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독점규제법의 법체계상 지위 한범과 독점규제법Ⅰ. 들어가며Ⅱ. 우리 헌법사의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의 역할Ⅲ. 독점규제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규범통제 Ⅳ. 경제관련 입법에 대한 규범통제 Ⅴ. 결론민ㆍ상법과 독점규제법Ⅰ. 머리말Ⅱ. 민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Ⅲ. 상법과 독점규제법Ⅳ. 맺는 말 지식재산권과 독점규제법 Ⅰ. 서론Ⅱ. 독점규제법과 지식재산권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전개Ⅲ.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조화적 역활Ⅳ. 둑점규제법의 혁신보호를 위한 향후 역활에 있어서 개선점 Ⅴ. 결론제2편 돋점규제법의 연혁독점규제법의 변천과 발전Ⅰ. 머리글Ⅱ. 독점규제법 제정 이전의 경쟁입법을 위한 시도들Ⅲ. 독점규제법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주요 내용Ⅳ. 독점규제법의 변천과 그 궤적Ⅴ. 독점규제법의 의미와 향후 전개의 방향제3편 독과점에 대한 규제 Ⅰ. 서론Ⅱ. 독과점의 규제와 근거 Ⅲ.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Ⅳ. 시장구조개선 시책Ⅴ. 향후 과제 기억결합의 대한 규제 Ⅰ. 서론Ⅱ.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사례 Ⅲ.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판례 Ⅳ. 기업결합신고 Ⅴ. 실제적 판단 기준Ⅵ. 시정조치 및 벌칙 Ⅶ. 결론경제력집중의 억제 Ⅰ. 서론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전개 과정Ⅲ. 현 정부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Ⅳ. 결론 - 정책과제 부당한 공동행위이 금지 Ⅰ. 서설Ⅱ. 입법연혁Ⅲ. 구성요건Ⅳ. 합의의 입증Ⅴ.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Ⅵ.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을 초진하기 위한 제도Ⅶ. 제재 Ⅷ. 맺음말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Ⅰ. 들어가는 말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이익Ⅲ.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Ⅳ. 불공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Ⅴ. 마무리사업자단체 금지행위Ⅰ. 개요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Ⅲ. 현행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내용재판매가격 유지행위Ⅰ. 서론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제도의 개요Ⅲ.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제도의 변천 및 운영 결과 Ⅳ.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의 있어서 최근의 쟁점과 과제 Ⅴ. 결어 경쟁법의 역외적용Ⅰ. 서론 Ⅱ. 우리나라에서의 역외적용의 발전과정과 주요 사례 Ⅲ. 미국과 유럽에서의 역외적용에 관한 법리의 발달과 현재의 법적 상황Ⅳ. 역외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 가상적 사안들의 검토: 미국 Antitrust Enforcement Guidelimes for International Operations (1995 Guidelines)에 나타난 주요 역외적용 사례에 대한 검토 Ⅴ. 역외적용의 확대가 가지는 함의와 시사점 제4편 규제산업과 독점규제법금융산업Ⅰ. 서론Ⅱ. 금융산업의 특성Ⅲ. 금융산업과 기업결합의 규제Ⅳ. 금산분리 정책과 지주회사의 규제 Ⅴ. 금융산업과 여타 공정거래법의 집행 Ⅵ. 금융산업과 여타 공정거래법의 집행 Ⅶ. 결론통신산업Ⅰ. 머리말Ⅱ. 통신산업의 특성과 규제Ⅲ. 통신규제법의 개념과 그에 따른 규제 원리 Ⅳ. 사업법과 독점규제법의 상호작용Ⅴ. 맺는말의료ㆍ제약산업Ⅰ. 서론Ⅱ. 의료ㆍ제약산업의 현황Ⅲ. 의료ㆍ제약산업과 경쟁원리의 한계 Ⅳ. 의료ㆍ제약시장의 경쟁법적 이슈Ⅴ. 리베이트의 문제 Ⅵ. 허가-특허 연계 제도 Ⅶ. 시장진입 지연을 위한 합의금 지급합의의 문제 제5편 경쟁당국의 조직과 집행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Ⅰ. 서언Ⅱ. 경쟁당국 조직 일반론Ⅲ. 주요 선진 경쟁당국의 조직형태 Ⅳ.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변천과 평가 Ⅴ. 공정거래위원회 향후 과제(조직적인 측면을 중심으로)Ⅵ. 결어독점규제법이 공적 집행Ⅰ. 들어가며Ⅱ. 독덤규제법의 공적 집행 개관Ⅲ. 현행 공적 집행의 몇 가지 쟁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