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추록가제 상황표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선거 일반 20
제1절 총칙 21
1. 목적 21
2. 적용범위 21
3. 선거사무의 협조 21
4.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22
5. 각종 공고·보고 22
제2절 선거사무의 관리기관 24
1. 선거사무의 통할·관리 24
2. 선거구선거사무 관리 24
3. 선거사무의 대행 25
4. 선거관리관 지정 선거사무 처리 27
제3절 선거관리체제 정비 29
1. 조직정비 및 시설·장소 등 확보 29
2. 선거관리계획 수립 31
3. 선거결과 정리 및 문서 등 보관·관리 32
제4절 사건·사고의 처리·보고 33
1. 사건·사고의 예방 33
2. 사건·사고의 처리 및 보고 33
제2장 선거의 위탁 35
제1절 개요 37
1. 위탁선거의 개념 37
2. 위탁대상 선거 38
3. 위탁선거의 유형 39
4. 수탁위원회 39
5. 선거사무의 수탁범위 40
제2절 선거사무의 위탁절차 41
1. 위탁에 관한 사전협의 41
2. 선거사무의 위탁 42
3. 수탁결정 및 통보 등 43
제3장 선거일 등 45
제1절 선거기간 및 선거일 47
1. 선거기간 47
2. 선거일 47
제2절 위탁단체의 장(임원)의 임기 56
1. 임기개시 56
2. 임기 57
제4장 선거인명부 59
제1절 선거인 61
1. 선거권이 있는 자 61
2. 선거인 67
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 69
1. 명부작성 사전안내 69
2. 선거인명부의 작성 70
제3절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 74
1. 선거인명부의 열람 74
2. 선거인명부의 사본교부 75
제4절 이의신청과 선거인명부의 수정 77
1. 이의신청과 그 처리 77
2. 선거인명부의 수정 78
제5절 선거인명부의 확정 80
1. 명부확정일과 그 효력 80
2. 명부확정에 따른 처리 80
제6절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82
1. 재작성 사유 82
2. 재작성권자 82
3. 재작성 방법 82
제5장 후보자 83
제1절 피선거권 85
1. 적극적 요건 85
2. 소극적 요건 85
3. 피선거권의 자격산정 기준 95
제2절 후보자 등록 96
1. 등록준비 96
2. 입후보 안내 96
3. 등록신청의 접수 98
4. 등록신청의 수리 101
5. 후보자회의 개최 103
제3절 등록무효 등 105
1.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조사 105
2. 후보자의 등록무효 106
3. 후보자의 사퇴·사망 107
4. 등록무효 등의 처리 107
제4절 기탁금의 관리 109
1. 대상선거 109
2. 기탁금예치 금융기관 지정 109
3. 기탁금의 수탁 109
4. 기탁금의 정산 및 반환 110
5. 기탁금의 귀속 112
6. 기탁금 이자의 산정 및 처리 112
제5절 무투표선거 관리 113
1. 무투표 사유 113
2. 무투표사무 처리 114
3. 선거사무 관리 115
제6장 선거운동 117
제1절 개요 119
1. 선거동의 정의 119
2. 선거운동기간 119
3. 선거운동의 방법 120
4.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 123
5. 기부행위의 제한 127
제2절 선거운동관리 준비 131
1. 선거운동방법 결정 131
2. 선거동방법 안내 132
3. 선전벽보 등의 제출수량 등 결정·공고 132
4. 선전벽보 등 원고의 사전검토 133
5. 시설·장소·용품 등의 확보 134
제3절 선거공보 또는 소형인쇄물 135
1. 선거공보 등의 작성 135
2. 선거공보 등의 제출·접수 136
3. 선거공보 등의 발송 138
4. 허위사실 등 게재시 처리 140
5.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140
제4절 선전벽보 142
1. 선전벽보의 작성 142
2. 선전벽보의 제출·접수 143
3. 선전벽보의 부착·철거 144
4. 비용부담 146
5. 허위사실 등 게재시 처리 146
제5절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147
1. 합동연설회 등의 관리준비 147
2. 합동연설회 관리 150
3. 공개토론회 관리 156
제6절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157
1.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한 선거운동 157
2. 인터넷홈페이지(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전자우편 발송 포함)를 이용한 선거운동 157
3. 위법한 정보의 삭제요청 및 이의신청 158
4.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준용 159
제7절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 160
1.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 160
