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30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0
2. 연구개요 35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37
1) 연구방법 37
2) 연구대상 37
4. 연구 흐름도 39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0
1) 정책 활용 가능성 40
2) 경제ㆍ사회적 기여도 40
제2장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41
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42
1) 장애인복지 및 복지서비스의 개념 42
2) 장애인복지의 목적, 이념 및 원칙 44
3)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45
2.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추진현황 53
1) 제1ㆍ2ㆍ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53
2) 장애인복지 예산 59
3) 소득보장 및 경제적 지원 현황 61
4) 장애인복지 서비스 관련 장애인의 정보이용 실태 69
5)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실태 71
3. 한국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및 대안 74
1) 낮은 소득보장 및 광범위한 사각지대 74
2) 장애등급 판정 시 일차원적 판정체계의 한계 75
3) 분절적 전달체계의 한계 75
제3장 국민연금공단의 사업별 현황 및 타당성 분석 77
1. 장애인복지사업 참여의 사회적 의미 78
2.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사업 참여 현황 81
1) 정부위탁사업 82
2) 고유계획사업 96
3.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사업 타당성 분석 104
1) 정책분석 방법 및 모형 소개 104
2) 사업별 타당성 분석 111
4.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149
1) 장애인등록심사 149
2)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157
3)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60
4) 장애인생활설계 서비스 162
5) 장애인재활급여 165
6) 소결 168
제4장 장애인당사자 및 공단직원 설문조사 분석 170
1. 장애인당사자 설문조사 분석 17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71
2) 장애인등록심사 177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80
4)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183
5)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185
6) 장애인재활급여 186
7) 공단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참여 187
8) 등급별 차이에 따른 사업 특성 분석 188
2. 공단직원 설문조사 분석 18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0
2) 장애인등록심사 193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94
4)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195
5)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196
6) 장애인재활급여 197
7) 공단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참여 198
8) 사업참여 경험에 따른 사업 특성 분석 200
3.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인식 비교 202
1) 장애인등록심사 202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05
3)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207
4)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209
5) 장애인재활급여 212
6) 공단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참여 타당성 215
제5장 장애관련전문가 인식조사 및 복지주체별 비교분석 220
1. 장애관련전문가 인식조사 22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21
2) 국민연금공단의 기능/ 역할 222
3) 장애인등록심사 224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30
5)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 234
6)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239
7) 장애인재활급여 243
8) 공단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246
2. 장애인당사자, 공단직원, 전문가의 인식 비교 253
제6장 장애인복지사업 참여 타당성 분석결과 및 방향 모색 257
1. 장애인복지참여 타당성 분석 결과 258
1) 사업별 타당성 분석 결과 258
2) 장애인당사자, 공단직원, 장애관련전문가 대상 경험적 분석 결과 263
3) 소결 266
2. 장애인복지 발전 방향 모색 267
1) 정부의 역할 267
2)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 추진 방향 제시 270
3. 국민연금공단의 장단기 실행계획 제언 276
1) 단기 실행계획 277
2) 장기 실행계획 284
제7장 결론 291
1. 결론 291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93
1) 연구의 의의 293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294
참고문헌 296
부록1. 장애인당사자 설문지 299
부록2. 국민연금공단 직원 설문지 310
부록3. 장애계 종사 전문가 심층조사지 322
판권기 332
[표2-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현황 51
[표2-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범주 56
[표2-3]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예산 연도별 추이 및 증감율 60
[표2-4]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62
[표2-5] 장애인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연도별 63
[표2-6] 2010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 급여기준 66
[표2-7] 2010년 주거현금급여액 66
