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문화유산헌장
교육시간표
현장학습 세부일정
목차
1. 전통문화의 보존 및 활용 / 임덕수 6
1. 인류의 진화와 전통문화 9
전통문화이해의 키워드는 감성 9
지구의 역사 10
뇌의 힘 11
2. 새로운 세계 11
3. 전통문화를 보는 눈 12
3-1. 전통문화를 보는 눈(외국인) 12
3-2. 전통문화를 보는 눈(한국인) 13
4.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 13
5. 전통문화의 활용 14
전통문화전승과 각오 14
높은 문화의 힘 15
6. 전통문화연수원 소개 15
1. 인력양성 목표 15
2. 시설 개요 16
3. 연수과정 종류 16
4. 2009년, 2010년도 실적 및 2011년도 계획 17
5. 2011년도 월별 교육훈련 계획 17
6. 문화재 수리복원 전문인 양성과정 18
2. 건축문화재의 이해 (中國 명·청대 건축을 중심으로) / 장헌덕 20
1. 머리말 22
2. 명·청대의 도성 22
3. 명·청대의 원림 32
4. 명·청대의 만리장성 37
5. 명·청대의 단묘건축 43
6. 명·청대의 능묘건축 47
6. 맺음말 51
참고문헌 52
3. 문화재보호법 / 김수갑 54
I. 문화국가와 문화재보호 56
II.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57
1.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및 정비 57
2.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구성 체계 59
3. 문화재행정관 60
4. 문화재의 의의와 종류 62
III. 문화재보호법의 법적 성질 69
1. 문화재의 법적 성격 69
2.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리 70
3.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특색 73
IV.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사례) 76
1. 문화재향유권과 문화재소송 76
2. 미국에서의 문화재보호소송 77
3. 일본에서의 문화재소송 80
4. 한국에서의 문화재보호법 적용사례 82
4.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상변경 제도/ 조운연 88
1.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의 개념 90
가. UNESCO의 문화재 구분 90
나. 문화유산과 역사문화환경 91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 92
2. 문화재 지정 94
가. 문화재 지정절차 95
나. 문화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95
3. 문화재 현상변경 96
가. 현상변경 이란 96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96
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7
라. 현상변경 절차 98
4.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98
가. 건설공사 영향검토 98
5.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 100
가. 허용기준의 의의 100
나. 허용기준 마련절차 100
6. 현상변경 허가 제도개선 102
5. 자연유산의 이해 / 이인규 108
1. 자연유산으로서의 문화재 - 국토보존의 문화재적 의의 - 113
2.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명승의 유형 117
가. 천연기념물 117
나. 명승 120
3. 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 - 국토보존과의 유대- 121
4. 결론 124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도중필 126
제1장 서론 128
1. 법률 제정 배경 및 필요성 128
2. 법률 제정경위 129
3. 법률 구성과 내용 130
제2장 총칙 132
1. 법의 제정목적(법 제1조) 132
2. 문화재수리 등의 기본 원칙(법 제3조) 132
3. 용어의 정리(법률 제2조) 132
4. 문화재수리의 정의 및 범위 135
5. 문화재수리의 기본계획 수립 136
6. 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137
7. 문화재수리 등을 하는 자의 의무사항 138
8. 문화재 수리 등의 기준 보급 139
제3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140
1. 문화재수시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정의 140
2.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자격 및 결격 사유 140
3. 수리기술자 등 종류 및 업무범위(법 제8조2항) 141
4.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 시험 141
5.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145
6.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증 대여금지 및 중복취업금지 146
7. 문화재수리기능자 종류 및 자격시험 146
제4장 문화재수리업 등록 및 폐업 149
1. 문화재수리업 및 수리업자의 정의 149
2. 문화재 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범위 149
3. 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및 결격사유 151
4.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절차 153
5. 변경등록 156
7. 폐업신고 157
8. 기타 문화재수리업 관련 준수 사항 등 158
제5장 문화재 수리업의 양도·합병·상속 159
1. 문화재 수리업 양도 의미 159
2. 문화재수리업 합병 162
3. 문화재수리업의 상속 163
4. 문화재설계실측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법 제23조) 164
제6장 문화재 수리의 도급 및 하도급 165
1. 문화재수리의 도급의 개념 165
2. 문화재수리 도급의 원칙 및 준수사항 165
3. 문화재 수리법상 하도급제도 166
4. 하도급 대금 지급 168
5. 하도급의 내용 통보 169
6. 하도급 관련 준수사항 169
7.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170
