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문제의 제기 8
Ⅱ. 2010년도 위헌법률 현황 9
1. 2010년도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 통계 9
2. 2010년 위헌법률의 유형 일람 14
가. 소관위원회별 분류 14
나. 위헌결정 대상법률의 제정(개정)시기와 관련한 문제점 17
Ⅲ. 2010년도 위헌법률의 주요 쟁점 19
1. 양벌규정문제 19
2. 법률의 명확성 문제 24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2008헌바157등) 24
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2009헌가30) 25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호(2008헌가6) 25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4항 등 위헌결정(2008헌바106) 26
3.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27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4항(2008헌바106) 27
나. 구 수산업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2009헌바2) 28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호(2008헌가6) 28
라.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2009헌가4) 29
4. 무죄추정원칙 위반 30
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 2010헌마418) 30
5.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31
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2010헌마418) 31
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2009헌가30) 33
다. 형사보상법 제7조(2008헌가4) 33
6. 평등원칙 위반 34
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2010헌마148) 34
나.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2008헌가15) 35
다. 구 병역법 제35조제3항(2008헌가28) 35
라. 민법 제818조(2009헌가8) 37
마.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2008헌바128) 38
7. 적법절차원칙 39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2009헌가30) 39
Ⅳ. 입법에의 시사점 41
1. 형사처벌의 최소화 및 책임원칙 41
2. 명확한 용어 사용의 필요성 42
3. 포괄위임입법금지 42
4.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 43
5. 종합 및 입법검토항목의 제시 44
[참조 1] 2010년 위헌법률 주요 쟁점 일람 48
[참조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 법률 미개정현황 78
1. 위헌결정(14개 조항) 79
2. 헌법불합치결정(13개 조항) 82
참고문헌 85
판권기 93
[표 1]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 전체 통계(1988-2010) 9
[표 2] 헌법재판소 2010년 사건 통계 10
[표 3] 헌법재판소 최근 위헌사건 통계 11
[표 4] 소관위원회별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과 판단기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