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80
1. 미래 교육의 비전 80
(1)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 80
(2) 21세기의 우리 교육 85
2. 교육법 개정의 필요성 90
제2장 한국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그 원인 96
1. 한국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96
(1) 뜨거운 교육열의 96
(2) 탈학교교육 현상 101
(3) 너무 많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자율성 부족 119
(4) 심각한 대졸 취업 121
(5) 교육제도의 비효율성 127
2. 한국교육 문제의 원인 129
(1) 정부규제 129
(2) 평등주의 136
(3) 개혁이라는 이름의 간섭주의 144
제3장 교육과 관련한 경제원리, 교육철학, 그리고 헌법 147
1. 교육과 관련한 경제원리 147
(1) 공공재 147
(2) 공공성: 외부경제 151
(3) 재산권 보호 154
(4) 규제의 종류와 폐해 156
2. 교육법 개선의 교육철학적 원리 192
(1) 학습주의 패러다임 192
(2) 상대적 인식론에 기초한 구성주의 교육이론 194
(3) 민주주의 교육이념 196
(4) 자유주의 198
3. 교육관계법의 헌법적 정신 200
(1) 교육권의 헌법적 원리 201
(2) 교육권 규제의 한계 213
제4장 교육 부문의 주요 쟁점 220
1. 대학의 자율화와 재산권 220
(1) 국공사립대학 공통의 문제 220
(2) 국공립대학의 문제 260
(3) 사립대학의 문제 270
2. 학력 저하와 다양성 부재 283
(1) 평준화 문제 284
(2) 학교 간 경쟁의 부재 288
(3) 학업성취도 평가 292
(4) 고교교육 자율화와 다양화 297
(5) 방과후학교 302
(6) 문ㆍ이과 구분 307
3. 교원의 자질과 정치화 309
(1) 교사의 전문성과 평가 309
(2) 교장공모제 313
(3) 교사 순환 전보제도 316
(4) 교원의 정치화 319
4. 학교 내 폭력 325
(1) 학교폭력 325
(2) 교사의 폭력: 체벌 333
(3) 성폭력 337
5. 유아교육의 주요 쟁점 338
(1)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의 이원화 338
(2) 유아교육의 재정 문제 340
(3) 유아교육의 규제 및 다양성 미흡 343
6.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345
7. 소수자 교육 346
(1) 탈북 청소년 교육 346
(2)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349
(3) 영재교육 352
(4) 학교체육 353
8. 거시 교육 문제와 교육시장 개방 353
(1) 너무 많은 국공립학교 353
(2) 교육비 지출: 높은 수준과 빠른 증가 356
(3) 과다한 행정 업무 358
(4) 학력 아동의 감소와 이민문제 360
(5) 외국학교 유치 362
(6) 해외 분교 설립 364
(7) 가격규제와 노동시장 365
제5장 교육관계법 개정의 기본원칙과 방향 368
1. 교육관계법 개정의 기본원칙 368
2. 교육관계법 개정의 방향 369
제6장 교육관계법: 분석과 개정안 376
1. 교육기본법 376
(1) 평생학습권 378
(2) 교육기회의 형평성 382
(3)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386
(4) 학교의 설립과 운영 392
(5) 학습자 396
(6) 교원 399
(7) 평가 및 인증제도 404
(8)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406
(9) 교육의 진흥 408
(10) 교육의 국제화 410
2. 고등교육법 412
(1) 설립규제 412
(2)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418
(3) 학교규칙 421
(4) 등록금 규제 424
(5) 대학평가 427
(6) 교원의 자격규제 430
(7) 교육과정의 운영 433
(8) 학점의 인정 등 435
(9) 편입학 437
(10) 분교 440
(11) 대학원 442
(12) 대학원의 종류 444
(13) 학위과정의 통합 446
(14) 수업연한 448
(15) 학생의 정원규제 450
(16) 입학자격 453
(17) 학생의 선발방법 456
(18) 시간제 등록 462
(19) 산업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기준 464
(20) 학교 등의 휴교와 폐쇄 등 벌칙 467
(21) 대학의 수시모집 지원 및 등록제한 471
3. 초ㆍ중등교육법 474
(1) 대안학교(특성화학교) 및 의무교육 475
(2) 학교설립 및 사항 변경 시 인가 489
(3) 학교규칙 493
(4) 학교평가와 평가결과의 공개 496
(5) 수업료 및 입학금 500
(6) 학생의 징계절차 504
(7) 교원의 배치 507
