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7
제1항 연구의 필요성 7
제2항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제1항 연구의 범위 9
제2항 연구의 방법 9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0
제2장 도로명주소사업의 경제성 재검토 필요성 11
제1절 주소의 효용성 분석 11
제1항 주소의 역할과 기능 11
제2항 주소의 사용현황 11
제3항 주소의 형식별 비교 12
제2절 주소체계에 대한 정책환경의 변화분석 14
제1항 주소의 기능변화 14
제2항 주소의 활용환경 변화 15
제3절 도로명 주소의 기대활용 분야 20
제1항 활용분야 20
제4절 기대효과 분석 26
제1항 총괄 26
제2항 정성적 측면 26
제3항 정량적 측면 27
제3장 도로명주소사업의 경제성 분석방법론 29
제1절 도로명주소사업 경제성 분석방법론 검토 29
제1항 분석범위의 한정 29
제2항 분석절차 및 방법 29
제2절 선행연구의 도로명주소 사업의 편익분석 검토 35
제1항 선행 연구의 비판적 검토 필요성 35
제2항 선행 연구의 위치탐색비용 및 물류비용 절감내용 검토 35
제3항 기타 비용 절감 및 경제적 효과 내역 검토 40
제3절 비용절감 편익의 추정 43
제4장 도로명 주소 사업의 사회적 총편익 추정 44
제1절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으로 발생가능한 사회적 편익항목 44
제2절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편익항목 측정 47
제1항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47
제2항 국민생활 편익항목의 측정 57
제3항 물류비 절감편익 85
제4항 LBS산업 비용절감 94
제5항 공공부문 업무효율 증가편익 96
제5장 도로명주소 사업의 사회적 총비용 추정 109
제1절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으로 발생가능한 사회적 비용범주 109
제2절 도로명주소 사업의 정부부문 사회적 비용 109
제1항 정부의 도로명주소사업에 투입된 예산지출 109
제2항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공적장부 주소전환비용 및 110
제3절 도로명주소 사업의 민간부문 사회적 비용 112
제1항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비용 112
제4절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 115
제6장 도로명주소 사업의 사회적 순편익 116
제7장 도로명주소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18
제1절 고용효과 규모추정의 개요 118
제2절 새주소사업의 파급효과 118
제1항 사업비의 구분 118
제2항 산업연관표의 구성 119
제3절 산업연관 분석 121
제1항 생산유발효과 분석 121
제2항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123
제3항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 분석 123
제4절 도로명 주소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24
제1항 생산유발효과 124
제2항 부가가치유발효과 125
제3항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125
제8장 결론 128
참고문헌 130
표 1.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인구증가율/노령인구비율(2003-2008년) 15
표 2. 우리나라의 행정구역기준 인구규모(2001-2009) 16
표 3. 가구 수의 변화 16
표 4. 10년간 구급활동 현황 17
표 5. 전화보급률,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18
표 6. APEC 국가의 인터넷 이용자수(100명당) 19
표 7.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십억원) 20
표 8. 사이버홈쇼핑 거래액(십억원) 21
표 9. 배송수단별 거래 건수 21
표 10. 네비게이션 현황 22
표 11. 택배산업의 변화추이 23
표 12. 택배화물차주의 지입여부 24
표 13. 택배화물차주의 차량구입분포 24
표 14. 택배화물차주의 지역별 취급량 25
표 15. 국내 위치정보서비스산업 전체 시장규모 예측 25
표 16. 국토연구원(2001)이 분석한 도로명 주소 사업의 경제적 효과 36
표 17. 국토연구원 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탐색시간비교 시뮬레이션 37
표 18. 실험을 통한 탐색시간 절감효과 비교 37
표 19. 위기관리연구소(2006)의 도로명 주소 사업의 경제적 효과 39
표 20. 새주소 사용에 따른 비용편익 발생 항목 45
표 21. 생산가능인구 연령별 추계 48
표 22. 향후 50년간 생산가능인구 추이 49
표 23. 도로명주소 사용자 누적이용율 52
표 24. 도로명주소 이용시 탐색절감시간 54
표 25. 분석에 사용된 트립 개념 54
표 26. 네비게이션의 이용과 보급률 추이 55
표 27. 2010년 이후 네비게이션 보급률 추이 추정 55
표 28. 네비게이션 사용시 오차발생 비율 56
표 29. 주말휴일의 여가활용 인구비율 59
표 30. 연간 모임친구만나기 여가활동 인구수와 이들 중 도로명주소 사용자 수 59
표 31. 2008년 연간 휴일휴가일수 60
표 32. 모임ㆍ친구만나기 여가활동 시 탐색시간 절감 편익계산을 위한 추정값(2011년 기준) 60
