정책 41
1.1. 식품거래 관련 법체계 41
1.2. 식품거래정책의 현황 43
1.3. 식품거래정책의 문제점 49
2. 식품안전정책 51
2.1. 식품안전 관련 법체계 51
2.2. 식품안전정책 현황 54
2.3. 식품리콜제도 63
2.4. 식품위해정보 관리 66
2.5. 식품안전정책 문제점 71
3. 식품표시정책 74
3.1. 식품표시 관련 법체계 74
3.2. 식품표시 관련 제도 현황 76
3.3. 식품표시정책의 문제점 80
4. 식품영양ㆍ식생활정책 82
4.1. 식품영양ㆍ식생활 관련 법체계 82
4.2. 식품영양ㆍ식생활 정책 현황 84
4.3. 식품영양ㆍ식생활 관련 문제점 86
5. 소비자 교육ㆍ홍보 및 정보정책 89
5.1. 소비자 교육ㆍ홍보 및 정보 관련 법체계 89
5.2. 식품관련 소비자 교육ㆍ홍보 현황 91
5.3. 식품관련 소비자 정보제공 현황 97
5.4. 식품 교육ㆍ홍보 및 정보정책의 문제점 100
6. 식품피해구제정책 102
6.1. 식품피해구제 관련 법체계 102
6.2. 소비자 피해유형 104
6.3. 피해구제 106
6.4. 식품피해구제정책의 문제점 119
7. 식품정책 관련 소비자 조사 120
7.1.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 120
7.2. 식품 안전성 122
7.3. 식품표시ㆍ정보 124
7.4. 피해구제 127
제4장 주요국의 소비자정책 운용현황 132
1. 미국의 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132
1.1. 미국 소비자정책의 특징 및 관련 법률 132
1.2. 미국 소비자정책 추진 기관 134
1.3. 미국 식품분야 소비자정책 추진 현황 143
2. 유럽(EU, 영국, 독일)의 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157
2.1. 유럽연합 157
2.2. 영국 168
2.3. 독일 180
3. 일본의 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추진현황과 시사점 193
3.1. 일본의 소비자정책 추진과정 193
3.2. 일본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의 설립 195
3.3. 일본 소비자정책 추진 기관 198
3.4. 식품분야의 소비자정책 202
3.5. 시사점 214
제5장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215
1. 기본원칙 215
2.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217
2.1. 식품거래정책 217
2.2. 식품안전정책 218
2.3. 식품표시정책 221
2.4. 식품영양ㆍ식생활정책 223
2.5. 식품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정책 224
2.6. 식품피해구제정책 226
[부록 1] 식품분야 소비자 정책 관련 법 조항 229
참고문헌 237
판권기 240
표 2-1. 소비자정책의 정의 비교 27
표 2-2. 소비자정책의 범위 29
표 2-3. 소비자정책의 추세 31
표 2-4. 식품분야 소비자 관련 주요 법령 및 소관부처 현황 34
표 3-1. 식품거래관련 법률 42
표 3-2. 가격표시제도별 대상 식품 46
표 3-3. 품목별 안전관리 51
표 3-4. 기본법상 식품안전관련 규정현황 53
표 3-5. 품목별ㆍ단계별 담당부처 및 기관 54
표 3-6. 식품의 위험평가기관 및 주요 업무 55
표 3-7. 식품의 위험관리기관 및 주요 업무 56
표 3-8. 안전성조사 대상 유해물질 58
표 3-9. 연도별 GAP 적용 대상품목 및 참여 농가수 실태 59
표 3-10. 농산물의 이력추적제 등록 현황 60
표 3-11. 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단계별 이력추적제 등록 현황 61
표 3-12. 축산물 HACCP 지정 현황. 2009 62
표 3-13. 양식장 HACCP 기반구축 62
표 3-14. 가공식품 HACCP 지정 현황. 2011.2 기준 63
표 3-15. 식품리콜제도 관련 법조항 64
표 3-16. 분야별 식품리콜 실적 66
표 3-17. 식품위해정보 관리 66
표 3-18. 식품위해정보 수집 건수. 2010 71
표 3-19. 식품표시 관련 법 체계 75
표 3-20. 영양 및 식생활 관련 법률 현황 83
표 3-21. 식품분야 소비자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 89
표 3-22. 기본법의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조항 90
표 3-23. 지방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 교육 현황 95
표 3-24. 2010년 소비자단체의 교육 및 홍보 현황 96
표 3-25.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비자정보제공 현황 99
표 3-26. 식품 피해구제 관련 법률 102
표 3-27. 식품분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103
표 3-28. 소비자 피해 유형 106
표 3-29. 공공기관의 상담실 운영현황 108
표 3-30. 지방소비자 행정업무 범위 111
표 3-31.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 및 식품분야 소비자 상담건수 112
표 3-32. 2009년 소비자단체 식품상담 현황 113
표 3-33. 2009년 전체 소비자 고발ㆍ상담 이유 113
표 3-34. 2009년 식품분류별 처리결과 114
표 3-35. 식품의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115
표 3-36. 식품의 처리결과별 피해구제 처리 현황 116
표 3-37.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신청건수 및 식품분야 분쟁조정신청건수 117
