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내용과 방법 16
3. 연구의 기대효과 18
제2장 건강보험 재정 상태 19
1. 건강보험재정의 특성 20
2. 건강보험재정 상태 21
2.1. 건강보험재정 수지 현황 24
2.2. 2011년의 건강보험 재정상태 31
2.3. 건강보험 수입액과 지출액의 기간별 변동율 32
2.4. 건강보험재정 세부항목별 변동 상황 35
2.5. 법정준비금 변동 실태 40
제3장 건강보험재정규모 확대의 원인 43
1. 소비량의 증가 43
2. 소비행태의 변화 54
3. 가격의 상승 56
4. 보장성의 확대 57
제4장 건강보험재정 불안정의 요인 분석 62
1. 보험료수입을 초과하는 보험급여비 63
2. 형평에 어긋난 직장과 지역 간 부담의 차이 69
3. 증가하는 건강검진비(보험급여비) 71
4.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보건예방사업비(건강증진사업비) 72
5. 지켜지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74
6. 급증하는 약품비와 정부정책 부재 77
제5장 건강보험재정 추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81
제6장 정부 보건의료정책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86
1. 정부재정지원 축소 86
2.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 92
3. 국가암관리정책 94
4. 보장성확대 정책 94
제7장 건강보험재정운영의 개선 방향 97
1. 예측가능한 재정 확보 97
2. 정부예산지원의 확대와 재원(財源)의 다양화 99
3. 보험재정의 붕괴위험 방지와 원활한 의료수요 충족을위한 적정재정 확보 방안 마련 106
4.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 109
5. 피부양자의 범위 축소 111
제8장 결론 112
1. 연구의 종합 112
2. 정책제언 115
참고문헌 117
부록 121
[부록 1] 건강보험재정 관련 법 규정 121
[부록 2]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변동 추이 126
[부록 3] 발생주의 기준 건강보험 재정 변동 추이 126
[부록 4] 2007~2009년의 국고지원금 과부족액 상세 계산 127
[부록 5] 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 비교손익계산서(2006~2010회계연도) 128
[부록 6] 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 비교대차대조표(2006~2010년) 139
판권기 145
〈표 1〉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 30
〈표 2〉 2011년 3월까지의 건강보험 재정현황 32
〈표 3〉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수입·지출 개별 항목별 변동 현황 37
〈표 4〉 국민건강보험재정 개별 항목별 점유율 현황 39
〈표 5〉 법정준비금 적립률 변동 현황 41
〈표 6〉 건강보험적용 대상자 연도별 변동 현황 44
〈표 7〉 국민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 변동 현황 45
〈표 8〉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진료비 변동 현황 48
〈표 9〉 요양기관 종별 기관 수 변동 현황 52
〈표 10〉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추이 53
〈표 11〉 연간 500만 원 이상 진료비지출 환자 현황 55
〈표 12〉 내원일당 및 1인당 진료비 변동 현황 56
〈표 13〉 환산지수 연도별 변동 현황〈의과기준〉 57
〈표 14〉 2004년 이후 보장성 확대 항목 59
〈표 15〉 가입자별 보험료와 보험급여비와의 관계 67
〈표 16〉 건강검진비 지급액 연도별 현황 72
〈표 17〉 보건예방사업비(건강증진사업비) 지급액 연도별 현황 74
〈표 18〉 요양기관종별 외래다빈도 상병 분포 76
〈표 19〉 대표적 다빈도 상병의 외래내원일당 진료비 77
〈표 20〉 약품비 증가율 및 건강보험진료비 중 약품비 점유율 78
〈표 21〉 진료비(약제비) 및 급여비 변동 추이 80
〈표 22〉 배성일 등의 중·장기 건강보험재정 추계(2010~2030년) 84
〈표 23〉 2002~2006년의 국고지원금 과부족액 88
〈표 24〉 2007~2009년의 국고지원금 과부족액 91
〈표 25〉 의료급여 대상인구 변화 92
〈표 26〉 총급여비 대비 차상위계층 급여비 비율 93
〈표 27〉 암환자 급여율 94
〈표 28〉 외국의 정부지원 사례 103
〈표 29〉 국가별 보험료율 107
[그림 1] 손익계산서 기준 건강보험 재정 추이 26
[그림 2] 총수지율(=총수입 대비 총지출) 27
[그림 3] 회계연도별 당기순손익(=총수입액 - 총지출액) 29
[그림 4] 건강보험 총수입 및 총지출 증가율 추이(2001~2010년) 35
[그림 5] 연도별 누적법정준비금 42
[그림 6]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46
[그림 7]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및 노인진료비 점유율 연도별 추이 49
[그림 8] 총진료비, 노인진료비, 노인1인당 진료비 증가율 비교 51
[그림 9] 연도별 보험료수입과 보험급여비의 비교 64
[그림 10] 건강보험 급여비 및 보험료 증가율 변동 추이 65
[그림 11] 보험급여비 대비 보험료수입 충당율 66
[그림 12] 보험료수입 대비 보험급여비 비율에 대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비교 69
[그림 1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보험료 부담액 추이 70
[그림 14] 법률에 의해 지원해야 할 국고와 실제 지원한 금액의 차이(2002~2006년) 89
[그림 15] 현행법에 의한 건강보험환산지수 계약 일정 및 현재 실시되고있는 일정 98
[그림 16] 건강보험환산지수 협상 및 계약 일정 조정(안)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