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조용환
머리말(2009년) / 표재호
머리말(2006년) / 김기효
머리말(2004년) / 전상우
머리말(2001년) / 연원석
서문(1999년) / 김종희
서문(1998년) / 김수동
서문(1991년) / 김태준
서문(1984년) / 홍성좌
서문(초판, 1978년) / 안영철
일러두기
목차
제1편 특허심판 일반 36
제1장 의의 38
제2장 심판의 법적 성질 39
제3장 특허심판의 종류 41
제1절 결정계 심판 41
제2절 당사자계 심판 43
제2편 심판서류의 접수·심판관지정 및 열람 46
제1장 심판서류의 접수 48
제2장 심판청구서 접수 후 절차 (심판정책과) 51
제1절 심판번호 부여 51
제2절 심판서류의 처리 52
제3절 심판처리부의 기재 52
제4절 예고등록의뢰 52
제5절 서류철의 대출의뢰 52
제6절 심판관의 지정 53
제7절 심판관지정통지서의 작성송부 53
제8절 방식심사 53
제9절 부본송달 53
제10절 답변서 수리 55
제11절 의견서 및 보충서의 취급 55
제12절 인증 및 확정에 관한 절차 56
제13절 심결의 등본 송달 58
제3장 통지서의 기안요령 (심판정책과) 60
제4장 제3자에 의한 심판서류의 열람·복사 62
제5장 증거로 제출된 물건·모형·견본의 취급 64
제1절 증거물건 등의 관리 64
제2절 모형·견본·증거물의 반환 65
제6장 심판서류의 반출금지 및 비밀누설죄 67
제7장 심판통계 및 판례집 발간 68
제3편 방식심리(방식심사) 70
제1장 의의 72
제2장 심판청구서의 방식위반 조사 73
제3장 방식심사에 따른 조치 76
제1절 방식심사 결함 및 유형별 처리 76
제2절 보정명령 77
제3절 결정각하·심결각하 81
제4절 심판청구서류 등의 반려(불수리) 81
제5절 절차의 무효처분 88
제6절 서류의 제출명령 90
제4장 방식심사의 구체적 기준 92
제4편 심판관, 제척, 기피, 면담 98
제1장 심판의 주체 100
제2장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107
제1절 개요 107
제2절 제척 108
제3절 기피 115
제4절 제척·기피 신청사건의 심판서류의 처리 118
제3장 회피 119
제4장 심판관 면담 120
제5장 외부전문가 심판자문 122
제5편 심판의 당사자·대리인·참가인 124
제1장 개요 126
제2장 심판 당사자 128
제1절 당사자의 확정 128
제2절 당사자에 관한 심판청구요건 129
제3절 당사자 능력 129
제4절 권리능력 132
제5절 절차능력 138
제6절 당사자적격 139
제3장 당사자에 관한 심리유형별 처리 143
제1절 당사자 표기에 관하여 형식적 흠결이 있는 경우 143
제2절 당사자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145
제3절 당사자에 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사례 148
제4절 당사자에 관한 판결례 150
제5절 당사자와 관련된 참고견해(일본심판편람 22-02 참조) 154
제4장 공동심판청구인 157
제1절 개요 157
제2절 공동심판 청구요건을 위반한 사건의 처리 159
제3절 공동심판청구와 관련된 판결례 161
제5장 대리인 163
제1절 개요 163
제2절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171
제3절 특허법인 171
제4절 법정대리인 172
제5절 위임에 의한 대리인 173
제6절 지정대리인 175
제7절 특허관리인 176
제8절 복대리인 177
제9절 무권대리 179
제10절 대리인의 유무와 심판절차 183
제11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185
제12절 특허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절차 186
제13절 대리인 사망한 경우의 취급 188
제14절 심판 진행 중의 대리인 수임절차 188
제15절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복대리인의 지위 및 취급 189
제6장 참가인 190
제1절 참가의 종류 및 요건 190
제2절 참가가 허용되는 특허 심판·소송 193
제3절 참가신청인의 이해관계 판단 195
제4절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심판절차 196
제5절 참가의 효력 197
제6절 참가의 신청 또는 취하 198
제7절 참가허부의 결정 199
제8절 참가신청과 심판청구의 취하 등 200
제6편 요지변경, 일사부재리, 중복청구금지, 결정각하 202
제1장 심판청구의 요지변경 204
제2장 일사부재리 207
제3장 중복청구의 금지 216
제4장 결정각하 218
제7편 심리병합, 정보제공, 우선심판, 신속심판, 집중심리 220
제1장 심리의 병합 222
제2장 심리분리 227
제3장 정보제공 228
제4장 우선심판 231
제5장 신속심판 233
제6장 집중심리 235
제8편 이해관계 심리 238
제1장 심판청구요건과 이해관계인 240
제2장 이해관계의 심리 248
제3장 유형별 이해관계 사례 250
제9편 증거조사 272
제1장 증거 274
제2장 제출 증거에 대한 방식심리(심사) 276
제1절 개요 276
제2절 증거방법별 방식심사 요령 276
제3장 증거조사 일반 284
제1절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주의 284
제2절 증거조사의 준비절차 284
제3절 증거조사의 구체적 절차 286
제4장 증인신문 289
