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성곤
목차
I. 개요 5
II. 실태 5
1) 산업간 양극화 5
2) 기업간 양극화 6
3) 고용 및 소득 양극화 7
4) 혁신기반 격차 14
III. 양극화의 원인 15
1)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15
2)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 15
3) 경기적인 원인 : 내수 부진 16
4) 가계와 기업소득 성장 격차 17
가. 임금/이윤간 분배구조 변화(영업잉여 호조와 피용자 보수 부진) 17
나. 자영업자 소득의 감소 18
다. 이자율 하락 및 이자소득 감소 19
IV. 양극화 해소 방안 20
1. 노동유연성 만능주의 극복, 고용안정 필요 20
1) 시장지상주의자들의 주장 20
2) 시장지상주의자들의 문제점 20
2) 우리나라 노동유연성에 대한 오해 23
3) 삼성경제연구소가 지적한 고용불안의 위험성 24
2. 납품단가연동제 없는 대·중소기업 상생은 없다 24
1)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통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 24
2) 원자재 가격상승분 전부 반영한 곳은 3.9%에 불과 25
3) 중소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6
4) 중소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대기업과의 공정거래. 26
5)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 실효성 높이려면 납품단가연동제 시행해야. 27
[참고자료]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단가 연동제 법률안 세부내용(2008.9) 28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협상권 허용 등 29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협상권 허용 29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30
3)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30
4. 급진적 개방정책 철회, 개방속도조절론 필요 31
1) 세계은행의 동아사아 고도성장 평가 31
2) 선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의 필요성 32
5. 감세 철회, 복지지출 확대 32
1) 부유층감세 철회하고 복지지출 확대 32
2) 대기업감세 철회하고 복지지출 확대 33
3) 부유층·대기업 감세 철회하고 지방교부금 확대 33
6. 복지인력 확대로 저소득층의 고용 창출 34
7. 중소기업인턴제 확대 35
8. 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35
9.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적절한 규제 36
10. 대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38
11. 대학생들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 39
1)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의 문제점 39
2) '등록금 상한제+감세철회+반값등록금' 정책이 바람직한 대안 42
3) 등록금 후불제는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42
V. 맺음말 42
I. 한국의 고령화 실상 50
1. 베이비 붐 세대 퇴직 50
2. 고령인구 비중, 노년 부양비율, 평균수명 50
3. 노인 의료비 51
4. 독거노인 51
5.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률 52
6. 황혼 이혼 52
7. 정년 현황 53
8. 현대판 보릿고개 53
9. 국민연금 수급자 53
10. 연금보험료 및 소득대체율 54
II. 일본의 노후 난민화 현황 54
1. 노후 난민화 개념 54
2. 노후 난민화 배경 54
1) 단카이(團塊) 세대 퇴직에 따른 무소득 고령층 증가 55
2) 무연사회(無緣社會) 도래 55
3) 식품사막(Food Desert) 지역 확대 57
4) 은퇴 후 생존기간 연장 및 효(孝)에 대한 의식 변화 59
5) 종신고용제 붕괴·성과주의 확산 등 60
3. 노후 난민화 현황 60
1) 사회적 고립 60
2) 생활형편 62
3) 의료 및 요양 63
4) 고립사(孤立死) 64
5) 노인학대 66
6) 노노(老老) 간병 66
7) 범죄 및 사기 피해 66
III. 일본의 노후난민화 대책 67
1. 고령자 고용 및 취업기회 확대 67
1) 65세까지 고용기회 확보 67
2)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의 보급 및 촉진 67
3) 다양한 취업기회 확대 68
2. 사회보장제도 개혁 69
3.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69
4. 식품사막화 방지 70
5. 예방 중시형 건강관리 70
6. 고령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71
IV. 정책적 시사점 71
〈참고〉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문제 77
〈참고〉 우리나라의 고령자 범위 78
〈참고〉 고령자 생계비 원천의 국제비교 78
부록 : 매일경제 호모헌드레드 특집기사 모음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