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서론 5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5
2. 연구방법 7
2장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고용 8
1. 금융산업의 비정규직 확대 배경 8
1) 경제위기와 금융화 8
2)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 12
2. 금융산업 비정규직의 특징과 현황 15
3. 비정규직법에 따른 무기계약 도입 이후의 변화 21
3장 사무금융연맹 비정규직 실태 설문조사 결과 26
1. 조사개요 및 기초현황 26
2. 사업체 현황 및 노사관계 평가 27
3. 조합원 및 조직대상 29
4. 성별 및 고용형태별 고용규모 30
5. 직종 및 고용형태별 고용규모 36
6. 임금 및 노동조건 39
7. 외주화 및 외주하청 노동자 현황 42
8. 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 활동 현황 47
9.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55
1) 비정규직의 분포 55
2) 임금 및 노동조건 56
3) 외주화 시행 56
4) 비정규직 관련 노동조합 사업 57
4장 사무금융연맹 비정규직 조직화의 핵심 과제 58
1. 금융산업의 비정규직 조직화 58
1) 금융노조의 비정규직 관련 활동 58
2) 사무금융연맹의 비정규직 관련 활동 60
2. 사무금융연맹의 핵심 조직화 영역(1): 보험설계사 64
1) 보험산업의 현황 64
2) 보험설계사 노동실태 71
3) 보험설계사 조직화 방향 72
3. 사무금융연맹의 핵심 조직화 영역(2): 콜센터 텔레마케터 73
1) 콜센터 산업의 현황 73
2) 콜센터 텔레마케터 노동실태 75
3) 콜센터 텔레마케터 조직화 방향 77
5장 결론: 조사 결과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대한 함의 79
1. 조직화 사업에의 고려사항 79
2. 사무금융연맹 및 산하 노동조합의 과제 80
3. 조사의 한계 및 추후의 과제 81
참고문헌 82
[부록] 사무금융연맹 2011년 임금ㆍ단체협약 요구안 중 비정규직 관련 내용 85
[표 1] 금융시장의 규모 추이 8
[표 2] 한국 상장기업 주식보유 비율 현황 10
[표 3]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 12
[표 4] 금융부문별 금융기관수 (외국계 금융기관 제외) 14
[표 5] 경제위기 이후 국내 생명보험사 주요 인수합병 과정 15
[표 6] 금융산업의 업종 및 직무별 비정규직 유형 16
[표 7] 금융보험업의 고용형태별 노동력 구성(2011년 3월) 18
[표 8] 시중은행의 정규직ㆍ비정규직 규모 추이 19
[표 9]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 고용상태의 변화 23
[표 10] 은행별ㆍ연도별 무기계약 및 정규직 전환 현황 24
[표 11] 업종본부별 설문수거 현황 26
[표 12] 응답 노동조합의 소속 사업장 기업력 26
[표 13] 최근 3년간 사업장 변화 27
[표 14] 최근 사업체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 28
[표 15] 향후 사업체 경영전망에 대한 평가 28
[표 16] 최근사업체 경영상태와 최근 3년간 사업장 변화 28
[표 17] 향후 사업체 경영전망과 최근 3년간 사업장 변화 29
[표 18]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29
[표 19] 조합원 및 조직대상 30
[표 20] 각 지부 및 단위노동조합별 조직률 30
[표 21] 성별 및 고용형태별 고용규모 31
[표 22] 업종본부별 성별 및 고용형태별 고용규모 32
[표 23] 업종본부별 성별 비정규직 비율 34
[표 24] 업종본부별 성별 및 고용형태별 구성 35