2. 명함 작성 160
제7장 투표 161
제1절 개요 163
1. 투표방법 163
2. 기표방법 164
3. 투표관리 기관 164
4. 투구의 설치 164
5.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관리 165
제2절 투표소 166
1. 투표소의 설치 166
2. 투표소의 설비 168
3. 투표사무원 위촉 171
제3절 투표용지 작성·관리 174
1. 투표용지게재순위(기호) 결정 174
2. 투표용지 발급 기계장치 활용 175
3. 투표용지 작성 175
4. 투표용지 인쇄 176
5. 투표용지의 검수 및 보관 178
6. 투표용지 등의 배부 179
제4절 투표안내문 작성·발송 181
1. 발송용봉투 제작 181
2. 투표안내문 작성 181
3. 투표안내문 발송 182
4. 반송된 투표안내문의 처리 183
제5절 투표참관인 신고 및 참관 184
1.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184
2. 투표참관인의 자격 184
3. 투표참관인 교체 185
4. 투표참관 185
제6절 투표의 진행 187
1. 투표개시전 조치사항 187
2. 투표시간 189
3. 투표진행 189
4. 투표의 종료 198
5. 투표소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200
제8장 개표 205
제1절 개요 207
1. 개표관리의 준비 207
2. 개표소 설치·설비 209
3. 개표사무원 위촉 215
4. 개표참관인 신고 및 참관 217
5. 개표관람 219
제2절 개표진행 221
1. 개표개시 직전에 조치사항 221
2. 개표의 진행순서 223
3. 개표진행 224
제3절 투표의 효력 232
1. 무효투표 232
2. 유효투표 233
3.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235
제4절 개표의 종료 238
1. 개표결과의 공표·보고 238
2. 개표록 등의 작성 238
3. 개표소 설비물 등의 정리 239
4. 투표지 등의 보관·보존 240
제5절 개표소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242
1. 개표소의 출입제한 242
2. 개표소의 질서유지 242
3. 개표소 안전관리 244
제9장 당선인 247
제1절 당선인 결정 249
1. 결정기준 및 방법 249
2.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252
3. 임원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252
제2절 당선인 공고 및 통지 254
1. 당선인 공고 254
2. 당선통지 254
제3절 당선무효와 당선인의 재결정 255
1. 당선무효 255
2. 당선인의 재결정 256
제10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 257
제1절 재선거 및 재투표 259
1. 재선거 259
2. 일부재선거 260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262
제2절 보궐선거 264
1. 보궐선거 사유 264
2. 실시사유 발생일 264
3. 실시기한 264
4. 선거관리 265
제3절 선거의 연기 266
1. 연기사유 266
2. 공고·통지 266
3. 선거의 진행 266
제11장 선거에 관한 쟁송 267
제1절 당선취소 또는 당선무효확인 청구 269
1. 개요 269
2.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270
3. 청구에 따른 업무협조 270
제2절 선거소송 271
1. 선거무효확인 소송 271
2. 당선취소 또는 당선무효확인 소송 271
3. 소송에 따른 업무협조 272
제3절 행정사항 273
제12장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 275
제13장 위탁선거관리 경비 277
제1절 총괄 279
1. 경비의 종류·부담주체 등 279
2. 선거경비의 사무처리 279
3. 과목 및 해소 280
4. 계좌 개설 및 폐쇄 280
제2절 선거경비의 산출 282
1. 경비산출 기준 282
2. 산출권자 : 관할위원회 282
3. 산출단가 및 기본통계의 적용기준일 282
4. 단가의 적용 282
5. 물량의 적용 283
6. 산출서식 283
제3절 선거경비의 납부 및 교부 284
1. 경비소요액 보고 284
2. 납부요구 284
3. 경비의 납부 284
4. 경비의 추가납부 285
5. 경비의 교부 286
제4절 선거경비의 집행 및 반환 287
1. 집행계획의 수립 287
2. 지급 287
3. 경비의 전용 또는 용도변경 289
4. 경비집행시 유의사항 290
5. 경비의 반환 290
제5절 선거경비출납계산서 제출 292
1. 증명기간 및 제출기한 292
2. 제출자 : 관할위원회 292
3. 제출처 : 시·도위원회 지출관 292
4. 계산서 작성방법·첨부서류 등 기타 292
5. 제출방법 : 서면으로 제출함 293
6. 출납계산서 서식 293
제14장 벌칙 295
부록 305
별지서식 307
공공단체 위탁선서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 417
선거사무 주요일정 418
판권기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