[표2-8] 장애인 및 전체가구의 컴퓨터 및 인터넷 보유율-연도별 70
[표2-9]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인지여부 71
[표3-1]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현황 82
[표3-2] 장애인등록심사 예산책정 : 연도별 85
[표3-3] 장애서비스센터 이용자 추계(2010년~2012년) 88
[표3-4]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대상자 추계 98
[표3-5]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서비스 제공범위 99
[표3-6]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예산소요 추계 101
[표3-7] 장애인재활급여 대상자 추계 102
[표3-8] 산물분석 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차원 107
[표3-9] 본 연구의 정책분석 모형 110
[표3-10] 장애인등록심사제도 정책분석 112
[표3-11] 장애인등록심사제도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타당성 및 시사점 117
[표3-12]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에 대한 정책분석 120
[표3-1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운용 및 전달체계 124
[표3-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및 국민연금공단 방안의 예산안 비교 125
[표3-15]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정책분석 128
[표3-1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상 수급자 추정 130
[표3-17]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참여 타당성 및 시사점 135
[표3-18] 장애인생활설계 서비스의 정책분석 139
[표3-19] 장애인재활급여 정책분석 144
[표3-20] 한국의 장애판정체계와 미국의 장애판정체계 비교 152
[표3-21] 한국과 독일의 장애판정체계 비교 156
[표4-1] 조사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172
[표4-2]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여부 174
[표4-3] 국민연금 가입 유ㆍ무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 여부 175
[표4-4] 결혼 유무 및 동거가족 상태 175
[표4-5] 기초 수급 여부 및 월 평균 가구소득 176
[표4-6] 장애인등록심사 인지도 유ㆍ무및 인지경로, 경험 유무 178
[표4-7] 장애인등록심사 여부에 따른 장애인등록심사 인식 179
[표4-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지 유무 및 경로, 참여경험 181
[표4-9] 활동보조서비스(활동지원시범사업)의 경험 유무 및 개선상항 183
[표4-10]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인지도, 경로 및 참여 유무 184
[표4-11] 인프라개편 참여경험에 따른 우선적 극복과제 185
[표4-12]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필요 요소 186
[표4-13] 장애인재활급여의 구축에 필요한 요소 187
[표4-14] 국민연금공단이 향후 노력해야 할 사항 188
[표4-15] 장애등급에 따른 정부위탁사업 인지도, 고유계획사업 중요도, 공담의 업무연관성 189
[표4-16] 공단직원의 성비 및 연령 191
[표4-17] 관련 서비스 참여경험 및 근무기간 192
[표4-18] 장애인등록심사의 인지정도 194
[표4-19]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인지정도 및 참여 태도 195
[표4-20]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의 인지정도 및 필요성 196
[표4-21] 장애인생활설계 서비스의 인지정도 197
[표4-22] 장애인재활급여의 인지정도 197
[표4-23] 공단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참여 효과 199
[표4-24] 공단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도입 참여시 우선순위 200
[표4-25] 장애인복지서비스 참여에 따른 중요도 평가 평균차 및 업무연관성에 대한 평균차 비교 201
[표4-26] 장애연금참여에 따른 고유계획사업 및 업무연관성 중요도 202
[표4-27] 장애인 당사자와 공단직원의 장애인등록심사제도 인식 비교 204
[표4-28] 장애인당자사와 공단직원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식 비교 206
[표4-29] 집단 간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의 인식 비교 209
[표4-30] 장애인당사자와 공단직원간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인식 비교 211
[표4-31]두 집단간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의 주요 서비스의 중요도 비교 212
[표4-32] 장애인당사자와 공단직원간의 장애인재활급여 인식 비교 213
[표4-33] 장애인재활급여의 주요 서비스의 중요도 214
[표4-34]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연관성 215
[표4-35] 공단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참여 타당성 217
[표5-1] 전문가 인적사항 221
[표5-2] 장애인복지 참여경력 221
[표5-3] 소속단체 222
[표5-4] 장애인등록심사(장애인 재판심사) 수행 평가 225
[표5-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행 평가 230
[표5-6]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인식 235
[표5-7]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중요도 240
[표5-8]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효과성 241
[표5-9] 장애인재활급여 중요도 243
[표5-10] 장애인재활급여 효과성 244
[표5-11]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사업 참여에 대한 복지 주체별 인식 비교 254
[표6-1] 장단기 실행계획 제언 277
[그림1-1] 연구 흐름도 39
[그림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흐름도 95
[그림3-2]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의 서비스 전달체계 100
[그림3-3] 독일의 장애심사절차 155
[그림3-4] 미국의 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