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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요약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 배경 14
2. 국가정신보건사업 연혁 16
3. Health Plan 2020 20
4. 연구 방법·체계·구성 22
제2장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23
1.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수립 배경 23
2.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의 원칙 23
3.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의 틀 25
4. 영역별 정책과제·주요전략·지표의 개요 29
D1. 중증정신질환자의 부적절 재원 감소 및 사회복귀와 사회참여 촉진 ; Social Inclusion 29
과제1. 정신의료기관의 재원적절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29
과제2.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해 장기입소 서비스 적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31
과제3.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유입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34
D2.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와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의 질 관리 ; Quality of Care 39
과제4.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재활과 독립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39
과제5.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통해 성인기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43
과제6.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위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44
D3.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증진 :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48
과제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48
과제8.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생산성 저하를 최소화시킨다. 51
과제9. 노인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53
과제10. 사회취약계층과 특수영역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55
D4. 한국형 특성에 따른 알코올사용장애 관리체계 구축 : Alcohol Misuse 58
과제11. 한국형 알코올중독 관리 체계가 개발, 정착되어야 한다. 58
과제12. 알코올 사용장애의 사회적 폐해감소를 위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61
D5. 정신질환의 편견해소와 정신질환자 인권옹호 : Anti-Stigma and Advocacy 63
과제13.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수용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63
과제14.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개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65
D6. 인프라 구축과 인적자원관리 및 서비스 접근성 : Resources and Accessibility 67
과제15. 국민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67
과제16.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전략이 구성되어야 한다. 71
5. 과제별 주요 전략 74
과제 1. 정신의료기관의 재원적절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74
전략 1. 재원환자에 대한 재원적절성의 지속적인 평가제도 도입 74
전략 2. 퇴원 후 지역서비스 연계를 위한 수가 개선 74
전략 3. 외래치료명령제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제도 지원 75
과제 2.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해 장기입소 서비스 적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75
전략 4. 정신요양시설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및 적용 76
전략 5. 정신요양시설의 사회복귀시설 전환 모형 개발 및 적용 76
과제 3.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유입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76
전략 6. 주거서비스 공급의 적정화 76
전략 7.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사례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 77
전략 8. 서비스 이용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 기초생활지원비 지급방식 조정 79
과제 4.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재활과 독립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79
전략 9. 정신보건센터의 적극적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79
전략 10. 정신질환자 대상의 실질적 취업 지원 시스템의 단계별 구축 79
전략 11. 지역서비스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80
과제 5.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통해 성인기 이차 이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80
전략 12. 아동기 정서행동발달문제에 대한 적극적 발견, 관리 및 치료연계 체계 구축 80
과제 6.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위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82
전략 13.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82
전략 14. 초기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수가 적정화 82
과제 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84
전략 15. 발달단계 별 정신건강 검진과 개입체계 구축 84
전략 16.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간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84
전략 17. 아동기 및 청소년기 특화된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모형 개발 86
