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출마의 변 / 김충환
목차
1. 일류서울 정책개관 7
1. 서울시의 강점, 약점 및 발전가능성 분석 7
가. 서울의 강점 7
나. 서울의 약점 및 문제점 7
다. 서울의 발전가능성 7
2. 3대 정책별 세부 실천계획 7
정책 1. 세계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7
정책 2. 서울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8
정책 3. 서울시 지방정치 활성화 정책 11
2. 일류 서울 정책비전 13
1. 서울시 시정목표와 정책 13
2. 세부공약 13
3. 복지정책 19
1) 보육·교육정책 19
1. 영유아 보육과 유치원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9
2.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19
3. 초중고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하고, IT 교육컨텐츠를 지원하겠습니다. 19
4.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
5. 통합 교육바우처 제도를 개발하겠습니다. 20
6. 장애인(장애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0
7. 학업 스트레스 상담,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0
8. 학교 안팎의 각급 시설(박물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연계해 생활권역별 학습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21
9. 구마다 최고수준의 고교를 2개씩 설치하겠습니다. 21
10.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겠습니다. 21
2) 장애인(장애우) 정책 23
1. 장애인의 자립 및 주거 권리를 보장하는 주택정책 24
2. 장애인의 보육·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4
3. 장애인이동권이 보장되는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5
4.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6
5. 청각 언어장애인, 시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26
3) 노인정책 26
1.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 점심 지원을 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점심배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7
2. 노인건강대학, 경로당에 전문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7
3. 장애 노인을 위한 전문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7
4. 재가복지서비스를 다양화, 전문화하겠습니다. 27
5. 노인교육 및 노인상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28
6.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28
7. 복지 사업분야에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28
8. 노인들을 위한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
4) 여성정책 30
1. 서울시 여성위인 발굴, 여성사 편찬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0
2. 서울시 간부직 30%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겠습니다. 31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의 보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31
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구별 1개소씩 확충하고,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5개 권역별 1개소씩 설치하겠습니다. 31
5.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2
6. 직장보육시설 확대,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 유도, 24시간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으로 '영아 맡길 곳'을 충분히 만들겠습니다. 32
7. 직장보육시설, 24시간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는 보육기능을 키우겠습니다. 33
8.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사용이 보장될 수 잇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친여성사업장 지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33
4. 주택/교통정책 34
1) 주택정책 34
1. 정책 목표 : 서울의 주택 부족문제 완전히 해결 34
2. 재개발 재건축 제도 획기적 개선 34
3. 주택용지 공급확대 34
4. 강북지역 교육인프라, 구청과의 도시계획 세부수립 협의 확대 등을 통해 강남북 주거수준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34
5.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서민주거용 아파트의 비중을 늘리겠습니다. 35
6. 뉴타운 내 장기전세주택 단지, 단지형 다세대 주택 보급, 청년 기숙형 단지 건설, 전세자금 융자제도 도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값을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35
7. 전반적인 주택재정비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습니다. 35
2) 교통수요관리 및 체계정비 35
1. 도심 내의 차량수요를 줄여 도심의 교통을 뻥 뚫겠습니다. 35
2. 서울을 다핵도시로 변화시켜 차량의 시내 진입수요를 줄이겠습니다. 36
3. 시계 유출입 제도는 대중교통위주로 구축하겠습니다.[지하철분담률 제고] 36
4.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 민영주차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7
5. 인간중심·친환경 교통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37
6. 정보화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7
7. 한강교량과 주요간선도로 간 진출입로 개선, 도심통과 지중화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서울의 교통순환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37
8. 장애인 통행장애를 제거하여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38
9. 개인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8
3) 택시정책 40
1. 택시운전자와 시민의 편리와 권익을 우선해 해치택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40
2. 택시의 감차를 추진하겠습니다.(신도시 이주자 해당지역 택시면허가 발급) 41