제1절 개요 289
제2절 증인신문 진행요령 291
제3절 증인신문시 주의사항 307
제5장 검증 (현장검증) 310
제6장 감정(鑑定) 317
제7장 당사자신문 318
제8장 문서제출신청 및 조사의 촉탁(사실조회) 320
제9장 증거보전 327
제10장 증거조사 관련 판례 331
제11장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346
제12장 심문 354
제1절 의의 및 범위(석명권) 354
제2절 명령·심문·통지 358
제13장 수명 심판관 361
제10편 구술심리 362
제1장 구술심리 일반 364
제1절 개요 364
제2절 구술심리의 내용 366
제3절 구술심리의 법적위치 368
제4절 설명회와의 차이점 370
제2장 구술심리기일의 준비 371
제1절 대상사건 및 개최장소 371
제2절 개최절차 373
제3장 구술심리기일의 진행 384
제1절 증인신문이 없는 경우의 구술심리 384
제2절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하는 구술심리 396
제3절 특수한 경우의 진행 406
제4절 구술심리 심판정에서의 직원의 직무 410
제4장 구술심리기일의 종결 411
제1절 구술심리조서의 작성 411
제2절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416
제11편 취하, 포기, 심리종결, 합의 418
제1장 심판청구의 취하 420
제1절 개요 420
제2절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한 절차 421
제3절 취하가 인정된 후의 절차 426
제4절 심판청구의 일부취하 427
제5절 취하사건의 부실권리의 존속방지를 위한 처리 428
제2장 심판청구의 포기 430
제3장 심리종결 및 심리재개 431
제1절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 431
제2절 심리종결통지 및 심리재개 432
제4장 합의 435
제12편 심결 442
제1장 개요 444
제2장 심결문의 구성 445
제3장 심결분류 450
제1절 심결분류 및 판결분류 개요 450
제2절 심결분류 및 판결분류의 구성 451
제3절 심결분류표 454
제4절 심결분류 및 판결분류의 사용요령 473
제4장 결정계 심판의 심결 기재사항 478
제5장 당사자계 심판의 심결 기재사항 485
제6장 심결문의 당사자 표시방법 489
제7장 각하심결문 작성요령 493
제8장 주문의 표시방법 495
제1절 개요 495
제2절 주문의 기재례 496
제9장 심결의 경정 508
제10장 심결 후의 서류처리 510
제13편 송달, 기간, 절차정지, 승계 512
제1장 서류의 송달 514
제1절 의의 514
제2절 서류의 송달 방법 516
제3절 송달대상 서류 520
제4절 재외자(在外者)에 대한 서류 송달절차 523
제5절 특허심판원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신인 524
제2장 기간의 계산 525
제1절 기간의 종류 525
제2절 기간의 계산 530
제3절 심판 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533
제4절 심판절차와 관련된 지정기간 534
제5절 부가기간의 지정 535
제6절 답변서 등의 부본 송달시 기간지정에 대한 절차 538
제3장 절차의 정지 및 승계 539
제1절 개요 539
제2절 절차의 중단사유 541
제3절 중단된 절차의 수계 545
제4절 절차의 중지 547
제5절 중단·중지의 효력 550
제6절 절차의 승계·속행 551
제7절 심판 및 재심청구기간의 특례(절차의 추후보완) 554
제14편 권리범위확인심판 558
제1장 제도의 의의 560
제2장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유형 561
제3장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 성격 566
제4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568
제1절 청구인 및 피청구인 568
제2절 청구방식 570
제5장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 572
제1절 개요 572
제2절 권리가 소멸된 경우의 처리 572
제3절 확인대상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의 특정 573
제4절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583
제5절 심결문에 확인대상발명의 기재 589
제6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 590
제7절 직권주의 한계(심리범위) 591
제8절 소극적 심판에서 청구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처리 592
제9절 기타 592
제6장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594
제1절 심결 주문 594
제2절 심결의 법적 효력 600
제15편 정정심판 602
제1장 개요 604
제2장 정정심판 청구 606
제1절 심판청구인 606
제2절 청구시기 및 대상 606
제3절 정정의 범위 607
제4절 청구의 취지 및 이유 613
제5절 청구서의 첨부서류 613
제6절 청구서 및 정정명세서의 보정 614
제7절 정정심판 비용부담과 수수료 615
제3장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계류중인 때의 심리순서 616
