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13
1) 연구의 범위 13
2) 주요 연구내용 18
3. 연구 방법 22
4. 연구의 기대효과 23
Ⅱ. 외국인정책 지표 관련 선행연구 검토 26
1. 선행연구 검토의 의의 26
2. 국외 연구 27
3. 국내 연구 38
4.시사점 45
Ⅲ.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47
1.사업개요 및 주요 내용 47
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1-1) 48
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1-2) 51
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1-3) 54
2.성과지표 개선(대체지표) 및 세부과제별 핵심지표 58
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58
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1-2) 65
3)/2)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1-3) 72
3.중범위수준에서의 성과관리 대표지표 79
1) 핵심지표 선정 기준 및 핵심지표 79
2) 측정방법 82
Ⅳ. 질 높은 사회 통합 87
1. 사업개요 및 주요 내용 87
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2-1) 87
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2-2) 92
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2-3) 98
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2-4) 101
2. 성과지표 개선(대체지표)및 세부 과제별 핵심지표 105
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105
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114
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127
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133
3. 중범위 수준에서의 성과관리 대표지표 139
1) 중범위 수준의 대표지표 139
2) 중점과제별 대표 지표 도출 144
3) 측정방법 148
Ⅴ. 질서 있는 이민 행정 구현 156
1. 사업개요 및 주요 내용 156
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3-1) 156
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 정보 관리 159
3)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3-3) 162
2. 성과지표 개선(대체지표) 및 세부과제별 핵심지표 164
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3-1) 165
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 정보관리(3-2) 171
3)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3-3) 176
3. 중범위 수준에서의 성과관리 대표지표 179
1) 대표지표 및 핵심지표 도출 179
2) 측정방법 예시 183
Ⅵ. 외국인 인권 옹호 187
1. 사업개요 및 주요 내용 187
1) 외국인 차별방지 및 권익보호(4-1) 187
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강화(4-2) 191
3) 선진적 난민 인정ㆍ지원 시스템 구축(4-3) 194
2. 성과지표 개선(대체지표) 및 세부 과제별 핵심지표 196
1) 외국인 차별방지 및 권익보호(4-1) 196
2) 보호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강화(4-2) 200
3) 선진적 난민 인정ㆍ지원 시스템 구축 208
3. 중범위 수준에서의 성과관리 대표지표 211
1) 대표지표 및 핵심지표 도출 212
2) 측정방법 214
Ⅶ. 중점 성과관리 내용 및 정책제언 219
1. 중점 성과관리 내용 219
2. 정책 제언 223
1) 평가지표 관련 사항 223
2) 사업 수행 및 평가체계 관련 사항 225
참고문헌 227
[표 1-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5
[표 1-2] 중범위 수준(중점과제)에서의 관련 세부과제 현황 16
[표 2-1] 킴릭카(Kymlicka)의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 28
[표 2-2] 잉글리스(Inglis)의 다문화주의 정책 이슈 29
[표 2-3] 유럽연합 차별지표 30
[표 2-4]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지표 31
[표 2-5] 유럽비교문화연구소(ERICarts)의 다문화지표 32
[표 2-6] 유럽평의회의 상호문화지수(InterculturalIndex) : 정책담당자 작성용 (객관적 항목) 34
[표 2-7] 유럽평의회의 상호문화지수(InterculturalIndex) : 주민 대상 실태조사 (주관적 항목) 37
[표 2-8]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서비스 제공자 및 수혜자 측면 39
[표 2-9] 류정아(2009)의 다문화사회 일반지표 42
[표 2-10] 류정아(2009)의 다문화사회 문화지표 44
[표 3-1]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1-1-1)과제 개요 49
[표 3-2] 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1-1-2)과제 개요 50
[표 3-3] 지역별ㆍ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숙련기능인력의 확보(1-2-1)과제 개요 52
[표 3-4] 기업 수요와 사회비용을 고려한 단순기능인력 도입(1-2-2)과제 53
[표 3-5] 외국인 체류지원 강화(1-3-1)과제 개요 55
[표 3-6]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1-3-2)과제 개요 56
[표 3-7]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60
[표 3-8] 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과제 관련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64
[표 3-9] 지역별ㆍ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숙련기능인력의 확보 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68
[표 3-10] 단순기능인력 도입 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70
[표 3-11] 외국인 체류지원 강화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74
[표 3-12]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77
[표 3-13]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영역 핵심지표 82
[표 3-14] 대표지표 측정방법 84
[표 3-15] 핵심지표 측정방법 84
[표 4-1]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2-1-1)과제 개요 89
[표 4-2] 참여 및 소통강화 (2-1-2)과제 개요 91
[표 4-3] 결혼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2-1-2)과제 개요 93
[표 4-4] 결혼 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2-2-2)과제 개요 97
[표 4-5]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2-2-3)과제 개요 97
