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과제의 개요 2
Ⅱ. 과제의 목적 및 수행 방법 2
1. 과제의 목적 2
2. 조사대상 부처 2
3. 조사대상 법령 3
4. 조사 내용 6
5. 조사 방법 7
Ⅲ. 규제정비 결과 8
1. 정비 결과 통계 8
2. 향후 필요한 조치 사항 9
Ⅳ. 행정규제 판단기준과 주ㆍ부수규제 판단기준(개정본) 11
Ⅰ. 행정규제의 개념 및 범위 11
1. 행정규제기본법령의 규정 11
2. 행정규제의 개념ㆍ범위 12
3. 행정규제의 근거법령 등의 범위 15
Ⅱ.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19
1. 기본원칙 19
2. 구체적인 행정규제 판단기준 20
3. ‘주규제’와 ‘부수규제’의 분류기준 37
Ⅴ. 부처별 미등록 규제정비 내역 40
1. 경찰청 40
2. 공정거래위원회 68
3. 국가보훈처 86
4. 국민권익위원회 91
5. 국방부 92
6. 방송통신위원회 96
7. 법무부 139
8. 병무청 161
9. 소방방재청 163
10. 여성부 189
11. 외교통상부 193
12. 통일부 197
13. 행정안전부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