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서 론 44
Ⅱ.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관련 선행연구 49
1. 김상균 외(2005) 49
가. 스웨덴모형(국채매입을 통한 간접투자) 49
나. 복지사업대안선정을 위한 타당성분석 51
2. 김진수 외(2006) 53
가. 논리적 타당성 54
나. 복지사업의 방향성 55
3. 국제무역경영연구원(2008) 56
가. 현행 복지사업의 문제점 56
나. 복지사업 인식전환의 필요성 57
다. 기금운용원칙에 가입자의 복지성 원칙 추가 필요 57
라. 중장기 투자방안 58
마. 단계별 추진방안 58
4. 선행연구의 시사점 59
가. 채권매입형식의 복지투자 59
나. 별도의 수익률 기준 제시 60
다. 실물투자를 병행한 복지투자 60
라. 기금운용원칙과의 부합성을 위한 복지성의 추가 60
마. 복지사업의 논리적 근거 61
바. 복지사업의 포괄성 및 기여순응성 61
Ⅲ. 기존 복지사업 및 신규제안사업의 내용 및 평가 62
1. 기존 복지사업 투자현황 62
가. 대여사업현황 62
나. 청풍리조트 63
2. 기존복지사업의 문제점 64
가. 대여사업의 한계 64
나. 청풍리조트의 열악한 경쟁력 65
3. 신규 제안사업의 내용 65
가. 주택연금사업 66
나. 노후생활자금 지원 67
다. 실버타운 68
4. 신규 제안사업 평가 69
가. 국민연금공단의 자체평가 69
나. 연구진의 평가 70
Ⅳ. 복지사업 관련 법제도상의 문제점 74
1. 재정안정성에 대한 해석(국민연금법 제 102조) 74
2. 신규여유자금 및 수익률 해석(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77
가. 신규여유자금의 1% 77
나. 국고채수익률 달성 78
3. 복지사업의 정의 및 범위 불투명 82
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82
나. 복지시설 및 자금대여의 복지사업으로서 충족성 86
다. 복지시설에 대한 욕구(시설확충 대비 질 높은 서비스) 89
라. 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영역에 대한 구축효과 91
마. 대여사업의 복지기능(국민연금법 제 58조(수급권보호) vs 제 59조(미납금의 공제)) 91
4. 복지사업의 기금운용원칙과의 불일치 93
가. 대여사업의 기금운용원칙과의 부합성 93
나. 시설투자의 기금운용원칙과의 부합성 평가 95
Ⅴ. 국내외 공적연금의 복지투자 97
1. 공적연금의 발전과정 97
가. 미국의 OASDI 98
나. 일본 99
다. 캐나다 100
라. 세계은행의 연금개혁안: Averting the Old Age Crisis 101
2. 해외 주요 공적연금의 운용현황 102
가.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기금의 규모 102
나. 해외공적연금기금의 자산배분 및 수익률 103
3. 공적연금기금의 자산배분과 자본시장성숙도 106
4. 해외 공적연금의 복지투자사례 111
가. 일본 112
나. 기타 국가의 공적연금의 복지사업 119
5. 국내공적연금의 복지투자 125
가. 공무원연금의 복지투자현황 125
나. 사학연금의 복지투자 129
Ⅵ. 국민연금의 베이비부머 은퇴를 대비한 복지 사업 133
1.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의 및 은퇴추세 134
2. 중고령자의 퇴직 후 취업구조 및 노후소득보장 138
3. 베이비부머 은퇴와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140
가.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한계 141
나. 국민연금의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종합인력개발센터 설립 146
다.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지원을 위한 종합인력서비스센터 설립 153
Ⅶ.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 추진방향의 대안별 검토 155
1. 국회의 법개정을 통한 별도의 복지사업관리 체계구축 155
2. 현 체계 하에서 복지사업의 정당성 제고방안 158
가. 복지사업범위의 확대 158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개정 158
3. 복지사업보다 포괄적인 복지투자개념 적용 160
가. 간접투자방식을 포함하기 위한 법개정 160
나. 채권투자방식을 통한 간접투자활성화 161
4. 현행 기금운용체계 하에서 추진 가능한 복지투자대안 검토 170
가. 보육시설현황 171
나.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지사현황 및 회관신축/매입비용 추계 177
다. 보육시설설치에 따른 회관운용수익률 감소 184
라. 보육시설 운용에 따른 손실보전 193
마. 연금회관내 보육시설운영의 기대효과 196
Ⅷ. 결론 및 시사점 198
1. 보험료 인상이 요구되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198
2. 공적연금지불준비금에 대한 정치적 개입차단장치 203
3.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복지투자 204
참고문헌 206
부록 208
[부록 1] 공무원연금 복지사업 현황 208
[부록 2] 『200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재정추계 결과 210
[부록 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14
[부록 4] 공무원 연금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16
[부록 5] 사학연금 자산운용지침(IPS) 222
[부록 6] 공무원 연금대출의 주요내용 229
[부록 7] 국민연금법 231
[부록 8] 국민연금법시행령 233
[부록 9]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235
판권기 244
[표 Ⅱ-1] 복지사업 대안 평가결과 : 원점수 52
[표 Ⅱ-2] 복지사업의 단계별 추진방안 59
[표 Ⅲ-1] 복지투자 규모 62
[표 Ⅲ-2] 국민연금기금의 대여사업 현황 63
[표 Ⅲ-3] 청풍리조트 연도별 수지현황 64
