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8
제2절 연구의 틀(framework)과 주요 연구내용 31
제2장 기술혁신활동의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 33
제1절 이론적 고찰 33
제2절 기술혁신의 고용 창출 메커니즘 37
1. 기술혁신을 통한 직접적인 고용 창출 37
2. 수요 증가에 의한 간접적 고용 창출 39
3. 기술혁신의 고용창출 메커니즘 정리 41
제3장 기술혁신활동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43
제1절 R&D 직군 고용 창출 효과 43
1. 연구개발비 변화추세 43
2. 연구개발인력 변화 추세 45
3. R&D 직군 고용 창출 효과의 분석 47
제2절 기술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 49
제3절 수요증가에 의한 고용 창출 효과 51
1. 한국 사례분석을 위한 이용자료와 분석모형 51
2. 한국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56
3. EU 기업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64
4. 소결 74
제4장 과학기술 일자리의 구조와 특징 76
제1절 문제 제기 76
제2절 과학기술 일자리의 정의와 규모 78
1. 과학기술 일자리의 정의 78
2. 과학기술 일자리의 규모 변화 82
제3절 이공계 노동시장의 기본 특성 86
1. 전문직 일자리의 종사자 특성 87
2. 전문직 일자리의 직업 구성 95
3. 전문직 일자리의 산업 및 고용형태 102
제4절 이공계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 109
1. 이공계 전공자의 취업확률 109
2. 과학기술 일자리의 상대소득 120
3. 과학기술 일자리의 임금체계 127
제5절 과학기술 일자리 현황 국제비교 131
1. 과학기술 일자리 현황 131
2. 이공계 박사 일자리 현황 140
제6절 소결 145
제5장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정책 사례분석 155
제1절 문제 제기 155
제2절 현 정부의 중ㆍ장기 과학기술정책 157
제3절 과학기술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현황 및 특징 169
1. 과학기술인력을 위한 일자리창출 정책 현황 169
2. 과학기술인력을 위한 일자리창출정책의 특징 203
제4절 과학기술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 및 제언 211
제6장 일자리 창출 해외정책 사례 분석 215
제1절 과학기술계 일자리 창출 정책 215
제2절 주요국의 과학기술계 일자리 창출 사례 218
1. 신진 연구인력 양성 218
2. 여성과학기술인력 확대 221
3. 해외 우수인력 유치와 활용 224
4.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227
5. 공동 연구 및 지역 기반 인재양성 229
6. 기술혁신을 위한 R&D 정책 233
제3절 주요국의 사례 종합 및 시사점 238
1. 역량 강화를 통한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 239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시스템 구축 240
3. R&D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기반 일자리 창출 241
4.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241
5. 일자리 창출 해외 사례의 국내 활용방안 242
제7장 고용창출 특성과 일자리 확충 방안 246
제1절 고용창출 강점 분야와 약점 분야 246
제2절 고용창출력 제고의 주요 저해요인 247
1. 과학기술 일자리의 전문화 및 세분화 부족 247
2. 벤처 등 기술기반기업 창출 및 성장 기반의 미흡 251
제3절 고용창출력 제고 및 과학기술 일자리 확충 방안 252
참고문헌 255
SUMMARY 261
CONTENTS 263
판권기 268
[표 1-1] R&D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29
[표 2-1] 혁신과 고용의 관계 35
[표 2-2] 산업 유형별 고용 창출 효과 40
[표 3-1] 벤처 창업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 49
[표 3-2] 벤처기업 현황 추이 50
[표 3-3] 교수 및 연구원 출신 벤처기업 추이 51
[표 3-4] R&D스코어보드 조사 대상 52
[표 3-5] R&D스코어보드 조사 대상 기업의 산업별 분포 53
[표 3-6] R&D스코어보드 탑재 변수 54
[표 3-7] 산업중분류별 R&D 및 고용 증가율간의 상관관계 59
[표 3-8] 한국기업의 전산업 계량분석 결과 (전체) 60
[표 3-9] 한국기업의 전산업 계량분석 결과 (대기업) 61
[표 3-10] 한국기업의 전산업 계량분석 결과 (중소기업) 61
[표 3-11] 한국기업의 제조업 계량분석 결과 (전체) 62
[표 3-12] 한국기업의 정보기술서비스업 계량분석 결과 (전체) 62
[표 3-13] 한국기업의 기타 산업 계량분석 결과 (전체) 63
[표 3-14] 한국기업의 전기ㆍ전자산업 계량분석 결과 (전체) 63
