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물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인천시 물정잭 추진 및 전파방향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는 한강의 하구에 위치하며 수원으로 활용가능한 하천이 없어서 먹는물이 귀한 지역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지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즉 인구 270만명의 인천광역시는 해안도시이기 때문에 한강 본류의 상수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한강원수의 공급을 전제로 인천광역시가 존립할 수 있다는 자연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부처를 통하여 각각 제시되어 실시하게 된 사업으로, 모두 담당자가 다르고 사업 내용 역시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 실행중인 물 관련 사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인천시에 산재한 물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더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검토하고 조율하여 물순환 체계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선진적인 물순환 체계를 확보하여 물 시범도시 다운 물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선진적인 활동사항에 대하여 타 지자체 혹은 해외에도 선진 사례로서 전파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아시아 최초로 물 시범도시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의 물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선진적이고 선도적인 물관련 정책에 대하여 타 지자체 및 타국의 도시로 전파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인천광역시의 상수원수 수급의 어려움과 하천환경의 어려움 등 많은 물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물과 물정책에 대한 국내외 추세를 분석하여 물시범도시로 선정된 인천광역시의 물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언하고, 물정잭에 대한 전파방향을 모색한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물과 물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국내외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천광역시에서 현재 시행중인 물정책을 분석하여 각 항목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인천광역시의 물정책 범위로 제시한 항목은 상수도, 하수도, 하천, 해양 등으로 먹는물과 하수, 중수도와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하천관리와 빗물관리, 해양환경과 해수담수화 및 해수온천 등 광범위한 영역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발전방향에 대한 국내외 전파방향을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인천광역시의 물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인천광역시에서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물정책 체계와 대체수자원 활용, 하천관리 등에 대한 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정책 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일원화와 물절약정책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고, 대체수자원 활용에 대한 단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하천관리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관리의 선진화와 하천관리 사업소의 설치, 하천정보관리의 선진화 등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물정책의 전파를 위하여 물관련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정책으로 물정책 전파를 위한 방향을 제언하였다. 물관련 국제행사로는 물시범도시를 선정한 세계물포럼과 인천광역시 자체 국제행사인 세계도시물포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제기구인 세계물위원회와 UNHABITAT, GWOPA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정책적으로 물 관련 박람회와 박물관 설립, 인천광역시의 해수온천을 활용하는 방안과 웹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물산업을 부흥시키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물정책 방향 설정시에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의 대체수자원 발굴을 위하여 활용토록 할 것이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향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국제학회 발표를 통하여 인천광역시의 선진적 물관리 정책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