8. 하도급 대장비치(법 제16조) 170
제7장 문화재 수리 현장관리 171
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법제33조) 171
2. 문화재수리업의 손해배상 책임(법 제34조) 173
3. 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 책임(법 제35조) 173
4. 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75
5. 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법 제37조) 175
제8장 문화재 수리의 감리 176
1. 감리개념 및 필요성 176
2. 문화재 수리공사 감리 배치 원칙(법제38조) 176
3. 문화재 수리법상 감리대상 (시행령 제20조) 177
4. 감리원의 구분 및 업무범위 177
5. 감리원의 배치 등(시행령 제22조) 178
6. 감리 보고서 제출(시행령 제20조) 179
7.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 명령 180
8.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변경 조치 등(법 제40조) 181
9. 문화재 수리와 감리 겸업 금지 원칙(법제41조 및 시행령제24조) 181
제9장 문화재 수리의 감독 182
1. 문화재 수리 현황 검사 및 시정명령 182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취소(법제47조) 183
3.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취소(법제48조) 184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행정처분 184
5.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취소(법제49조) 185
제10장 벌칙 187
1. 벌금 187
2. 과태료(법제62조) 188
3. 양벌규정(법제61조) 189
제11장 부칙 189
1. 시행일(법 부칙 제1조 및 시행령 부칙 제1조) 189
2. 각종 경과 조치 190
7. 문화재수리표준품셈 / 김홍식 192
1. 품셈의 정의 194
2. 연혁 194
3. 관리규정 195
4. 활용실태 195
5.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 196
5.1. 정비범위 197
5.2. 정비원칙 198
5.3. 기초자료조사 198
5.4. 실연 199
5.5. 현장실사 200
5.6. 정비안 201
6. 기술체계 204
8. 매장문화재 보호원리와 보존 활용 방안 / 장호수 206
1. 머리말 208
2. 매장문화재 - 의미와 가치 209
가. 개념과 범주 209
나. 매장문화재와 매장문화재유존지역 210
다. 매장문화재의 시간 범위 211
라. 매장문화재의 가치 212
3. 매장문화재 보호 원리 212
가. 발굴 허가 제도 212
나. 발굴 유물의 소유권 213
다. 매장문화재 보호 일반원칙 214
라. 개발 사업과 매장문화재 보호 방법 215
4. 매장문화재와 활용 원리 217
가. 매장문화재와 지역 사회 217
나.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218
9. 문화재 소방대책 / 백동현 220
I. 서론 222
II. 문화재 관계규정과 분포 223
1. 문화재 관련 용어 223
2. 지역별 문화재 분포 224
3. 목구조 관련규정 225
4. 문화재 보존관리 226
III. 문화재 안전관리 현황 228
1) 지역별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현황 228
2) 방충사업 현황 229
3) 방재시설 설치와 년도별 방재구축 230
IV. 화재위험과 대책 231
1. 문화재 화재위험 요인 231
2. 목조문화재의 유형별 관리실태 233
3. 대책 235
V. 소방설비와 방범설비 구축시 검토 사항 244
1. 표지 및 설계착안사항 244
2. 소방설비 및 방범설비 구축시 검토사항 245
VI. 결론 247
10.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 최병선 248
1. 문화재 개요 251
문화재 정의 및 분류 251
등록문화재 사례 252
지정문화재 사례 252
시·도지정문화재 사례 253
국가지정문화제 사례 253
비지정문화재 사례 256
2. 근대문화유산의 개요 256
우리나라 근대기 문화재 사례 257
근대기 문화재 사례 257
근대문화유산의 태동 258
근대문화유산의 정의와 성격 258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 259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당위성 및 필요성 259
근대기 문화재 사례 260
3. 등록문화재 제도 개관 261
문화재 보호법령과 제도개관 262
제도 도입 배경 262
제도의 연혁 263
문화재 등록현황 263
등록문화재제도의 주요 특징 264
등록문화재 264
등록문화재 및 지정문화재 차이점 265
등록제도의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265
등록문화재 제도의 기본체계 266
문화재 등록 및 등록신청 (법 제47조, 규칙 제43조) 266
문화재 등록대상 및 기준 (법 제53조, 규칙 제34조) 267
문화재 등록절차 (규칙 제2조) 267
등록문화재의 관리 (법 제54조) 269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270
등록문화재의 수리 (규칙 제37조-기술지도) 270
등록문화재 관련 제재 규정 271
가지정문화재 관련 제재 규정 272
4.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 273
등록문화재의 수리 273
등록문화재의 수리방법 273
5. 근대건축물 문화재 수리사례 274
벽돌공사 사례 - 구서울구치소 275
벽동공사 사례 - 중명전 276
철근콘크리트공사 사례 - 추풍령역 급수탑 277
보존처리공사 사례 - 덕수궁 석조전 동관 278
지붕 목조트러스공사 사례 - 춘천 소양로 천주교회 279
지붕공사 사례 - 울릉 도동리 일본식가옥 280
6. 근대문화유산 활용 사례 281
빌라 라로슈(Villa La Roche) / Vailla Jeanneret 281
요이찌시 닛카위스키 공장 282
홋카이도 오타루 소재 창고 28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등록 제100호) 283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등록 제41호) 283
목포 중앙교회(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 등록 제340호) 284
