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본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향 16
제2장 방화관리제도의 의의와 변천과정 18
제1절 방화관리제도의 의의 18
1. 방화관리제도의 개념 18
2. 방화관리의 구분 20
3. 자체점검 22
제2절 우리나라 방화관리제의 변화과정 25
제3절 방화관리와 자율규제 29
1. 자율 규제로서의 방화관리 기능 29
2. 자율적 방화관리제도 30
3. 정부규제와 방화관리제도 33
4. 방화관리와 자율규제 37
5. 자율규제의 유형과 방화관리 44
6. 자율적 방화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 47
7. 소방안전점검의 서비스 전달체계 검토 49
제3장 방화관리제의 외국사례 54
제1절 미국 54
1. 제도 및 소방법 체계 54
2. 소방관련 법 54
3. 소방행정체계 55
4. 방화관리 제도 56
제2절 영국 60
1. 제도 및 소방법 체계 60
2. 소방관련 법규와 주요 내용 61
3. 화재예방제도 64
제3절 일본 65
1. 제도 및 소방법 체계 65
2. 관리권원자 및 방화관리자의 업무 66
3.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방화대상물 67
4. 방화관리자 자격과 강습과목 및 시간 68
5. 벌칙 69
6. 방화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공표제도 69
제4절 싱가포르 70
1.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70
2. 방화관리자의 임무 70
3. 방화관리자 교육입문 자격요건 70
4. 방화관리자 교육과정 71
제5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71
제4장 방화관리제의 운영현황 75
제1절 방화관리제의 법률체계 75
제2절 방화관리체계 76
제3절 방화관리자의 운영 현황 78
제4절 방화관리 점검실태 80
제5장 방화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84
제1절 1급ㆍ2급 등 방화관리대상물별 문제점 분석 84
1. 방화관리등급의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은 문제 84
2. 아파트 등 주거용 화재 대상물과 관련한 방화관리의 미흡 86
3. 건물소유주가 분리되는 경우의 방화관리 문제 88
4. 사업장 특성에 따른 방화관리 미흡 89
제2절 방화관리자 자격기준 문제점 90
제3절 방화관리자 교육 운영상의 문제점 96
1. 실무교육 과정의 실효성 96
2. 실무교육 프로그램의 쟁점 98
제4절 작동기능점검ㆍ종합정밀점검 등 자체 점검대상별 문제점 분석 103
제5절 방화관리 대행 문제점 분석 106
제6절 법령상의 관계인의 명칭과 책임 범위 108
제6장 방화관리제의 운영내실화 방안 및 개선방안 111
제1절 등급별 유형화 재설정 111
1. 종별 다양화 111
2. 아파트의 방화관리 대상물 등급 114
3. 건물 소유주의 분리 115
4. 사업장별 특성 116
제2절 방화관리자의 기능과 위상 재정립 116
1. 방화관리자이 개념과 역할 정립 116
2. 관계인 명칭관련[소유자,점유자,관리인] 책임소재 명확화 121
3. 권한과 위상의 제고 122
4. 자질강화 방안 132
제3절 자체검사 기능 강화 134
1. 소방검사의 소방특별검사로의 전환에 따른 자체검사 기능 강화 134
2.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 명시 135
3. 소방시설관리 유지에 관한 실명제 도입 137
4. 소방안전관리공사 신설방안[직접 점검을 하도록 하는 방안] 137
제4절 방화관리대행 업무의 개선 138
1. 방화관리대행 업무의 명확화 138
2. 방화관리업무대행 대상물 관계인 선임자격의 합리적 기준제고 및 실무교육 명문화 139
3. 소방시설유지 관리 및 방화관리업무대행의 실명제 도입 139
4.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능력의 평가 실시 139
제5절 소유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 141
1. 보험강화 142
2. 방화관리자 강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44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45
참고문헌 148
[표2-1] 방화관리자 등급에 따른 방화관리대상물 구분 21
[표2-2] 소방자체점검 제도의 주요 내용 23
[표2-3] 소방자체점검의 방법 24
[표2-4] 공동규제 범위: Black(1996)의 네 가지 자율규제 유형을 중심으로 41
[표2-5] 자율규제 유형분류 45
[표2-6] 민간위탁의 방식 비교 53
[표3-1] 뉴욕시 방화관리자의 업무 58
[표3-2]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방화대상물의 분류 67
[표3-3] 갑종ㆍ을종방화관리자 자격과 강습과목 68
[표3-4] 각국의 방화관리제도 비교 74
[표4-1] 방화관리 관련 법령 75
[표4-2] 소방검사와 자체점검 비교 81
[표4-3]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내용 82
[표4-4] 일반대상물의 자체점검 내용 83
[표5-1] 방화관리자 등급별 관리대상물 구분 84
[표5-2] 우리나라 방화관리대상물별 세부현황 85
[표5-3] 전년대비 방화관리대상물 증감현황 86
[표5-4] 최근 10년간 학경력 방화관리자 수첩발급 현황 90
[표5-5] 1급ㆍ2급ㆍ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자격별 현황 91
[표5-6] 방화관리자 자격별 선임현황 93
[표5-7]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비교 94
[표5-8] 소방안전협회 실무(선임자) 교육과정 97
[표5-9] 2010년도 소방실무교육계획 98
[표5-10] 한국소방안전협회 실무교육의 사이버교육 99
[표5-11] 2010년도 소방강습교육계획 100
[표5-12] 방화 관리 실무교육 과정별 교육 내용과 시간 100
[표5-13] 방화 관리 강습 교육 과정별 교육 내용 및 시간 101
[표5-14] 자체점검의 유형, 요건, 대상, 주기 및 효과 103
[표5-15] 위탁점검의 유형, 요건, 대상, 주기 및 효과 104
[표5-16] 최근 5년간(2005~2009년) 방화관리 업무대행 현황 106
[표6-1] 연면적에 구분에 따른 방화관리대상물 현황 112
[표6-2] 방화관리자 자격 재분류 119
[표6-3] 이중 취업금지 판례 122
[표6-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40조 4항 3호 123
[표6-5] 다수의 방화관리자 선임의 고려 사항 128
[표6-6] 대상물의 재분류를 통한 보조방화관리자 선임 방안 130
[표6-7] 보험과 관련한 소방방재청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 142
[표7-1] 방화관리에 대한 쟁점과 대안제시 146
[그림5-1] 2009년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