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미 FTA(재협상 포함)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비준 필요성 / 최원목 3
요약 4
I. 선진국과의 FTA에 대한 평가의 올바른 기준 8
II. 한-미FTA 투자 및 서비스분야 평가 11
1. 투자분야 평가 11
가. 주요 협상 결과 11
나. 협상 평가 13
2. 서비스 분야 평가 19
가. 주요 협상 결과 19
나. 협상 평가 24
III.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미시적 손익계산서 30
IV. 미시적 이익균형 회복에는 실패한 협상, 그러나 거시적으로 비준돼야 하는 운명을 지닌 FTA 36
1. 이익균형 회복에 실패한 재협상 36
2.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 38
V. 한-미 FTA의 비준 전략 44
1. 미측 비준 가능성 44
2. 우리측 비준 전략 44
금융위기 이후의 한미 FTA / 정태인 50
I. “금융위기 이후의 한미 FTA”가 왜 중요한가 52
II. 세계금융위기와 한미 FTA 57
1. 세계금융위기와 G20 57
2. 경제위기와 한미 FTA - 거시건전성 규제를 중심으로 62
3. 경제위기와 FTA - 아르헨티나와 나프타의 사례 69
(1)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와 ISD 69
(2) 나프타 사례 73
III. G2체제와 한미 FTA - 동아시아공동체와 새로운 RTA의 원리 92
1. G2 체제와 한미 FTA 92
2. 달러체제의 위기와 동아시아 공동체 96
3. 대안 - 최소한의 개정과 대안적 경제협력협정의 원리 98
(1) 최소한의 개정 방향 - 금융위기 관련 사항 99
(2) 대안적 지역협력방안 105
IV. 결론 109
한ㆍ미 FTA 농업부문 영향 추정결과 및 국내대책 / 최세균 112
1. 영향추정 결과 113
1.1. 분석모형 113
1.2. 분석 방법 114
1.3. 모형의 특징과 한계 114
1.4. 분석 범위 115
1.5. 경제적 영향 추정 결과 116
2. 보완대책(2007년 정부 발표 내용) 117
3. 추가협상에 따른 피해 감소 추정 122
3.1. 2007년 양돈부문 영향 추정 결과 122
3.2. 추가협상 결과에 따른 피해 감소 추정 124
3.2.1. 추가협상 결과 124
3.2.2. 추가협상에 따른 피해 감소 125
4. FTA 국내대책 관련 검토 사항 126
4.1.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필요 126
4.2. 지원대책의 실효성 제고 127
4.3. 보상의 적정성 129
4.4. 종합적 지원대책 필요(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 등) 130
4.5. 유보사업 및 보완대책 기간 조정 132
한미 FTA의 효과와 보완 대책 / 이항구 134
1. 한ㆍ미 FTA의 효과 135
2. 새 도약과 번영을 위한 발판 마련 138
3. 활용 방안과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찾아야 때 142
한ㆍ미 FTA와 중소기업 글로벌화 / 오동윤 144
I. 제조 중소기업의 판로구조 146
II. 자동차/트레일러 중소기업의 판로구조 148
III. 한ㆍ미 FTA와 자동차/트레일러 중소기업 150
IV. 중소기업의 경영현안 152
V.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FTA 156
금융위기 이후의 한미 FTA / 정태인 68
(표 1) 주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68
(표 2) 아르헨티나의 엇갈린 ISD 판결 사례 71
(표 3)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실질 GDP와 1인당 GDP 78
(표 4) 2010년 7월까지 알려진 NAFTA ISD 현황 89
(표 5)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개정 방향 104
(표 6) 미국식 FTA와 CEA의 비교 109
한ㆍ미 FTA 농업부문 영향 추정결과 및 국내대책 / 최세균 115
표 1. 분석대상 품목 115
표 2. 한ㆍ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118
표 3. 한-미 FTA 대비 농업부문 투융자 규모와 주요 사업 121
표 4.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현황 122
표 5/표 4. 2007년 협상결과에 따른 돼지고기 생산액 감소 추정결과 124
표 6/표 3. 기존협정안과 추가협상안의 관세철폐 경로 비교 125
한ㆍ미 FTA와 중소기업 글로벌화 / 오동윤 148
[표 1] 자동차 부품업종 현황 148
[표 2] 자동차/트레일러 중소기업의 제품공정별 납품비중 150
[표 3]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 151
[표 4] 자동차/트레일러 종소기업의 판로구조 151
[표 5] 자동차/트레일러 종소기업의 기술능력 수준(세계최고=100) 152
[표 6] 생산가능 인구추이 155
[표 7] 일본 중소기업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견 156
[표 8]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업별 비중(전체 제조중소기업=100) 158
금융위기 이후의 한미 FTA / 정태인 54
(그림 1) 미국이 위기 후 고용회복에 걸린 시간 54
(그림 2) 거품 붕괴 후 인플레이션의 전개 55
(그림 3) 멕시코의 수출과 1인당 GDP 79
(그림 4) 멕시코의 FDI와 투자율 81
(그림 5) 나프타 국가들의 제조업 실질 임금 83
(그림 6) 나프타국가들의 노동생산성 84
(그림 7) 나프타국가들의 제조업 고용 85
(그림 8) 캐나다의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87
(그림 9) OECD 국가들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수준 87
한ㆍ미 FTA 농업부문 영향 추정결과 및 국내대책 / 최세균 113
그림 1. 모형 구조 113
[그림 1] 중소기업의 판로 148
[그림 2] 기업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순위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