제4장 정정심판의 심리절차 620
제5장 정정 인정여부 판단 사례 626
제6장 정정심결의 효과 636
제7장 정정심결 후의 처리 절차 638
제16편 무효심판 640
제1장 개요 642
제2장 무효심판의 대상과 무효원인 647
제1절 심판청구대상 647
제2절 무효원인 647
제3장 무효사유 존부판단의 기준시 655
제4장 무효심판의 심리기관 656
제5장 무효심판의 당사자 658
제1절 청구인 658
제2절 피청구인 659
제6장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시기 661
제1절 청구가능시기 661
제2절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 662
제7장 무효심판의 청구 및 방식심리 663
제1절 심판청구서 제출 663
제2절 방식심리 664
제3절 심판청구서의 보정 664
제4절 『심판청구의 이유』 보충에 대한 취급 664
제5절 심판청구서의 송달 및 통지 665
제8장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667
제1절 답변서 및 의견서 667
제2절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668
제3절 직권에 의한 무효이유통지 676
제4절 심리종결과 재개 677
제5절 후발적 부등록사유를 무효이유로 하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 677
제6절 심리착수 순서 678
제7절 심리방식 678
제8절 병합심리 679
제9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계류 중인 경우의 심리 680
제10절 국제특허출원 고유의 이유에 의한 특허무효심판 682
제11절 이의신청중인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디자인) 683
제9장 무효심판의 심결 685
제1절 무효심결 685
제2절 무효심결의 효과 690
제10장 예고등록 및 정정명세서의 공보게재 693
제11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694
제12장 선등록 실용신안의 무효심판 695
제1절 개요 695
제2절 선등록 실용신안 무효심판의 청구대상, 무효원인 698
제3절 선등록 실용신안의 무효심판 청구 700
제4절 선등록 실용신안 무효심판 계속 중에 정정청구 700
제17편 정정 무효심판 702
제1장 의의 및 취지 704
제2장 정정 무효심판의 청구 705
제3장 심리 및 심결 707
제18편 연장·추가·갱신·전환 등록의 무효심판 710
제1장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712
제2장 지정상품추가등록·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714
제19편 상표등록취소심판 720
제1장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상 § 73①2) 722
제2장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상 § 73①3) 726
제3장 상표권 이전(移轉) 요건 위반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상 § 73①4) 738
제4장 단체표장의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상표등록취소심판(상 § 73①5) 740
제5장 단체표장 설정등록후 정관변경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상 § 73①6) 742
제6장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상 § 73①7) 744
제7장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상 § 73①8) 및 사용권등록취소(상 § 74①) 심판 747
제8장 등록상표의 분리이전에 따른 혼동방지를 위한 취소심판(상 § 73①9) 750
제20편 통상실시권허여심판 754
제1장 의의 및 취지 756
제2장 심판청구요건 757
제3장 심결 및 크로스라이센스 758
제21편 거절결정 불복심판 760
제1장 개요 762
제2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대상 및 당사자 763
제3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765
제4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767
제5장 거절이유 771
제6장 심사전치(2009. 6. 30. 이전 출원) 및 재심사청구 777
제7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786
제1절 심리일반 786
제2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지 여부 판단 786
제3절 심리 대상이 되는 명세서 또는 도면 789
제4절 거절결정이유와 기각이유가 상이한 경우 791
제8장 심판절차에서의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 793
제1절 개요 793
제2절 심판단계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794
제3절 심판단계에서 보정각하 결정 795
