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들어가는 말 3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 현황과 문제점 4
2-1. 10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2003년~2011/(011)년 8월] 4
2-1-1.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 양상 4
2-2. 이명박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의 문제점 5
2-2-1. 인도주의 원칙의 실종 5
2-2-2. 대북지원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민간 배제와 정부의 일방주의 5
2-2-3. 대북지원의 영역을 자의적으로 촉소, 규제 6
2-2-4.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을 전면 차단 7
2-2-5. 유엔의 인도적 지원 원칙을 위배함. 8
2-2-6. 2011년 대북 수재지원을 일방적 추진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상실. 9
3.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현실 및 피해 사례 11
3-1. 2007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정책사업[영유아지원 사업]〈남포시 소아병원 입원병동 신축〉 11
3-1-1. 개요 11
3-2. 북한 어린이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12
3-2-1. 사업명 : 북녘 어린이 및 취약계층 영양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12
3-2-2. 사업 개요 12
3-2-3.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쟁점 12
3-2-4. 사업 재개의 주요 근거와 주장 13
3-2-5. 건의 사항 13
3-2-6. 2009년 이후 대북협력 사업 중단 및 피해 사례 자료 13
3-3. 농업 및 축산 사업〈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4
3-3-1. 사업명 : 덕동 평양 돼지농장 종합농축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14
3-3-2. 사업 개요 14
3-3-3.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쟁점 15
3-3-4.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사례 15
3-3-5. 건의 사항 16
3-3-6. 2009년 이후 대북협력 사업 중단 및 피해 사례 자료 16
3-4. 농업 및 콩우유 공장 사업〈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 16
3-3-1. 사업 개요 16
3-5. 씨감자 사업〈월드비전〉 17
3-5-1. 사업 개요 17
3-5-2. 2008년 이후 사업 현황 18
3-5-3. 사업 재개 필요성 18
3-6. 보건의료 지원 사업〈어린이어깨동무〉 19
3-7. 보건의료 지원 사업〈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
3-7-1. 사업명 :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신축 건립 사업 20
3-7-2. 사업 개요 20
3-7-3.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쟁점 21
3-7-4.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사례 21
3-7-5. 사업 재개의 주요 근거와 주장 21
3-7-6. 건의 사항 22
3-7-7. 2009년 이후 대북협력사업 중단 및 피해사례 자료 23
3-8. 보건의료 사업〈나눔 인터내셔날〉 24
3-9. 보건복지가족부와 추진했던 보건의료 사업〈독일 카리타스〉 24
3-9-1. 사업명: 북한 어린이B형간염백신사업 24
3-9-2. 사업 개요 24
3-9-3.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쟁점 25
3-9-4.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사례 26
3-9-5. 사업 재개의 주요 근거와 주장 26
3-10. 산림녹화 사업〈겨레의 숲〉 27
3-10-1.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27
3-10-2. 사업 중단의 문제점 27
3-10-3. 북한산림녹화사업의 의미 및 사업 재개의 필요성 28
4.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의 개선방향 29
4-1. 5.24 조치의 해제와 민간단체 대북지원 활동을 정상화. 29
4-1-1. 인도지원을 규제하는 5.24 조치를 이제는 해제해야 함. 29
4-1-1.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을 정상화. 29
4-1-2.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과 각 분야의 개발구호·지원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함. 30
4-2.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31
4-3. 인도 지원, 이산가족 상봉을 의제로 인도 분야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해야 함. 32
4-4. 대북지원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함. 32
4-5. 현실적인 분배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함. 34
4-6. 국제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재개해야 함. 35
5. WFP/FAO/UNICEF 긴급 북한 식량조사 보고서 36
5-1. 조사단의 세부 사항 37
5-2. 주요 충격 38
5-2-1. 8/9월의 폭우 38
5-2-2. 2010/11년의 춥고 긴 겨울 39
5-2-3. 농업 생산에 대한 충격의 영향 40
5-2-4.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 42
5-3. 전반적인 경제 상황 42
5-3-1. 상업적 곡물 수입 역량 43
5-3-2. 북한의 연료소비와 가격 46
5-3-3. 무역 수지 46
5-4. 식량수급 균형과 2010/11년의 식량 격차 47
5-4-1. 잉여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의 식량 이동 50
5-5. 가구단위 식량안보 상황과 취약성 분석 51
5-5-1. 가구단위 식량접근성 51
5-5-2. 시장 55
5-5-3. 일반 가정의 식품 소비 58
5-5-4. 식량 부족에 대처하는 전략 59
5-6. 영양 상태 61
만성적인 영양 결핍 61
현재 상황 62
예상되는 추후 시나리오 63
5-7. 현재의 식량지원 프로그램 64
5-8. 식량지원이 필요한 대상 65
취약성이 높은 지역 - 식량 부족과 높은 영양장애 발생률 65
취약인구 66
5-9. 권고 67
5-9-1. 식량지원 필요사항 및 대응 방안들 67
9-9-2. 영양 및 보건 분야에서의 개입 72
9-9-3.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입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