전략 18.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예방적 학교 환경 조성 및 위기개입 87
과제 8.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생산성 저하를 최소화시킨다. 88
전략 19. 우울증 치료율 향상을 위한 공공마케팅 강화 88
전략 20. 직장인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89
전략 21. 자살시도 우울증 환자에 대한 위기사례관리 및 지속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89
과제 9. 노인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이 수행 되어야 한다. 91
전략 22.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특화된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91
전략 23. 지역기반의 노인우울증 관리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91
전략 24.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치매 및 우울증 검진 사업 확대 92
전략 25. 노인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연속적 지원관리체계 구축 92
과제 10. 사회취약계층과 특수영역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93
전략 26. 사회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93
전략 27. 사회특수영역(교도소, 군부대 등)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 93
과제 11. 한국형 알코올중독 관리 체계가 개발, 정착되어야 한다. 94
전략 28. 고위험 음주군에 대한 조기 선별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 94
전략 29.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연속적 관리 지원 체계 강화 95
과제 12. 알코올사용장애의 사회적 폐해감소를 위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96
전략 30. 음주 운전 및 음주와 연관된 가정 폭력 사범에 대한 평가 및 치료 의무화 96
전략 31. 만성적 주취자에 대한 공적 개입 모델 개발 96
과제 13.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수용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97
전략 32. 정신질환자 권리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질관리 체계 구축 97
전략 33. 정신질환자 사회적 수용을 위한 공공마케팅 강화 98
전략 34. 정신질환자의 복지 및 권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 100
과제 14.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개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100
전략 35.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평가와 이송의 공공성 및 타당성 강화 100
전략 36. 비자의적 입원환자에 대한 초기 평가 체계 구축 102
과제 15. 국민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103
전략 37. 정신보건센터의 확대(양적, 질적)를 통한 공적 역할부여 및 기능 강화 103
전략 38. 사회복귀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104
전략 39. 알코올사용장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구조 강화 105
과제 16.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 전략이 구성되어야 한다. 105
전략 40.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105
전략 41.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교육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체계 구축 106
6. 지표 108
7. 참고문헌 111
제3장 국가정신보건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114
1. 개요 114
2. 조사 결과 116
3. 고찰 145
제4장 논의 및 고찰 146
1. 전문가 간담회 146
2. 관계 정부부처 간담회 149
부록 155
〈표 1〉 전국정신보건센터 단위사업별 예산, 사업, 인력 비중 40
〈그림 1〉 국가정신보건5개년 계획의 틀 26
〈그림 2〉 정신병상과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 현황의 특성 29
〈그림 3〉 알코올 문제의 연속성 59
〈그림 4〉 부산광역시 만성적 주취자 공적개입 시범사업 모형(2009) 62
〈그림 5〉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보건전문요원 비율의 분포도 69
〈그림 6〉 정신보건기관 상임인력 현황(2000~2009) 72
〈그림 7〉 정신보건전문요원수와 인구 10만 명당 전문요원수 비교 73
〈그림 8〉 정신요양시설 기능전환 체계도 75
〈그림 9〉 서울시 - 주택공사 협력 공공주거시설 공급 모형 77
〈그림 10〉 Housing Placement Assistance 체계도 78
〈그림 11〉 단기적 지역사회 정착촉진 사례관리 프로젝트 모형 78
〈그림 12〉 아동청소년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장기추적관리 체계도. 경기도 교육청, 2010 81
〈그림 13〉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서비스 수가체계개선 방향 83
〈그림 14〉 지역레벨의 정신건강 협력 네트워크 모형 85
〈그림 15〉 교사대상 정신건강컨설팅 전화 상담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서울시정신보건센터) 86
〈그림 16〉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민간보험 차별 관련 대국민 홍보 브로셔 88
〈그림 17〉 응급의료센터 기반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모형 89
〈그림 18〉 응급의료센터 - 지역사회 연속적 관리 모형 90
〈그림 19〉 노인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통합적 hybrid 모형의 예 91
〈그림 20〉 노인자살고위험군에 대한 발견 및 지속관리 체계도 92
〈그림 21〉 알코올 선별 기준 흐름도 94
〈그림 22〉 만성적 주취자에 대한 개입 모델 97
〈그림 23〉 범국가적 편견해소 캠페인 슬로건 "MIND" 99
〈그림 24〉 사례모니터링을 통해 연속성과 관리강도를 강화한 통합 관리모형 101
〈그림 25〉 전문가 pool을 활용한 접근성 개선 모형 102
〈그림 26〉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문제현황 및 전략 103
〈그림 27〉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지원방식의 변화 방안 104
〈그림 28〉 행정지원체계 106
〈그림 29〉 델파이 조사 진행을 통한 5개년 계획 수립 114
〈그림 30〉 2차 델파이 조사 진행을 위한 1차 결과 제시 방법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