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2장 입법평가기능의 발전과정제1절 입법평가의 제도적 의의1. 등장배경2.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제2절 입법절차에 따른 입법평가제3절 제도화의 모색1. 독일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2, 입법평가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3. 입법평가조직을 통한 제도화제4절 입법평가의 한게제3장 독일의 입법평가조직체계제1절 입법평가조직의 의의1. 입법평가조직의 개념2. 상설입법평가조직의 필요성3. 입법평가조직의 기능제2절 독일의 입법평가조직1. 연방행정부차원의 입법평가조직2. 연방의회차원의 입법평가조직3. 주차원의 입법평가조직4. 기타 입법평가 관련조직제3절 입법평가의 현황제4절 소결제4장 독일의 국가규범통제위원회제1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 개요1. 조직구성2. 법적 성격제2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주요업무와 성과1. 현재고 측정2. 법률안의 행정비용 심사3. 행정 간소화를 위한 연방정부와의 협력4. 규제철페를 위한 국제적 협력제3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 권한의 확장1. 법률개정과 업무 및 권한의 확대2. 이행비용의 의의와 측정3. 유효기간부여와 평가4.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심사5. 의회법안에 대한 사전심사제4절 입법편가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제5장 우리나라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시사점참고문헌[부록]부록1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부록2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2009.7.1) 일부 : 입법평가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