[표 25] 직종 및 고용형태별 고용규모 36
[표 26] 직종 및 업종본부별 고용규모 37
[표 27] 업종본부 및 고용형태별 고용규모 38
[표 28] 업종본부 및 세부 고용형태별 고용규모 38
[표 29] 고용형태별 임금체계 분포 39
[표 30] 고용형태별 임금지급기준 분포 40
[표 31] 고용형태별 4대 사회보험 적용률 42
[표 32] 외주화 단협규정 사항 43
[표 33] 주요 외주화 업무 및 외주화 실시율 43
[표 34] 업무분야별 외주하청업체 분포 (응답사례에 한함) 44
[표 35] 주요 외주화 업무별 외주하청 계약기간, 노동자수, 월평균임금(1) 45
[표 36] 주요 외주화 업무별 외주하청 계약기간, 노동자수, 월평균임금(2) 45
[표 37] 외주화 업무 기존 정규직 수행여부 45
[표 38] 외주화의 주된 시행방식 (1순위, 2순위) 46
[표 39] 노동조합의 외주화 대응방식 (1순위, 2순위) 47
[표 40] 외주화 업무 숙련기간 필요여부 47
[표 41] 비정규직 노조가입 명시: 노동조합 규약 48
[표 42] 비정규직 노조가입 명시: 단체협약 49
[표 43] 비정규직 문제 관련 교섭 실시여부 49
[표 44] 비정규직 문제 관련 교섭 결과 49
[표 45] 비정규직 조직화 의향 50
[표 46] 비정규직 조직화 관련 계획 및 시행 사업 50
[표 47] 조합원들의 사무금융연맹 소속감 51
[표 48] 사무금융연맹이 추진해야 할 사업 (1순위, 2순위) 51
[표 49] 조직률 수준별 사무금융연맹이 추진해야 할 사업 응답 53
[표 50] 조합원 연맹 소속감 정도별 사무금융연맹이 추진해야 할 사업 응답 53
[표 51] 업종본부별 사무금융연맹이 추진해야 할 사업 응답 53
[표 5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54
[표 53] 사무금융연맹 산하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관련 주요 노사합의 61
[표 54]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사 수입보험료 추이, 2006-2009 64
[표 55] 보험사 수입보험료 추이, 2006-2009 65
[표 56] 자산규모, 부채비율, 수익률에 따른 국내 보험사 분류 69
[표 57] 사무금융연맹 소속 사업장 텔레마케터 분포 74
[그림 1] 현금ㆍ예금 및 금융투자상품 비중 추이 9
[그림 2] 은행의 비이자수익비율 변화, 2000-2009 (신탁계 제외) 11
[그림 3] 금융보험업의 비정규직 규모 추이, 2000-2010 17
[그림 4] 금융보험업의 비정규직 비율 추이, 2000-2010 17
[그림 5] 은행권 비정규직 비율 추이 20
[그림 6] 고용형태별 구성비 (특수고용 제외) 31
[그림 7] 고용형태별 구성비 (특수고용 포함) 32
[그림 8] 고용형태별 성별 구성비 33
[그림 9] 성별 비정규직 비율 33
[그림 10] 직종별 비정규직 비율 (특수고용 포함/제외) 37
[그림 11]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40
[그림 12] 고용형태별 주당평균노동시간 41
[그림 13] 외주화의 주된 시행방식 및 노동조합의 대응방식 46
[그림 14] 사무금융연맹이 추진해야 할 사업 52
[그림 15] 비정규직 비율과 조직률 간의 관계 55
[그림 16] 국내 생명보험사 직원수 및 설계사수, 1968-2008 66
[그림 17] 국내 생명보험사 점포수 및 대리점수, 1984-2008 66
[그림 18] 국내 생명보험사 직원수 및 등록설계사수, 2000-2010 67
[그림 19] 국내 보험사의 총자산규모와 총자산대비부채비율 68
[그림 20] 국내 보험사의 총자산수익률과 자기자본수익률 68
[그림 21] 국내 손해보험사 고용규모 대비 설계사수에 따른 직원 1인당 급여 및 복리후생비 70
[그림 22] 텔레마케터의 월평균 임금수준 75
[그림 23] 텔레마케터의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