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1) 연구의 필요성 4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기대효과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9
3. 연구의 내용 10
1) 행정규칙상의 미등록규제 조사 10
2) 행정규칙상의 규제 등록기준 및 심사기준의 통일적 마련 10
3) 현행 행정규제판단기준의 수정 보완 작업 10
4) 현행 규제심사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11
제2장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수정 보완 12
1. 현행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보완작업 정리 12
1) ‘행정규제 판단기준’ 보완작업의 필요성 및 개요 12
2)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보완작업 정리 12
2. 수정 보완된 ‘행정규제 판단기준’ (정리작업 필요) 22
제3장 미등록 행정규칙의 정비 41
1. 3개 부ㆍ청에 대한 미등록 행정규칙의 정비 원칙 41
2. 3개 부ㆍ청에 대한 미등록 행정규칙 정비 결과 42
3. 3개 부ㆍ청에 대한 미등록 행정규칙 정비 내역 43
1) 국토해양부 43
2) 보건복지부 110
3) 식품의약품안전청 137
제4장 행정규칙의 등록단위 및 방안 166
1. 행정규칙의 등록단위 및 방식에 대한 논의 166
2. 행정규칙의 유형별 등록단위의 적용 170
1) 기본원칙 170
2) 구체적인 행정규제 판단 및 등록 170
3) 행정규제 등록의 단위의 세부기준 및 사례 172
4) 매뉴얼의 행정규제 등록 204
5) 별표 등록의 경우 205
6) 그림 등록의 경우 230
제5장 행정규제 심사 개선방안 245
1.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개선방안 245
1) 현 행정규제기본법 하에서의 규제심사제도의 문제점 245
2) 현 행정규제기본법 하에서의 개선방안 (단기 개선방향) 246
3)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전제로 한 개선방안(중ㆍ장기 개선방향) 247
[표 1] 3개 부청 행정규칙 등록 정비 결과 42
[표 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142
[표 3]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160
[표 4]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