[표 3-15] 한국기업의 제조업 계량분석 결과 (대기업) 64
[표 3-16] 한국기업의 제조업 계량분석 결과 (중소기업) 64
[표 3-17] EU기업과 한국기업의 평균 종업원수 및 매출액 비교 65
[표 3-18]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조사 대상 기업의 산업별 분포 (2009년도 기준) 66
[표 3-19] EU기업의 전산업 계량분석 결과 (전체) 72
[표 3-20] EU기업의 전산업 계량분석 결과 (대기업) 72
[표 3-21] EU기업의 전산업 계량분석 결과 (중소기업) 72
[표 3-22] EU기업의 제조업 계량분석 결과 (전체) 73
[표 3-23] EU기업의 정보기술서비스업 계량분석 결과 (전체) 73
[표 3-24] EU기업의 기타 산업계량분석 결과 (전체) 73
[표 3-25] EU기업의 제조업 계량분석 결과 (대기업) 74
[표 3-26] EU기업의 제조업 계량분석 결과 (중소기업) 74
[표 4-1] 과학기술 일자리의 정의 79
[표 4-2] 과학기술 일자리 비중 81
[표 4-3] 전문직 일자리의 전공별 분포 83
[표 4-4] 2008-2009년 기간 중 주요 산업의 고용 변동 85
[표 4-5] 전문직 일자리의 여성 비중 88
[표 4-6] 전문직 종사자의 평균연령 90
[표 4-7] 전문직 종사자의 성별 평균연령 91
[표 4-8] 과학기술 일자리의 직업 구성 (2009년) 95
[표 4-9] 직업의 구분 97
[표 4-10] 전문직 일자리의 전공별 직업 분포 (2009년) 98
[표 4-11] 전문직 일자리의 전공별 직업 분포 (2001/2008년) 100
[표 4-12] 전문직 일자리의 산업 분포 (2009년) 102
[표 4-13] 초대졸 이상자의 전공별 고용지표 (2009년) 110
[표 4-14] 전공별 학력 구성 (2009년) 111
[표 4-15] 취업확률의 순차로짓 추정결과 114
[표 4-16] 취업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 115
[표 4-17] 성별 취업확률의 순차로짓 추정결과 116
[표 4-18] 성별 취업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 117
[표 4-19] 취업확률의 순차로짓 추정결과 (2004년) 118
[표 4-20] 취업확률에 미치는 전공의 한계효과 (2004/2009년) 119
[표 4-21]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조사」전문직일자리수 비교 121
[표 4-22] 전문직 일자리의 월평균소득 121
[표 4-23] 전문직 직업유형별 월평균소득과 종사자의 전공 분포 122
[표 4-24] 변수 설명 및 평균값 124
[표 4-25] 소득함수 추정결과 125
[표 4-26] 성별, 전공, 직업매칭에 따른 소득효과 126
[표 4-27]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의 임금함수 추정 결과 128
[표 4-28] 근속 및 경력의 한계효과 128
[표 4-29] 통합 임금함수 추정 결과 130
[표 4-30] 과학기술분야 직종소분류별 과학기술 일자리 비중 (2000년) 137
[표 5-1]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직접적 일자리창출정책 유형 156
[표 5-2] 7대 R&D 분야 160
[표 5-3]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모습 162
[표 5-4] 27개 중점녹색기술 164
[표 5-5] 녹색성장 추진전략 166
[표 5-6] 신성장동력 목록 및 선정사유 168
[표 5-7] 『이명박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일자리창출 정책 172
[표 5-8] 이공계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180
[표 5-9] 부문별, 연도별 녹색 일자리 창출규모 183
[표 5-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의 일자리 창출 유형 185
[표 5-11] 녹색기술산업의 일자리 창출 188
[표 5-12] 첨단융합 산업 189
[표 5-13] 고부가서비스 산업 190
[표 5-14]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196
[표 5-15] 여성과학기술인 정책과제별 성과목표 202
[표 5-16] 7대 R&D 분야별 시행계획 예산 (2009~2010년) 205
[표 5-17] 해외대학, 연구기관의 지주회사 및 투자회사(펀드) 운영 사례 208
[표 5-18] 과학기술인력양성 사업 209
[표 6-1] 일본의 해외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 226
[표 6-2] 미국 과학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234
[표 6-3] 고용창출을 위한 미국의 디지털 투자 전략 주요 내용 235
[표 6-4] 일본의 혁신적 기술 14개 분야 및 23개 항목 237
[표 6-5] 일자리 창출 해외 사례의 국내 활용방안 243
[표 7-1] 우리나라 R&D 활동의 고용창출 강점/약점 247
[그림 1-1] 유휴인력 및 실업자수 추이 28
[그림 1-2] 과학기술 일자리 연구의 틀 32