제9장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 797
제10장 국제상표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시 유의사항 800
제22편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806
제1장 의의 및 취지 808
제2장 보정각하불복심판 적용대상 809
제3장 청구인 및 청구시기 810
제4장 요지변경 기준 810
제5장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처리절차 822
제23편 취소결정·출원각하결정 불복심판 824
제1장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826
제2장 기술평가에 의한 실용신안 선등록 취소결정불복심판 828
제24편 재심 830
제1장 개요 832
제2장 재심 청구 사유 833
제3장 재심청구 기간 835
제4장 재심의 절차와 심판규정 등의 준용 835
제5장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 등의 효력의 제한 836
제6장 재심 관련 판결례 837
제25편 특허소송 850
제1장 특허소송 개요 852
제2장 심결취소소송 854
제1절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 854
제2절 상고 857
제3절 판결례 858
제3장 소 제기에 따른 처리절차 861
제4장 소송수행 863
제5장 소송서류의 처리 865
제1절 소장·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처리 865
제2절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에 대한 처리 865
제3절 판결문 및 소송관련기록서류에 대한 처리 866
제6장 확정의 절차 867
제7장 판결에 의하여 원심결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868
제8장 판결의 기속력 869
제9장 기속력 관련 판결례 873
제26편 심결의 확정 및 심판비용 874
제1장 심결의 확정 876
제2장 심판비용 881
제3장 심판비용액의 결정절차 885
제4장 심판비용의 범위 887
제5장 심판비용의 계산 888
제6장 심판비용액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 889
제7장 심판비용 예납금의 취급 890
제8장 변리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892
부록 894
[부록1] 심판관계서식례 및 기재례 896
1. 심결 904
(별지 1-1 서식)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무효심결 904
(별지 1-2 서식) 상표의 무효(취소)심결 905
(별지 1-3 서식)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결 906
(별지 1-4 서식) 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결 907
(별지 1-5 서식) 특·실 정정심결 908
(별지 1-6 서식) 특·실 정정무효심결 909
(별지 1-7 서식) 거절결정(취소결정)불복에 대한 심결 910
(별지 1-8 서식) 보정각하결정불복에 대한 심결 911
(별지 1-9 서식) 취소확정판결에 대한 심결 912
(별지 1-10 서식) 통상실시권허여심결 913
(별지 1-11 서식) 병합심결 914
(별지 1-12 서식) 재심심결 915
2. 결정 916
(별지 2-1 서식) 심판청구서각하결정 916
(별지 2-2 서식) 증거보전결정 917
(별지 2-3 서식) 증거조사결정 918
(별지 2-4 서식) 참가허부결정 919
(별지 2-5 서식) 제척(기피)결정 920
(별지 2-6 서식) 수계허부결정 921
(별지 2-7 서식) 정정심판청구공고결정 922
(별지 2-8 서식) 정정심판청구공고 923
(별지 2-8-1 서식) 정정명세서공고의뢰 924
(별지 2-8-2 서식) 정정의 요지서 925
(별지 2-9 서식) 정정이의결정 926
(별지 2-10 서식) 경정결정 927
(별지 2-11 서식) 출원공고결정 928
(별지 2-12 서식) 상표등록이의결정 929
(별지 2-13 서식) 보정각하결정 930
(별지 2-14 서식) 심리병합(분리)결정 931
(별지 2-15 서식) 심판중지취소결정 932
3. 명령·심문·지시 등 933
(별지 3-1 서식)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서 933
(별지 3-2 서식)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 934
(별지 3-3 서식) 증인출석요구서 935
(별지 3-4 서식) 구술심리조서 936
(별지 3-5 서식) 증인신문조서 937
(별지 3-6 서식) 검증조서 938
(별지 3-7 서식) 보정요구서 939
(별지 3-8 서식) 심문서 940
(별지 3-9 서식) 지정기간연장승인서 941
(별지 3-9-1 서식) 지정기간연장불승인서 942
(별지 3-10 서식) 심판절차수계요구서 943
(별지 3-11 서식) 제출요구서 944
(별지 3-12 서식) 면담요청서 945
(별지 3-12-1 서식) 면담통지서 946
(별지 3-13 서식) 법정기간연장승인 947
(별지 3-13-1 서식) 법정기간연장불승인 948
(별지 3-14 서식) 부가기간지정서 949
(별지 3-14-1 서식) 부가기간불지정서 950