3. 택시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1
4. 택시 서비스평가에 따른 차등적 지원으로 서비스수준을 높이겠습니다. 41
5. 관광택시, 복지택시, 회사택시 등 택시 콘텐츠를 내실화/확대하겠습니다. 42
6. 택시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개인/법인택시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이곳을 차량정비, 운전자 교양의 거점으로 활용해, 택시 운전자 정기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3
5. 도시정책 44
1) 정보화도시정책 44
1. 서울시 u-City(유비쿼터스 시티) 사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연계하겠습니다. 44
2. 각 구별 u-City를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4
3. 오래된 아파트, 일반주택가, 공공장소에서도 u-City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
4. u-City기술을 통해 아동안전, 중고생 학교폭력 방지대책도 세우겠습니다. 45
5. u-City(유비쿼터스 시티) 기술을 통해 여성, 노약자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45
2) '큰 서울' 정책 47
큰 서울의 정책적 목표 : 글로벌 시티의 요건 구축 47
3) 안전한 도시 만들기 정책 54
1. 시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서울, 도쿄, 베이징, 평양이 참가하는 동북아 대도시 안전망구축 국제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54
2. 홍수, 산사태, 눈피해, 지진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54
3. 화재, 가스폭발, 건조물 붕괴 등 인재를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54
4. 한강 교량, 한강 인공섬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사고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55
5. 문화재 방호를 강화하겠습니다. 55
6. 교통시설물 설치 및 철저한 관리로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55
7. 타워크레인, 하수도 준설 등 공사장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6
8. 경찰과 협력하여 유괴범, 성폭행, 강절도 범죄율 감소에 적극 노력하고 경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56
9. 학교폭력과 왕따의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7
10. '범죄 제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57
6. 일자리/청년정책 58
1) 일자리 만들기 5대 원칙 58
1.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58
2. 일자리 개발(job-developing)로 인기없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습니다. 58
3. 서비스, 관광업 분야에 일자리 창출(job-creating)을 하겠습니다. 58
4. 청년들을 위한 해외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58
5. 외국인 생활불편 해소를 통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59
2) 청년정책 60
1. 학업에 도움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봉사장학생"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60
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60
3.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60
4. 대학교 주변 밤길을 안전하게 밝히겠습니다. 61
5. 서울시 국제교환인턴쉽 및 국제봉사단을 신설하겠습니다. 61
6. 고졸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61
7. 대학 취업지원센터 지원, '서울시 고용추천제' 도입, 장기미취업자 급여 지원으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보존하겠습니다. 62
8. '창업실험실'을 설립해, 만 18세 이상의 청년들에게 창조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62
9. 중고생 아르바이트에 있어 최저임금제 준수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62
7. 환경/문화정책 63
1) 일류서울, 녹색서울정책 발표 63
1. 하천의 생태적 재생 등 서울 녹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3
2. 청계천 상류 재생사업을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4
3. 녹색기술에 의한 빌딩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4
4. 실내외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65
5. 공동구 설치로 도시먼지의 발생원인을 줄이겠습니다. 65
6. 폐기물관리 강화로 악취없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65
7. 자연의 물 순환계 보전, 상수원 다변화로 비상시 도시물관리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65
2) 문화도시정책 66
1. 서울시향을 세계 10대 교향악단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66
2. 서울시립예술단체의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6
3. 구립예술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66
4. 서울의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7
5. 서울의 전통문화 발굴 및 보존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7
6. 시립 예술의 전당을 짓겠습니다. 67
7. 구립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세계적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8
8. 한류 증진을 위해 영상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68
9. 매월 서울에 축제가 열리게 하겠습니다. 68
3) 일류서울, 지역언론활성화 정책 발표 69
1. 각 자치구의 지역언론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보도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69
2.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s)협회 강제가입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69
3. 지역신문의 공동배달·공동인쇄·공동연수를 위한 공동뉴스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69
4.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토론의 풀뿌리화를 지원하겠습니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