[그림 2-1] 기술혁신의 고용 창출 메커니즘 42
[그림 3-1]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추이 44
[그림 3-2]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44
[그림 3-3]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인력 추이 45
[그림 3-4] 주요국의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개발인력 수 (2005년) 46
[그림 3-5]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원 수 증가율 (1995~2005년) 47
[그림 3-6] R&D 투자와 연구개발인력 상관계수 국제비교 (1991~2006년) 48
[그림 3-7] 우리나라 R&D 투자와 연구개발인력 증가 추세 48
[그림 3-8] 기술집약 업종의 창업 추이 50
[그림 3-9] 연도별 매출액 대비 R&D투자액 비중과 종업원수 증가율 (한국기업) 57
[그림 3-10] 기업규모별 매출액 대비 R&D투자액 비중과 종업원수 증가율 (한국기업) 57
[그림 3-11] 산업별 매출액 대비 R&D투자액 비중과 종업원수 증가율 (한국기업) 58
[그림 3-12] 연도별 매출액 대비 R&D투자액 비중과 종업원수증가율 (EU기업) 67
[그림 3-13] 기업규모별 매출액 대비 R&D투자액 비중과 종업원수 증가율 (EU기업) 68
[그림 3-14] 산업별 매출액 대비 R&D투자액 비중과 종업원수 증가율 (EU기업) 69
[그림 3-15] 국가별 매출액 대비 R&D투자액 비중과 종업원수 증가율 (EU기업) 70
[그림 3-16] 국가별 매출액 대비 R&D투자액 비중과 종업원수 증가율 (우리나라 포함) 71
[그림 4-1] 과학기술 일자리의 비중 추이 82
[그림 4-2] 전공별 전문직 일자리 비중의 변화 84
[그림 4-3] 전공별 전문직 일자리 비중의 변화 84
[그림 4-4] 전문직 일자리의 여성 비중의 변화 88
[그림 4-5] 전문직 종사자의 평균연령의 변화 90
[그림 4-6] 전문직 종사자의 성별 평균연령의 변화 91
[그림 4-7] 이공계와 의약계 전문직 종사자의 연령구조 변화 92
[그림 4-8] 전문직 종사자의 전공별 학력구조와 그 변화 93
[그림 4-9] 전문직 종사자의 성별 학력구조 94
[그림 4-10] 과학기술 일자리의 성별 직업 구성 (2009년) 96
[그림 4-11] 전문직 일자리의 전공별 직업 구성 (2009년) 99
[그림 4-12] 전문직 일자리의 전공별 직업 분포 (2001/2008년) 101
[그림 4-13] 전문직 일자리의 전공별 산업 분포 (2009년) 103
[그림 4-14] 이공계 전문직 일자리의 산업 분포 (2009년) 105
[그림 4-15] 전공별 전문직 일자리의 고용형태 (2009) 106
[그림 4-16] 성별, 전공별 전문직 일자리의 고용형태 (2009년) 107
[그림 4-17] 전문직 일자리의 전공별 비임금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비중 추이 108
[그림 4-18] 전공별 전문직/비전문직 취업비율 110
[그림 4-19] 학력수준별, 전공별 전문직/비전문직 취업비율 111
[그림 4-20] 성별, 전공별 전문직/비전문직 취업비율 112
[그림 4-21] 전공별 전문직 일자리의 월평균소득 122
[그림 4-22] 전공별, 전문직 직업유형별 월평균소득 123
[그림 4-23] 과학기술인력 고용비중 추이 132
[그림 4-24] 과학기술인력 고용비중 및 전체 고용률 (2008년) 133
[그림 4-25] 전문가 및 기술자 고용비중 (2008년) 133
[그림 4-26] 과학기술인력 및 전체 일자리 변화율 (1996~2006년) 134
[그림 4-27] 과학기술인력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비중 (2008년) 135
[그림 4-28]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과학기술인력 및 전체 고용비중 비교 (2008년) 136
[그림 4-29] 전문가 소분류별 과학기술 일자리 비중 (2000년) 139
[그림 4-30] 기술공 및 준전문가 소분류별 과학기술 일자리 비중 (2000년) 140
[그림 4-31] 이공계 박사 경제활동 규모 (2006년) 141
[그림 4-32] 이공계 박사 실업률 (2006년) 141
[그림 4-33] 이공계 박사 비정규직 비율 (2006년) 142
[그림 4-34] 이공계 박사의 직종별 일자리 비중 분포 (2006년) 143
[그림 4-35] 이공계 박사의 과학기술 일자리 직종별 일자리 비중 144
[그림 4-36] 이공계 박사의 산학연별 일자리 비중 (2006년) 145
[그림 5-1] 2009년 과학기술정책 추진방향 158
[그림 5-2]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 159
[그림 5-3] 분야별 미래산업 청년리더 양성사업 209
[그림 5-4] 주요국의 R&D투자증가율 대비 고용증가율 (2006~2008년) 212
[그림 6-1] 주요국의 과학기술계 일자리 창출 정책과 목표 217
[그림 6-2] 과학기술계 일자리 창출 방안 239
[그림 7-1] 이공계 전공자의 진로분포 (2008년) 249
[그림 7-2] 연구지원인력 비중 변화 추이 비교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