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충환
목차
0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 확충 방안(2009.8) 5
1. 서론 7
2.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의 재정 확충의 필요성 9
3.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 19
4.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개정 및 사용범위 확장 20
5. 남북협력기금의 명칭 및 목적 변경 23
6.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정책지원금 설정 25
7. 신설 기금의 설치 26
8. 결론 27
02. 통일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2010.9) 31
1. 들어가면서 33
2. 새로운 통일논의의 방향 33
3. 현재 통일세 논의의 성격 34
4. 통일재원과 3단계 통일방안 36
5. 통일재원의 디자인 37
6. 통일세 추진방안과 향후 과제 39
03.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통일세법 제정 방안(2010.11) 41
I. 서론 43
II. 통일세법 초안 검토 45
1. 통일세의 기본방향 45
2. '통일세' 세액 규모 46
3. 통일세법 초안의 과세표준과 세율 검토 48
4. 통일세의 사용과 향후 과제 52
III. 결론 55
04. 통일재원마련과 국제협력(2011.4) 59
I. 통일재원과 통일한국의 성장 잠재력 61
II.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국제협력 67
III. 국제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통일대비 역량 강화 71
IV. 결론 : 통일한국, 8만달러 시대를 향한 준비 73
05. 노동신문을 통한 북한 대외정책 분석(2009.10) 75
1. 서론 77
2. 자료소개 78
3. 보고서 순서 및 작성방향 81
4. 월간국제정세개관 분석 및 정책적 함의 81
5. 한국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남정책 동향 84
6. 미국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미정책 동향 87
7. 일본에 대한 언급양식과 대일정책 동향 96
8.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정책 동향 101
9. 북한의 핵활동 관련 동향 106
10. 결론 111
06. 미국의 대북접근방식과 북한정세의 불안정성(2009.12) 113
1. 서론 115
2. 미국 조야의 북핵해법 소개를 위한 발췌 116
3. 북한의 불안정 구조 137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46
07. 6자회담의 과거와 미래, 전망(2010.10) 155
1. 서론 157
2. 6자회담의 전개 157
3. 6자회담의 한계 169
4. 제언 : 민족 공동체와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고려 174
08. 통일정책 65년 개관(2010.10) 177
I. 서론 179
II. 남북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전개 181
III.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202
VI. 한반도 통일시대, 새로운 통일방안의 모색 208
V. 결론 212
09. 평화통일을 위한 좌표설정(2011.1) 215
1. 서론 217
2. 통일에 대한 관점 217
3. 통일의 방법론과 단계적 통일론 221
4. 통일을 위한 당면과제 225
5. 결론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