(8) 교원의 자격 513
(9) 교장의 임용 515
(10)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518
(11) 교과서 검인정 520
(12) 학교운영위원회 525
(13)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 530
(14) 학력인정의 다양화 534
(15) 교육시장 개방 및 영리학교 도입 540
(16) 자율학교 지정 544
(17) 학교의 학급 수 및 학생 수 546
(18) 교원의 순환 전보제도 548
(19) 교원능력개발평가 552
(20) 국공사립학교의 지도ㆍ감독 및 학교시설 이용 555
4. 유아교육법 556
(1) 교육과 보육체제의 일원화 557
(2) 유치원 설립 및 사항 변경 시 인가 560
(3) 유치원 규칙 562
(4) 유치원의 학급 수 및 학생 수 564
(5) 유치원의 평가 566
(6) 유치원 교사 및 직원의 배치 569
(7) 유아무상교육 572
5. 사립학교법 575
(1) 사립학교 자산규제 576
(2) 학교법인의 사업규제 579
(3) 설립허가 583
(4) 임원규제 588
(5) 임원의 선임과 임기 593
(6) 임원선임의 제한 595
(7) 임원의 결격사유 598
(8) 임시이사의 선임 601
(9) 임원의 보수 제한 607
(10) 대학평의원회 610
(11) 재산의 관리 및 보호 612
(12) 회계의 구분 615
(13) 적립금규제 619
(14) 해산사유 622
(15) 잔여재산의 귀속 625
(16) 합병절차 628
(17) 정관변경 630
(18)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632
(19) 해산명령 634
6. 평생교육법 636
(1) 평생교육의 의미 638
(2) 평생교육의 이념 641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643
(4)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645
(5)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실행 647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활동 지도 및 지원 652
(7) 평생교육 통계조사 654
(8) 평생교육 콘텐츠의 확보 656
(9) 평생교육 강사 인력의 확보 658
(10)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663
(11) 평생교육기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66
(12) 문자해득교육의 실시 670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672
(1) 교육의원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자격 673
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674
(1) 직업교육훈련의 행정상ㆍ재정상 지원 책무 675
(2) 직업교육훈련의 계획 및 수립 678
(3)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실습 680
(4) 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681
(5)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681
제7장 한국교육의 미래상 683
1. 바람직한 교육 시스템 683
2. 구체적인 조치 684
3. 장기적인 과제 687
4. 한국교육의 미래 모습 688
참고문헌 691
부록 703
판권기 3
[표 1-1] 학령인구 전망(2005~2050년) 83
[표 2-1] 2009년도 사교육비, 민간 교육비 지출, 교육부 예산의 GDP에서의 비중 103
[표 2-2]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105
[표 2-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106
[표 2-4] 최근 1년간 선행학습 시작 동기 111
[표 2-5]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이유 112
[표 2-6] 자녀 유학을 원하는 이유 116
[표 2-7] 학교 수준별ㆍ설립주체별 비율(2010년) 120
[표 2-8]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123
[표 2-9] 25~64세 인구의 교육 수준별 취업률(2008년) 124
[표 2-10] 4년제 대학생들의 평균 재학기간 추이 125
[표 2-11] 연도별 대학 졸업생 추이 126
[표 2-12] 한국, 일본, 미국의 민간 교육비 지출, 정부의 교육비 지출(2007년) 129
[표 2-13] 시점별 교육관계법의 변화 추이(1998년 이후) 131
[표 2-14] 주요 교육관계법의 최초 입법 연도와 시기별 구분 133
[표 2-15] 연도별 교육비 지출과 학생 수의 변화 136
