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연혁 12
Ⅱ.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현황 15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인원 16
2. 기능 및 역할 17
3. 사건처리 현황 18
4.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2
Ⅲ.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25
1. 주요재정 사례 26
1-1. 경남 통영시 조선소공장 소음ㆍ진동ㆍ먼지ㆍ악취ㆍ수질ㆍ토양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 27
1-2. 부산시 사하구 폐수처리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30
1-3. 전남 고흥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재산적ㆍ정신적 피해 32
1-4. 경남 창원시 도로차량 소음ㆍ먼지ㆍ매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방음대책 34
1-5. 경남 밀양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37
1-6. 부산시 동구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 재산 및 정신적 피해 39
1-7. 부산시 강서구 용수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 41
1-8. 경북 칠곡군 도로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43
1-9. 충북 단양군 낙석ㆍ산사태 정비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사슴피해 46
1-10. 충북 단양군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 피해 48
1-11. 경북 성주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 피해 50
1-12. 강원 강릉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 52
2. 대기ㆍ악취 피해 55
2-1. 경남 통영시 조선소공장 소음ㆍ진동ㆍ먼지ㆍ악취,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분쟁 (환조 08-3-92) 56
2-2. 부산시 사하구 공장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42) 74
2-3. 충남 천안시 공장 분진으로 인한 차량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8-3-286호, 09-3-6호 병합) 87
3. 소음ㆍ진동ㆍ먼지 피해 94
3-1. 전남 순천시 고속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74) 95
3-2. 경기 광주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49) 110
3-3. 부산시 사상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14) 117
3-4.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152) 127
3-5. 경기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158, 09-3-179 병합) 134
3-6. 경기 용인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피해 분쟁조정 (환조 08-3-226) 142
3-7. 부산시 동래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110) 156
3-8. 경남 창원시 도로차량 소음ㆍ먼지ㆍ매연으로 인한 방음대책,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60, 09-3-125) 166
3-9. 경기 용인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3) 176
3-10. 울산시 울주군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50) 186
3-11. 경남 밀양시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90) 193
3-12. 대전시 유성구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로 인한 화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163) 202
3-13. 경기 수원시 지하철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175) 210
3-14. 전남 보성군 골프장 공사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돼지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195) 218
3-15. 전남 순천시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뱀장어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196) 227
3-16. 서울시 영등포구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02) 241
3-17. 경기 고양시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04) 250
3-18. 서울시 은평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 (환조 08-3-243, 08-3-288) 256
3-19. 경기 여주군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메추리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53) 264
3-20. 서울시 영등포구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67) 274
3-21. 서울시 동작구 지하철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 (환조 08-3-285) 284
3-22. 경기 용인시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94) 294
3-23. 서울시 은평구 배수지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분쟁 (환조 09-3-140) 302
3-24. 서울시 구로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분쟁 (환조 09-3-190) 314
3-25. 서울시 종로구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23) 328
3-26. 서울시 구로구 포장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피해 분쟁 (환조 09-3-47) 336
3-27. 부산시 사상구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사건 (환조 08-3-118) 343
3-28. 경북 포항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사건 (환조 08-3-152) 361
3-29. 경기 평택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사건 (환조 09-3-148, 173, 184) 369
3-30. 전북 임실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사건 (환조 09-3-46) 378
3-31. 서울시 도봉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ㆍ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사건 (환조 09-3-63, 70, 80) 396
3-32. 전남 고흥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한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189) 405
3-33.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 사건 (환조 08-3-207) 420
3-34. 경기 수원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78) 427
3-35. 전남 순천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19, 20) 440
3-36. 경북 구미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사건 (환조 09-3-27) 449
3-37. 서울시 서초구 지하철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재산 및 정신적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8-3-155) 456
3-38. 경기 남양주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167, 168) 465
3-39. 충남 연기군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8-3-194) 475
3-40. 경기 안양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03) 487
3-41. 경기 용인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23) 496
3-42.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9-3-57) 506
3-43. 서울시 성북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8-3-199) 516
3-44. 서울시 성북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8-3-224, 225) 525
3-45. 경기 의왕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8-3-272) 532
