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4년째 국정감사 정책연구보고서를 내면서 / 김성식
목차
중국경제 바로알기 - 중국 경제의 위상변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대응방향 / 김성식 7
서문 : 2011년 국감 정책연구보고서[1] 「중국경제 바로 알기」를 내면서 / 김성식 10
01. 요약(Executive Summary): 중국경제 4대 Key word 13
02. 대중국 미래전략 점검 22
A. 대중국 정책지원 시스템의 점검 23
B. 한국의 RMB 무역결제 및 RMB Hub로서의 역할 검토 27
C. 한중 경제협정의 Two Track 접근방식 검토 33
03. 상세 : 중국 경제 4대 key words 36
1. 글로벌 경제패권의 지각변동 37
2. RMB 세계화 45
3. 서부대개발 52
4. 도전받는 중국신화 57
Appendix 63
A. 중국 5대 권력기구 및 경제발전 5개년 계획추이 64
B. Today 중국의 이미지 컷 65
중국 위안화(RMB)의 절상 현황 : 8.28 -> 7 .xx -> 6.38 -> 앞으로는? 66
위안화(RMB)와 원화(KRW)의 최근 1년간 정합도 : 높은 정의 상관관계 67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 김종일 69
I. 당면 현안에 대한 인식 71
1. 거시경제 상황 71
2. 소득분배 상황 76
II.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 80
III. 소득분배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 전환 90
IV.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95
1.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 95
2. 산업구조 불균형 완화 98
3.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 106
4. 공정거래질서 확립 108
5. 효율적 사회복지체제의 구축 111
참고자료 115
청년층 고용문제 진단 및 정책방향 / 유현미 117
I. 현재 청년고용 동향과 문제점 119
한국 청년층의 고용문제 120
II. 기존 청년 고용대책 평가 123
10년까지 청년고용대책 평가 124
유형별 사업평가 종합 132
평가 결과의 시사점 133
11년 현재 청년고용대책: 기존 사업 통합 133
III.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현실: '눈높이'론의 맹점 137
1. 하나의 취약계층으로서 청년층 137
2. 청년층 중 취약계층 155
IV. 정책 방향 및 대안 163
1.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163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개선 168
3. 청년창업 지원 169
4.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감독 및 개선 170
5. 취업취약청년 할당제 171
6. 비정규직 청년층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충 172
7. 학자금 대출 부담 개선 173
8. 주거 문제 개선 173
9. 공공고용서비스 체제 개편 174
참고문헌 175
고령사회의 변화 전망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 과제 / 김성희 177
I.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179
1. 고령사회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전망 179
2.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필요성 181
II.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183
1.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및 현황 183
2. 베이비부머의 특성 184
3. 제1·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94
III. 베이비붐 세대 심층 분석 205
1. 노후소득 205
2. 여성인력 활용 209
3. 자녀양육부담 213
4. 주택연금 217
5. 인력활용 221
6. 사회보장 227
IV.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제언 231
참고문헌 235
판권기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