(별지 3-15 서식) 보충요구서 951
(별지 3-16 서식) 면담조서 952
(별지 3-17 서식) 현장검증실시통지서 953
(별지 3-18 서식) 회피허가요청서 954
(별지 3-19 서식) 심사관의견요청서 955
4. 통지·송달 956
(별지 4-1 서식)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 956
(별지 4-2 서식) 심사전치종결,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 957
(별지 4-3 서식) 심판관변경통지서 958
(별지 4-4 서식) 심판청구서부본송달서 959
(별지 4-4-1 서식) 심판청구서부본송달서(재외자) 960
(별지 4-5 서식) 중간서류부분송달서 962
(별지 4-6 서식) 심판참가신청서부분송달서 964
(별지 4-7 서식) 심판청구사실통지서 965
(별지 4-8 서식) 정정심판결과통지서 966
(별지 4-9 서식) 우선심판결정통지서 967
(별지 4-9-1 서식) 우선심판불승인통지서 968
(별지 4-10 서식) 무효(취소)심판청구통지서 969
(별지 4-10-1 서식) 무효처분의 취소처분통지서 970
(별지 4-11 서식) 서면심리통지 971
(별지 4-12 서식) 의견제출통지서 972
(별지 4-13 서식) 정정의견제출통지서 973
(별지 4-14 서식) 직권심리이유통지서 974
(별지 4-15 서식) 무효의견제출통지서 975
(별지 4-16 서식) 직권증거조사결과통지서 976
(별지 4-17 서식) 심리재개통지서 977
(별지 4-18 서식) 증거물건반환통지서 978
(별지 4-19 서식) 심판절차수계신청통지서 979
(별지 4-19-1 서식) 심판절차수계통지서 980
(별지 4-20 서식) 심판절차속행통지서 981
(별지 4-20-1 서식) 심판절차속행통지서(재외자) 982
(별지 4-21 서식) 심판절차중지통지서 983
(별지 4-22 서식) 심리종결통지서 984
(별지 4-23 서식)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 985
(별지 4-24 서식) 심결(결정)등본송달서 986
(별지 4-25 서식) 심판청구취하통지서 987
(별지 4-25-1 서식) 심판청구일부취하통지서 988
(별지 4-26 서식) 심판청구취하통보 989
(별지 4-27 서식) 심판청구취하사실통보(특허법원) 990
(별지 4-27-1 서식) 심판청구취하사실통보(대법원) 991
(별지 4-28 서식) 심판청구일부취하통보 992
(별지 4-29 서식) 심판청구일부취하사실통보(특허법원) 993
(별지 4-29-1 서식) 심판청구일부취하사실통보(대법원) 994
(별지 4-30 서식) 심결확정통보 995
(별지 4-30-1 서식) 심결일부확정통보 996
(별지 4-31 서식) 심사전치이관통지서 997
(별지 4-32 서식) 심사전치에 관한 심판서류철의 이송 998
(별지 4-33 서식) 부실권리존속방지를 위한 심판사건통보 999
(별지 4-34 서식) 우편송달통지서 1001
(별지 4-35 서식) 공시송달의뢰서 1002
(별지 4-36 서식) 예고등록의뢰 1003
(별지 4-37 서식) 병합심리통지서 1004
(별지 4-38 서식) 서류반려이유통지서 1005
(별지 4-39 서식) 반려통지서 1006
(별지 4-40 서식) 과오납통지서 1007
(별지 4-41 서식) 정보제공에 대한 통지서 1008
(별지 4-42 서식) 심판부통지서 1009
(별지 4-43 서식) 의견요청서 1010
(별지 4-44 서식) 직권경정의뢰 1011
(별지 4-45 서식) 무효처분통지서 1012
(별지 4-46 서식) 출원서류철 대출요청 1014
(별지 4-47 서식) 심사전치 해제 요청서 1016
(별지 4-48 서식) 심결통보(취소환송) 1017
(별지 4-49 서식)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변경) 통지서 1018
(별지 4-49-1 서식)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결과보고서 1019
5. 심판비용예납·비용액결정 1020
(별지 5-1 서식) 심판비용예납요구서 1020
(별지 5-2 서식) 심판비용예납금 환급통지 1022
(별지 5-3 서식) 최고서 1023
(별지 5-3-1 서식) 최고서에 대한 의견서 부분송달서 1024
(별지 5-4 서식) 비용계산서 1025
(별지 5-5 서식) 심판비용액결정 1026
(별지 5-6 서식) 심판비용액결정 강제집행문 1028
6. 증명 1029
(별지 6-1 서식) 심판청구사실증명원 1029
(별지 6-2 서식)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 1030
(별지 6-3 서식) 심결확정사실증명원 1031
[부록2] 2001년 9월 개정법 이전의 정정심판 편람 1032
[부록3] 2004년 5월 개정전 심판편람의 64.상표등록이의신청, 이의결정 1054
[부록4] 산업재산권법의 2001. 2. 3. 개정내용 1062
[부록5] 2006년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내용 1068
[부록6] 2009. 7. 1. 시행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내용 1082
[부록7] 2009. 7. 1.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1100
심판편람편찬위원 1114
심판편람보완편찬위원 1114
판권기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