표 33. 모임ㆍ친구만나기 여가활동 시 탐색시간 절감편익 추정치(네비게이션 사용) 61
표 34. 모임ㆍ친구만나기 여가활동 시 탐색시간 절감편익 추정치(네비게이션 비사용) 61
표 35. 모임ㆍ친구만나기 여가활동 시 탐색시간 절감편익 추정치 62
표 36. 국내여행자 수와 참가 수 64
표 37. 국내여행자 및 참가 수 연평균 증가율 64
표 38. 국내숙박여행 여행목적별 여행자비율 65
표 39. 국내당일여행 여행목적별 여행자비율 65
표 40. 2011년 국내 여행자 수와 횟수 65
표 41. 숙박, 당일 여행 별 연간 친구친지 방문 등 여행자수 추정 65
표 42. 연간 생산가능인구 중 친구ㆍ친지방문 여행자수와 이들 중 새주소 사용자 추이 66
표 43. 연간 친구친지방문 목적 여행회수, 여행자 1인당 방문회수 추정값 66
표 44. 친구친지방문 및 여가위락휴가 목적 여행 시 탐색시간 절감편익(네비게이션 사용) 67
표 45. 친구친지방문 및 여가위락휴가 목적 여행 시 탐색시간 절감편익(네비게이션 비사용) 68
표 46. 친구친지방문 및 여가위락휴가 목적 여행 시 탐색시간 절감편익 69
표 47. 연도별 목적통행 전국합계 71
표 48. 업무상이동시 위치탐색시간 절감편익(네비게이션 사용) 72
표 49. 업무상이동시 위치탐색시간 절감편익(네비게이션 비사용) 73
표 50. 업무상이동시 위치탐색시간 절감편익 74
표 51. 위치확인 통화비용 절감편익 76
표 52. 유류비 절감 편익 78
표 53. 차종별 오염물질배출계수 및 사회적 한계비용 80
표 54. 일반자동차 1km이동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80
표 55. 대기환경개선편익 80
표 56. 대리운전 탐색기회비용 82
표 57. 외국인 여행 목적 방문 시 탐색시간 절감편익 84
표 58. 월평균 배송물량 87
표 59. 택배업 종사자 수와 급여액 87
표 60. 택배업자 평균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88
표 61. 택배업체 배달시간 절감 편익 88
표 62. 월평균 택배업자 총지출 내역 89
표 63. 운행비용 절감 편익 89
표 64. 분야별 지번주소 오류비율 91
표 65. 민간기업 지번주소정제비용 절감편익 91
표 66. 우편물 반송처리비용 절감편익 93
표 67. 전자지도 자료 갱신비용 절감액 95
표 68. 전자지도 제작업체 비용절감편익 96
표 69.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신규집배원 교육시간 절감편익 98
표 70. 공적장부 주소오류비율 100
표 71. 공공부문 업무효율성 증가편익(공적장부주소오류감소) 101
표 72. 119 구조활동 건수 추이 103
표 73. 119 구급활동 건수 추이 103
표 74. 구조요청시 현장도착에 소요되는 출동시간별 구조건수 103
표 75. 구급요청시 현장도착에 소요되는 출동시간별 구급이송인원 104
표 76. 구급출동 이송인원 대비 이송건수 비율 104
표 77. 총출동소요시간의 출동소요 시간대별 분포 104
표 78. 총출동소요시간의 출동소요 시간대별 분포 105
표 79. 연도별 구급ㆍ구조활동 총 출동시간 105
표 80.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구급ㆍ구조활동 출동시간 105
표 81. 연도별 구급구조활동 총출동시간 추정치 105
표 82.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구급구조활동 출동시간 단축 106
표 83. 사망예방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통계적 유의성 (p-value) 107
표 84.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구조활동 및 구급활동의 출동 절감시간 편익 108
표 85. 새주소 사업추진 연도별 투입예산 110
표 86. 새주소기반시설사업비 110
표 87. 새주소 정보화사업비 110
표 88. 새주소 홍보비 110
표 89. 부처별 공적장부 주소전환 예산 111
표 90. 7대 핵심 공적장부 주소전환 예산 111
표 91. 공공부문 공적장부주소전환비용 111
표 92. 위치탐색여가활동인구혼란비용 113
표 93. 위치탐색여행인구혼란비용 113
표 94. 위치탐색업무이동혼란비용 114
표 95. 택배배달혼란비용 114
표 96. 주소사용초기 혼란비용 114
표 97. 긴급구조 혼란비용 114
표 98. 도로명주소 사업의 사회적 총비용 115
표 99. 새주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결과(현재가치) 117
표 100. 새주소사업 연도별 사업비 119
표 101. 산업분류 120
표 102. 도로명주소사업의 생산유발효과 124
표 103. 도로명 주소사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25
표 104. 도로명 주소사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126
표 105. 새주소 사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종합 127
그림 1. 전통적 공공관리의 변화(신공공관리) 13
그림 2.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변화 추이 19
그림 3. 정성적 기대효과 27
그림 4. 정량적 기대효과 28
그림 5. 2011-2060년 까지 생산가능인구 증가추이 추계 49
그림 6. 2051년부터 206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증가추이 추정식 50
그림 7. 2011년 이후 도로명주소 사용자 누적이용율(예상이용율) 52
그림 8.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