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헌법과 법제업무 / 김태현 3
Ⅰ. 머리말 5
1. 헌법과 입법 5
2. 헌법의 개념 5
3. 헌법의 특성 6
4. 헌법의 기능 8
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및 내용 9
1. 기본원리 9
2. 주요 내용 11
Ⅲ. 헌법과 법제업무 14
1. 입법지침으로서의 헌법 14
2. 입법권자 14
3. 입법과정에 대한 통제 18
4. 입법재량과 입법한계 19
5. 헌법상 주요 입법원칙 24
Ⅳ. 헌법실무 30
1. 관련 법령 31
2.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지) 32
법령체계와 위임입법의 원칙 / 정의방 36
Ⅰ. 법령의 입안과 위임입법 38
1. 법령의 입안 38
2. 법령입안 절차 39
3. 위임입법 42
Ⅱ. 위임입법의 기준 및 통제제도 50
1. 위임입법의 위험성 50
2. 필요성과 위험성의 조화: 위임입법의 기준 51
3.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제도 56
Ⅲ. 위임입법 활용에 관한 실무상 요령 59
1. 입법권 위임시 59
2.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에서 62
Ⅳ. 위임입법 관련 실습 64
법령입안 심사기준 / 류철호 76
Ⅰ. 총칙(General Provisions) 79
Ⅱ. 실칙 81
Ⅲ. 보칙 105
1. 보고ㆍ검사 105
2. 청문절차 107
3. 행정심판ㆍ행정소송 108
4. 위임ㆍ위탁 109
5. 수수료 119
Ⅳ. 벌칙규정 125
1. 위반요건ㆍ처벌범위 및 형량 125
2. 양벌규정 132
3. 행정질서벌(과태료) 133
Ⅴ. 부칙 140
1. 시행일 140
2. 유효기간 142
3. 기존 다른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143
4.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143
5.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ㆍ특례에 관한 규정 144
6. 특례에 관한 규정 147
7. 경과조치 148
8.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156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 장학기 157
Ⅰ. 개관 159
1. 머리말 159
2. 사업 소개 160
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161
1. 기본 원칙 161
2. 법령 용어 162
3. 법령 문장 170
4. 어문 규범 175
Ⅲ. 정비 사례 183
1. 법률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예시 183
2. 별지 서식 정비 사례 185
3. 표ㆍ그림ㆍ계산식 등 시각적인 기법의 활용 188
입법 절차 / 장학기 191
Ⅰ. 개관 193
1. 정책과 법령 193
2. 입법과 입법 절차 194
3. 입법 관련 법령 195
4. 법령안 주관기관 199
Ⅱ. 법령의 입법 절차 201
1. 법령의 입안 205
2. 관계기관과의 협의 205
3. 당정 협의 206
4. 입법예고 207
5. 규제 심사 등 208
6. 법제처 심사 209
7.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210
8. 대통령의 재가(裁可)와 국무총리ㆍ관계국무위원의 부서(副署) 211
9. 국회 제출 211
10. 국회의 심의ㆍ의결 211
11. 법률안의 정부 이송 213
12. 국무회의 상정 213
13. 공포 213
Ⅲ. 법률안의 재의(再議) 215
법령입안 실습 / 조용호 217
Ⅰ. 법령입안 실습 사례 219
[사례 1] 219
[사례 2] 221
[사례 3] 224
[사례 4] 240
Ⅱ. 해설자료 246
사례1 246
사례2 : 해설자료 248
사례3 : 해설자료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