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언론이 본 2011 국정감사
사진으로 보는 2011 국정감사
존경하는 김영우 의원님께 / 황우여
목차
201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9
1. 감사의 목적 9
2. 감사기간 9
3. 감사대상기관 9
4. 감사반의 편성 10
가. 국내반 10
나. 재외공관반 : 5개반 총 28인으로 구성 12
5. 국정감사 일정 및 감사장소 15
6. 감사방법 및 감사진행 순서 16
가. 감사방법 16
나. 감사진행 순서 16
7. 서류(자료)제출 요구 17
8.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기관증인 총135인) 17
9. 소요경비 18
10.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8
【붙임 1】 기관증인 출석요구자 명단 19
외교통상부 질의서(2011년 9월 19일) 31
교류재단 국정감사 질의서 33
북핵문제와 남·북·러 가스관사업 35
재외공관 공용차량 39
재외공관 자체감사 미흡 42
재외국민선거 45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질의서 52
IHO 동해표기 55
국유재산 관리철저 58
문화홍보분야 재외공관 주재관 62
KOICA 국정감사 질의서- 해외자원봉사자 마이스터고 할당 66
1. 코이카 해외자원봉사자 지역 분배 및 마이스터고 할당제 필요 66
2.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국내훈련 필요 68
통일부 질의서(2011년 9월 20일) 71
국정감사 질의서 73
1.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방안 73
2. 제 식구 감싸는 통일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위반) 79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필요. 85
4. 하나원 의료지원 시스템 개선 필요. 87
5.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 필요 90
6. 북한 정세지수사업 부적절. 사업폐지 필요. 92
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예산 집행 전문 직원 필요. 94
종합 국정감사 질의서 96
국정감사 질의서-인도적 지원 98
국정감사 질의서-탈북 관련 100
해외공관국정감사 109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111
1) 2010년 한-UAE 수출입현황 111
2) 아랍어 구사능력 111
3) UAE 원전수주 111
4) 주아랍에미레이트대사관 공용차량 112
5) 재외국민선거 112
주오만대사관 113
1) 오만 정치 정세 113
2) 오만 해역 해상순찰 강화 113
3) 아랍어 구사능력 114
4) IHO 회원국 오만 114
5) 주오만대사관 공용차량 115
주케냐대사관 116
1) 한-케냐 수출입현황 116
2) 대 케냐 지원관련 116
3) 문화교류로 케냐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116
4) 케냐 송유관 폭발 117
5) 주케냐 대사관 공용차량 117
주남아공대사관 119
1) 남아공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119
2) SOC사업 진출 부진 119
3) 남아공 원전건설 사업 119
4) IHO 회원국 남아공 120
5) 주남아공대사관 공용차량 121
6) 문화외교 기반조성을 위한 한국문화원 개설 필요 121
보도자료 123
재외공관 감사미흡 125
재외공관 공용차량 127
북한정세지수 사업 폐지해야 129
별첨 : (기획재정부)세출예산 집행 지침 130
제식구 감싸는 통일부 131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133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