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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3
1. 배경 및 필요성 25
2. 연구목표 및 내역 26
3. 연구방법 27
(1) 문헌수집 및 고찰 27
(2) 전문가 자문 및 회의 27
(3) 설문조사 및 자료 분석 27
(4) 현장 및 방문조사 28
(5) 세미나 개최 29
제2장 연구결과 31
제1절 이론적 고찰 33
1. 보험자 관리운영 이론 33
2. 관리운영비의 개념 37
제2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관리운영 40
제3절 국가별 사례조사 49
1. 네덜란드 49
2. 독일 98
3. 스위스 127
제4절 설문조사 결과 142
1. 조사대상, 응답률 및 응답자의 특성 142
2. 설문항목별 응답결과 144
제3장 결론 및 고찰 157
1.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최근 변화 159
2. 사례 국가의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요 및 비교 160
3. 사례 국가의 공통적 특성 (Leu RE 등, 2009) 167
4. 한국의 효율적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안) 171
5. 고찰 및 제한점 183
참고문헌 185
부록 191
판권기 200
표 1. 규제된 경쟁모형의 사회보장체계 운영 국가들 비교(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11
표 2. 의료보장 적용 현황 40
표 3. 공단의 본부조직별 자체업무 내용 43
표 4. 경인지역본부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44
표 5. 대전지역본부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44
표 6. 국민건강보험 주요 연혁 46
표 7.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 추이: 1995~2007년 47
표 8. 건강보험 관련 조직체계: 주요 역할자 및 기능 56
표 9. 공제액에 따른 보험료 차이 66
표 10. 네덜란드 피보험자수 규모별 보험사 수 69
표 11. 네덜란드 건강보험상품의 가격(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71
표 12. 네덜란드의 기본보장 민영건강상품의 종류와 보장내용 75
표 13. 네덜란드 ONVZ사의 대체의학 관련 급여내용 76
표 14. 위험보정의 예시 80
표 15. 위험조정비용 구성의 변화. 1992~2004년 81
표 16. CZ의 보험료 및 공제액 89
표 17. CZ의 추가보험상품 및 보험료 90
표 18. Menzis의 추가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료 92
표 19. Menzis의 청년 추가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료 93
표 20. Menzis 치과보험 94
표 21. 네덜란드와 한국 제도의 비교 97
표 22. 독일 건강보험제도 주요 개혁 103
표 23. 독일 공적건강보험조합의 종류 및 가입자 수 110
표 24. 민간건강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상위 10위) 113
표 25. 공적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특징 비교 114
표 26. 독일 민간건강보험회사의 판매 건강보험상품 122
표 27. 보건의료 인적자원 현황(1,000명당) 129
표 28. 건강보험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현황 133
표 29. 스위스 건강보험의 특별보험 형태 136
표 30. 공제액(Deductible)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보험료의 할인액 규모 139
표 31. 피보험자 규모별 보험자 및 피보험자 분포(2003) 141
표 3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별 빈도 144
표 33. 규제된 경쟁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145
표 34. 경쟁적 분산운영시 적정 보험자 수 및 보험자 분류기준 146
표 35. 민간보험자가 경쟁적 보험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 147
표 36. 건강보험자 선택권 관련 전문가 의견 148
표 37. 보험자 경쟁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150
표 38. 보험자간 보험료 차등화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152
표 39. 보험자가 가입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방지 기전의 필요성 153
표 40. 위험균등화기금 배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 154
표 41. 사례 국가별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비교 165
그림 1. 건강보험 운영체계도 41
그림 2.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현황 42
그림 3. 네덜란드 건강보험 개혁 변천과정 52
그림 4. 2006년 제도개혁 전후의 네덜란드 의료보장제도의 틀 55
그림 5. 네덜란드 건강보험체계 관련 조직 57
그림 6. 네덜란드 보건부 조직도 58
그림 7. 네덜란드 보건감독기관(NZa) 조직도 59
그림 8. 네덜란드 보건감독기관(NZa) 건물 외경 60
그림 9. College voor Zorgverzekeringen(CVZ) 조직 구조 63
그림 10. College voor zorgverzekeringen(CVZ) 건물 외경 64
그림 11. 네덜란드 건강보험 재정기전 65
그림 12. 네덜란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 구조(2008년) 67
그림 13. Achmea 홈페이지 86
그림 14. Uvit 홈페이지 88
그림 15. CZ 홈페이지 91
그림 16. Menzis 홈페이지 94
그림 17. 공적 건강보험조합의 조직 106
그림 18. 독일 의료보장체계의 구조 107
그림 19. 피보험자 수(2009. 7. 1. 기준) 108
그림 20. 독일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 111
그림 21. 공적 건강보험재정 흐름 116
그림 22. 공적건강보험조합 수(각 년도 1월 1일 기준) 119
그림 23. 보충형 건강보험상품별 가입자 수 121
그림 24. 민영건강보험 손해율 및 보험영업 이익률 추이 123
그림 25. 국가별 건강보험 위험균등화 프로그램 비교 126
그림 26. 가입자가 보험자 변경시 적정 기간 148
그림 27. 위험균등화기금 배분 시 고려 요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155
그림 28.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 제안모형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