[표 2-16] 2008년 고등학교 중 평준화 대상 학생 수와 학교 수 137
[표 2-17] 해방 이후 주요 교육정책의 구분 146
[표 3-1] 연도별 사교육비 추계 162
[표 3-2]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도별ㆍ출신별 원서 접수 현황 165
[표 3-3] 연도별ㆍ설립주체별 대학 평균 등록금, 대학 진학률, 1인당 GDP 추이 172
[표 3-4] 연도별ㆍ학교급별 해외 유학생 수 185
[표 3-5] 교육주의와 학습주의의 비교 194
[표 4-1]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도별 지원 규모 229
[표 4-2] 연도별ㆍ학교별 대학 진학률 추이 235
[표 4-3] 2011년도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238
[표 4-4] 최근 3년간 전체 학생 대비 대학 편입학 학생 수 비중 241
[표 4-5] 최근 3년간 전체 학생 대비 중도탈락 학생 수 비중 241
[표 4-6] 학교 수준별ㆍ설립주체별 비율(1998년) 248
[표 4-7]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수 변화 추이 - 일반대학교(학부) 250
[표 4-8] 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수 변화 추이 - 전문대학 250
[표 4-9] 대학별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비중과 수업분담률(2010년) 251
[표 4-10] 교수직급별ㆍ대학별 평균 연봉과 비중(2009년) 252
[표 4-11] 고교평준화 지역 현황 285
[표 4-12] 2010년 고교선택제 1단계 경쟁률 상위 10개교 291
[표 4-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갈등 사례 295
[표 4-14] 최근 3개년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변화 296
[표 4-15]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299
[표 4-16]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참여율 303
[표 4-17]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방과후학교 참여율 304
[표 4-18] 교육단계별 교사 급여(2008년) 310
[표 4-19] 주요국의 교원평가제도 평가결과 활용방안 312
[표 4-20] 주요국의 교장제도 315
[표 4-21] 교원단체 가입자 수 현황(2010년 4월 기준) 320
[표 4-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정치 연루 사건 324
[표 4-23] 외국의 보육 및 교육 체제 339
[표 4-24] 2011년 정부의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소득하위 70% 이하) 341
[표 4-25] 2010년 연령별, 기관별, 설립별 취원아 수 및 취원율 344
[표 4-26] 탈북 청소년 입국자 수와 정규학교 연도별 재학 현황 347
[표 4-27]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도별 취학 현황 350
[표 4-28] 교육과학기술부의 연도별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 351
[표 4-29] 연도별 학교급별 영재학생 수 추이 352
[표 4-30] 시도별 영재교육 총예산(초ㆍ중ㆍ고 전체) 352
[표 4-31] 연도별 학령인구의 변화 361
[표 4-32] 유학 관련 수지 364
[그림 2-1] 실질 사교육비 총규모 추이 104
[그림 2-2] 사교육시장의 균형 107
[그림 2-3] 공교육 부실화의 폐해 107
[그림 2-4] 사교육시장 규제의 폐해 108
[그림 2-5]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감소 109
[그림 2-6] 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109
[그림 2-7] 연도별 조기유학생 출국자 수 추이 115
[그림 3-1] 최대가격과 그 폐해 159
[부표 2-1] 시점별 교육관계법의 변화(1988년 이후) 703
[부표 2-2] 각 교육관계법의 최초 입법과 2010년 현재 법 조항의 변화 704
[부표 2-3] 기타 교육 관계법의 최초 입법과 2010년 현재 법 조항의 변화 705
[부표 2-4] 16개 시ㆍ도별 학교운영비 징수 현황과 계획 707
[부표 2-5]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주요 변화 708
[부표 4-1] 교과부ㆍ문화부 공동 「문화예술ㆍ체육교육 활성화 사업」포함 과제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