[표 4-6]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2-3-1)과제 개요 99
[표 4-7]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2-3-2)과제 개요 101
[표 4-8] 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지위와 제도 정비(2-4-1)과제 개요 103
[표 4-9] 국내 체류 동포 처우 개선(2-4-2)과제 개요 104
[표 4-10] 교육과정 및 교재, 자료, 프로그램 개발 세부 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07
[표 4-11] 핵심지표 : 교사 역량 강화 및 강사 확충 관련 세부 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09
[표 4-12] 핵심지표 : 공무원, 주민 등 교육 및 포럼,세미나 개최 관련 세부 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10
[표 4-13] 공익광고 방송 관련 세부 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11
[표 4-14] 참여 및 소통 강화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13
[표 4-15]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교육 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16
[표 4-16] 핵심지표 : 생활정보, 책자 제공 및 통번역 시스템 구축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17
[표 4-17] 상담 및 임신, 출산 지원/아동양육 지원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19
[표 4-18] 핵심지표 : 지역 중심 전달 체계 구축 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20
[표 4-19] 자조모임 지원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21
[표 4-20] 결혼 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지원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23
[표 4-21]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26
[표 4-22]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29
[표 4-23]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32
[표 4-24] 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지위와 제도정비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36
[표 4-25] 국내 체류 동포 처우 개선 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39
[표 4-26] 대표지표 측정방법 148
[표 4-27] 핵심지표 측정방법 151
[표 5-1] 불법 체류 감소를 위한 기반 구축 과제 개요 157
[표 5-2] 외국인 집단거주지 관리 강화(3-1-2)과제 개요 158
[표 5-3] 합법체류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3-1-3)과제 개요 159
[표 5-4] 신속하고 빈틈없는 국경 및 위험 외국인 관리(3-2-1)과제 개요 160
[표 5-5]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3-2-2)과제 개요 161
[표 5-6] 국적 업무의 신속성ㆍ전문성 확보관련(3-3-1)과제 개요 163
[표 5-7] ‘귀화 허가 시 검증기능 강화’ 관련 과제 164
[표 5-8]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기반구축’ 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67
[표 5-9] 외국인 집단거주지 관리 강화 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69
[표 5-10] ‘합법체류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71
[표 5-11] 신속하고 빈틈없는 국경 및 위험 외국인 관리 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73
[표 5-12]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75
[표 5-13] 국적 업무의 신속성ㆍ전문성 확보 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77
[표 5-14] 귀화 허가 시 검증기능 강화 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79
[표 5-15]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영역 핵심지표 180
[표 5-16] 대표지표 측정방법(예시) 184
[표 5-17] 핵심지표 측정방법(예시) 184
[표 6-1]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4-1-1)과제 개요 189
[표 6-2]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강화(4-1-2)과제 개요 190
[표 6-3] 보호 관련 적법절차 준수(4-2-1)과제 개요 192
[표 6-4] 고충상담 등 애로사항 해결 지원(4-2-2)과제 개요 193
[표 6-5] 보호시설의 물적ㆍ인적 인프라 개선(4-2-3)과제 개요 194
[표 6-6]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체계 구축(4-3-1)과제 개요 195
[표 6-7]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4-3-2)과제 개요 196
[표 6-8] 외국에 대한 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 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97
[표 6-9]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제강화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199
[표 6-10] 보호관련 적법절차 준수(4-2-1)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203
[표 6-11] 고충상담 등 애로사항 해결지원(4-2-2)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204
[표 6-12] 보호시설의 물적ㆍ인적 인프라 개선(4-2-3)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207
[표 6-13]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는 난민인정체계 구축(4-3-1)관련 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210
[표 6-14]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4-3-2)관련세부과제 대체지표 및 핵심지표 211
[표 6-15] 외국인 인권옹호 관련 중점과제 핵심지표 212
[표 6-16] 대표지표 측정방법 215
[표 6-17] 핵심지표 측정방법 217
[그림 1-1] 외국인 정책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 10
[그림 1-2] 연구영역 20
[그림 1-3] 장별 주요 연구내용 21
[그림 1-4] 연구의 기대효과 24
[그림 4-1]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과 핵심지표 144
[그림 7-1] 외국인 정책과제 대표(성과)지표 220
[그림 7-2] 외국인 정책 성과지표 체계도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