표 3-38. 한국소비자원의 식품의약분야 배상결정현황. 2010.3 기준 117
표 3-39. 소비자 문제 관심분야 121
표 3-40. 식품 관련 소비자안전정책의 문제점 124
표 3-41. 식품 관련 표시 확인 정도 125
표 3-42. 식품 표시를 불신하는 이유 127
표 3-43. 식품 표시에 대한 자세 변화 127
표 3-44. 식품 종류 및 피해 형태 128
표 3-45. 식품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방법 128
표 3-46. 피해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이유 129
표 3-47. 식품 관련 피해발생 시 제보하고자 하는 기관 129
표 3-48. 식품 피해 중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 130
표 3-49. 식품 유발 소비자 피해를 위한 개선점(1순위) 131
표 4-1.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조직구성 137
표 4-2. 미국 독점금지법 144
표 4-3. 미국 통일기만거래행위법의 기만거래행위 144
표 4-4.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 비교 146
표 4-5. 미국 원산지표시 대상 식품 148
표 4-6. 미국 식품영양정책 전담기관 149
표 4-7. 미국 연방정부 지원 영양지원프로그램 151
표 4-8. 미국 농무부 소관 식품교육 및 홍보제도 153
표 4-9. 미국 식품 리콜제도 155
표 4-10. 미국 식품관련 집단소송 사례 155
표 4-11. 유럽식품안전청의 역할 161
표 4-12.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Regulation-EC) 178/2002: 식품기본법 164
표 4-13. 정부 부처 간 협력 예 173
표 4-14. 영국 식품안전법 176
표 4-15. 영국 식품안전에 관한 규칙 176
표 4-16. 독일 식품, 생활필수품, 사료법의 주요 내용 188
표 4-17. 일본의 소비자정책의 변화 194
표 4-18. 소비자청으로의 법률이관현황 196
표 4-19. 일본의 공공단체의 소비생활센터ㆍ상담창구 설치현황. 2009년 4월 기준 201
표 4-20. 표시관련 법률의 소비자청으로의 이관내용 209
표 4-21. 일본의 식품표시관련 법 210
표 4-22. 일본의 식품영양정책 관리기관 212
그림 2-1.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33
그림 2-2.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35
그림 2-3. 농림수산식품부 조직도 36
그림 2-4.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도 37
그림 2-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조직도 38
그림 2-6. 보건복지부 조직도 38
그림 2-7. 지식경제부 조직도 39
그림 2-8. 식품정책과 식품분야의 소비자정책의 관계 40
그림 3-1. 식품안전정보센터 조직도 68
그림 3-2. 식품안전정보 수집 관리 흐름 68
그림 3-3. 소비자안전센터 조직도 69
그림 3-4. CISS 위해정보수집 체계도 70
그림 3-5. 우리나라 국민의 영양섭취 수준 87
그림 3-6. 식품 관련 소비자 권리에 관한 소비자 인식 121
그림 3-7. 국내 유통 농식품 안전에 대한 생각(척도평균) 122
그림 3-8. 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주체 속성별 만족도와 중요도 평가 123
그림 3-9. 식품 관련 표시 확인 습관 125
그림 3-10. 식품 관련 정보 습득 경로 126
그림 4-1. 미국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136
그림 4-2. 식품의약국(FDA) 조직도 139
그림 4-3. 유럽연합의 조약상 권한과 소비자정책 157
그림 4-4. 유럽연합 소비자정책 담당기관 159
그림 4-5. 유럽연합 식품정책 관련 기관 161
그림 4-6. 식품품질 및 안전에 관한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역할분담 162
그림 4-7. 영국의 소비자정책 관련 정부조직도 172
그림 4-8. 정부기관 협력관계 173
그림 4-9. 독일 식품ㆍ농업 및 소비자보호부 조직도 182
그림 4-10. 독일의 식품안전 관련 협조체제 184
그림 4-11. 독일의 식품안전 감시체계 189
그림 4-12.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권리와 기본시책과의 관계 194
그림 4-13.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 조직도 197
그림 4-14. 소비자위원회의 조직체계 심의회체제 198
그림 4-15.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200
그림 4-16.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연계체계 203
그림 4-17. 푸드체인상의 안전과 신뢰확보를 위한 시스템 206
그림 4-18. 소비자청과 관계성청과의 식품표시업무 추진체계 208
부표 1-1. 식품의 위험평가 관련 법조항 229
부표 1-2. 식품의 위험관리 관련 법조항 229
부표 1-3. 식품 안전 인증표시(이력추적, GAP, HACCP) 관련 법조항 232
부표 1-4. 식품의 교육ㆍ홍보 관련 법조항 233
부표 1-5. 식품의 정보제공 관련 법 조항 234
부표 1-6. 식품의 피해구제 관련 법조항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