3-46. 전남 보성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9-3-24, 35) 538
3-47. 서울시 노원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9-3-30, 118, 120) 551
3-48. 전남 보성군 저수지 조성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72) 566
3-49. 충북 단양군 낙석ㆍ산사태 정비 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사슴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8-3-154) 576
3-50. 경기 화성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젖소 피해 분쟁 사건 (환조 08-3-283) 589
3-51. 서울시 동작구 아파트 공사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138) 597
3-52. 인천시 남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146) 604
3-53. 경기 여주군 골프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젖소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166) 616
3-54. 경북 칠곡군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32) 626
3-55. 인천시 남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36) 636
3-56. 경남 사천시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5) 646
3-57. 경기 파주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건물 및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156, 158, 177, 178) 653
3-58. 울산시 남구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로 건물 및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05) 664
3-59. 부산시 동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손실,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124) 674
3-60. 부산시 강서구 용수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26) 686
3-61. 경남 밀양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ㆍ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74) 697
3-62. 인천시 계양구 도로차량 소음ㆍ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97) 707
3-63. 강원 횡성군 도로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손실 및 재산피해 분쟁 (환조 09-3-115) 717
4. 수질ㆍ토양 피해 728
4-1. 충북 단양군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106) 729
4-2. 충남 당진군 축산분뇨 유출로 인한 벼ㆍ토양오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29) 748
4-3. 강원도 영월군 기름유출로 인한 인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73) 755
4-4. 충북 제천시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68) 765
5. 일조ㆍ통풍 및 기타 피해 774
5-1. 경북 포항시 학교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및 일조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분쟁 (환조 08-3-170) 775
5-2. 충북 보은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1) 786
5-3. 강원도 강릉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사건 (환조 08-3-165, 244) 792
5-4. 전남 광양시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64) 808
5-5. 전남 순천시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8-3-281) 821
5-6. 서울시 마포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ㆍ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조정 신청사건 (환조 08-3-218) 829
5-7. 전북 진안군 도로교통 일조방해로 인한 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63) 841
5-8. 인천시 계양구 도로교량 일조 방해로 인한 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33) 849
5-9. 경북 성주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사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103) 859
5-10. 경북 성주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참외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104) 870
5-11. 전남 강진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9) 880
Ⅳ. 참고자료 886
1. 환경분쟁 관련 조정, 판례 비교 887
1-1. 개요 887
1-2. 최근 6년간 조정(調整) 및 소송 현황 887
1-3. 법원 판결의 분석 888
1-4. 분쟁유형별 위원회 재정결정과 법원 판결의 비교 890
1-5. 법원의 참고 판결 931
2. 환경분쟁조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용역 결과 941
2-1. 밀집지역 악취 피해 배상액 산정 연구 941
2-2. 육상 양식어류 피해평가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 946
2-3.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 952
3. 2009년 환경분쟁조정기관 합동연찬회 개최결과 962
4. 한ㆍ일 환경분쟁조정기관 교류 현황 964
5. 환경법학회 공동세미나 개최결과 979
6. 환경분쟁조정 정보시스템 구축 981
Ⅴ. 부록 983
1. 환경분쟁 조정 현황 984
1) 총괄 984
2) 피해원인 985
3) 피해내용 986
4) 발생지역 987
5) 처리기간 988
6) 처리형태 989
7) 배상 결정률 990
8) 합의률 991
2. 기고문 및 보도내용 992
판권기 1025
2-2. 부산시 사하구 공장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42) 79
[표 1] 악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79
[표 2] 악취측정 결과 및 행정처분 내역 80
[표 3] 분쟁지역의 풍향 및 풍속 82
[표 4] 거리별 최대 예상 악취세기 83
[표 5] 악취배출량 및 악취영향범위(괄호는 희석배수) 84
3-48. 전남 보성군 저수지 조성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72) 570
[표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주장하는 수육두수와 피해내역 570
[표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육두수 세부내역 570
[표 3]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ㆍ사산 세부내역 570
[표 4] 신청인이 주장한 폐사 세부내역 571
5-2. 충북 보은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1) 789
[표 1] ○○1교에 의한 신청인 토지의 일조방해 비율 789
[표 2] 신청인 토지의 연도별 생산 감소량 791
5-4. 전남 광양시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64) 813
[표 1.1] ○○○-○○간 교량에 의한 신청인 비닐하우스의 일조방해 비율(1동) 813
[표 1.2] ○○○-○○간 교량에 의한 신청인인 비닐하우스의 일조방해 비율(2동) 814
5-7. 전북 진안군 도로교통 일조방해로 인한 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63) 844
[표 4-1] 단양2교에 의한 신청인 토지의 일조방해 비율 844
[표 4-2] 벼 생육단계의 일사량이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845
[표 4-3] 신청인 토지에서의 차광에 의한 벼 감소량 846
[표 4-4]/[표 6-1] 배상액 산정내역 848
5-8. 인천시 계양구 도로교량 일조 방해로 인한 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33) 854
[표 1] 벼 생육단계 일사량 수량 및 수량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854
[표 2] 차광지속시간, 차광률에 의한 피해면적별 수량 감소량 855
5-11. 전남 강진군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9-3-9) 883
[표 1] 교량에 의한 신청인 토지의 일조방해 비율 883
[표 2] 신청인 토지의 연도별 생산 감소량 885
5-7. 전북 진안군 도로교통 일조방해로 인한 벼 피해 분쟁사건 (환조 08-3-263) 845
[그림 1] 차광정도와 수량 감소정도의 관계 845
[그림 1] 차광정도와 수량 감소정도의 관계 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