철원 노동당사 (등록 제22호) 284
구 곡성역 (등록 제122호) 285
구 서울구치소 (서대문형무소 / 사적 제340호) 285
목포 중앙교회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 등록 제340호) 286
철원 노동당사 (등록 제22호) 286
정책방향 287
7. 등록문화재 갈등 사례(내용없음) 250
8. 등록문화재 제도 관련 Q&A 287
등록문화재와 지정문화재 차이점은? 288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인가 비지정문화재인가? 288
등록문화재의 정의(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289
등록대상은 꼭 50년이 경과되어야만 하는가? 289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90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가? 291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 등록신청이 가능한가? 291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는가? 292
등록 시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가? 293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와 현상변경 허가의 차이점은? 293
신고·허가 의무를 무시할 경우 벌칙은? 294
소유자가 등록을 거부할 경우 해결방안은? 294
등록 시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는? 294
등록문화재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직은? 295
등록문화재 이전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295
외국에서 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296
근대문화유산은 왜 중요한가? 296
근대문화유산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근대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296
근대문화유산에 포함되는 유형은? 297
문화재 범주는? 298
외국의 침탈 관련 유산이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이유는? 299
문화재 수리 시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목적은? 299
11. 불교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와 현황 / 심주완 302
I. 머리말 304
II. 불교문화재의 이해 305
1. 불교문화의 개념 305
2. 불교문화재의 특성 306
III. 불교문화재 보유 및 DB구축 현황 307
1. 불교문화재 지정현황 및 소유현황 307
2. 불교문화재 DB구축 현황 309
IV. 불교문화재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311
1. 불교문화재 도난실태 및 개선방안 312
2. 화재로 인한 불교문화재문화재 피해 및 개선방안 316
3. 불교문화재 관리인력 부족 및 사찰박물관 활성화방안 320
4. 지정문화재의 확대 323
V. 사찰문화재의 정책 제안 324
1. 사찰문화재는 창출주체에 의해 보존 계승되어야 한다. 324
2. 문화재 원형유지와 복원 가능한 기술력의 보존을 위한 인력중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4
3. 사찰문화재 복원 신축사업과 일반 신축은 구분되어야 한다. 325
4. 사찰문화재와 사찰 외 문화재를 보는 이중적 시각과 편견은 시정되어야 한다. 326
5.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복원·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소극적 원형 보존 제도와 정책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326
6. 문화재 보호는 주변 문화 환경과 주변 자연환경 보호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326
7. 문화재의 활용 - 국민과 함께 살아가고 향유되는 문화재 327
VI. 맺음말 327
12.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 / 김삼기 330
1. 무형문화재 개념 332
2.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과 변천 333
(1)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 333
(2) 무형문화재 제도의 변화 334
(3) 전수교육제도 335
3. 무형문화재 제도의 특성 336
(1)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인정·선정 337
4. 전승지원제도 340
(1) 월정전승지원금 341
(2) 전승활동지원 341
(3)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341
(4) 의료보호지원 342
(5) 학점인정제 342
(6) 병역특례 342
참고문헌 345
13.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 정광용 346
1. 보존과학의 정의 348
2. 보존철학 349
3.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350
3.1. 금속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352
3.2. 지류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355
3.3. 도자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359
3.4. 석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363
3.5. 목재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367
14. 갈등과 조화 : 문화재 정책의 핵심이슈 / 엄승용 370
1. 도입말 372
2. 문화재 보존 과정과 갈등 요소 374
3. 제도의 이상과 현실 377
4. 문화재 보호 절차의 현실 383
5. 문화재 활용의 기준과 제도화 392
6. 결론 394
판권기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