[표 Ⅲ-4] 입주율 가정별 수익구조 68
[표 Ⅲ-5] 서민금융사업과의 차이점 비교 73
[표 Ⅳ-1] 금융부문 100% 투자시와 금융부문 & 복지사업 투자시의 수익률 차이 시나리오 분석(예시 1) 75
[표 Ⅳ-2] 금융부문 100% 투자와 금융부문 & 복지사업 투자의 수익률 차이 시나리오 분석(예시 2) 76
[표 Ⅳ-3] 자산군별 벤치마크 79
[표 Ⅳ-4] 기준소득월액 구간별 가입자현황 83
[표 Ⅳ-5] 지역별 가입자현황 84
[표 Ⅳ-6] 연령ㆍ성별 가입자현황 85
[표 Ⅳ-7] UN의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체계(COFOG) 87
[표 Ⅳ-8]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89
[표 Ⅳ-9]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90
[표 Ⅳ-10] 대여사업의 기금운용원칙과의 부합성평가 94
[표 Ⅳ-11] 시설투자사업의 기금운용원칙과의 부합성평가 96
[표 Ⅴ-1] 해외 주요 공적연금의 기금규모(2010년 말 기준) 103
[표 Ⅴ-2] 해외 주요 공적연금의 자산배분(2010) 104
[표 Ⅴ-3] 전 세계 공적연금의 자산배분(1980년대~1990년대 중반) 106
[표 Ⅴ-4] 세계 30개국 공적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제약조건 108
[표 Ⅴ-5] 국가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GDP 대비비중 변화 111
[표 Ⅴ-6] 일본 공적연금기금 운용변천사 114
[표 Ⅴ-7] 국내 공적직역연금의 복지사업 125
[표 Ⅴ-8] 공무원연금의 대부사업 현황 128
[표 Ⅴ-9] 사학연금 대부사업실적 132
[표 Ⅵ-1] 국민연금 복지사업의 역할 및 우선순위 134
[표 Ⅵ-2] 주된 일자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규모(2010년말 기준) 135
[표 Ⅵ-3] 베이비붐 세대의 직종별 예상 퇴직규모(2011~2019) 136
[표 Ⅵ-4] 베이비붐 세대의 사업장 규모별 예상퇴직 인원(2011~2019) 136
[표 Ⅵ-5] 베이비붐 세대의 산업별 예상퇴직 인원(2011~2019) 137
[표 Ⅵ-6] 가장 오랜 일자리와 현재 경제활동상태의 비교(50세 이상 고령자) 138
[표 Ⅵ-7] 베이비부머의 노령연금 수급률 전망 140
[표 Ⅵ-8]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실적 141
[표 Ⅵ-9]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실적 142
[표 Ⅵ-10] 실직고령자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실적 143
[표 Ⅵ-11] 노인일자리 예산 및 일자리 수 145
[표 Ⅵ-12]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현황 149
[표 Ⅶ-1]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현황(2011년 9월 기준) 163
[표 Ⅶ-2] 특수채 발행현황(2011년 9월 기준) 164
[표 Ⅶ-3] 국공채 표면금리(2011년 9월 기준) 166
[표 Ⅶ-4]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입소 대기경험 172
[표 Ⅶ-5] 시설유형별 입소대기 아동수 172
[표 Ⅶ-6] 보육시설 연도별 설치운영현황 173
[표 Ⅶ-7] 보육시설 일반현황 173
[표 Ⅶ-8] 특수보육시설현황 175
[표 Ⅶ-9] 직장보육시설현황 177
[표 Ⅶ-10] 국민연금공단 지사현황 178
[표 Ⅶ-11] 회관보유 공단 지사현황 179
[표 Ⅶ-12] 국민연금회관 보유현황 180
[표 Ⅶ-13] 국민연금공단회관 취득가 및 매각가치(추정) 181
[표 Ⅶ-14] 신축/신규매입대상회관 182
[표 Ⅶ-15] 신축/신규매입비용 적용기준 183
[표 Ⅶ-16] 추진단계별 신축/신규매입비용총계 183
[표 Ⅶ-17] 국민연금회관별 사용내역 184
[표 Ⅶ-18] 국민연금회관 임대매출실적 186
[표 Ⅶ-19] 국민연금회관 연간 임대매출실적(2010년) 186
[표 Ⅶ-20] 국민연금회관 투자수익률 187
[표 Ⅶ-21] 국민연금회관 연도별 임대매출실적 188
[표 Ⅶ-22] 시설유형별 시설규모(아동 1인당) 189
[표 Ⅶ-23] 국민연금회관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190
[표 Ⅶ-24]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임대면적감소분 191
[표 Ⅶ-25]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소득수익률 감소 192
[표 Ⅶ-26] 보육시설유형별 총수익 193
[표 Ⅶ-27] 보육시설유형별 보육아동현원 194
[표 Ⅶ-28] 시설유형별ㆍ세부항목별 연간평균지출액(2009년 기준) 195
[표 Ⅷ- 1] 국민연금 재정수지전망(2차 재정계산결과, 기본가정) 199
[표 Ⅷ- 2] 부과방식 비용률 추이(2차 재정계산결과, 기본가정) 201
[표 Ⅷ- 3] 재정목표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2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202
〔그림 1〕 해외 주요 공적연금의 수익률 105
〔그림 2〕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GDP대비비중별 국가빈도 109
〔그림 3〕 시중은행 여신규모의 GDP대비비중별 국가빈도 109
〔그림 4〕 일본 공적 연금 적립금 환원융자사업의 체계 117
〔그림 5〕 연금 보험자(후생성 장관)에 의한 자주운용사업의 실시 118
〔그림 6〕 금융산업과 노융산업의 비교 148
〔그림 7〕 복지사업을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안) 157
〔그림 8〕 국공립보육시설확충에 의한 소비자잉여증가 197
[부표 1] 공무원연금 지역별 임대주택보유현황(2009.12.30. 현재) 208
[부표 2] 공무원연금 주택사업지원 실적 209
[부표 3] 재정수지표(기본가정) : 적립배율 2배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12.49% 적용 210
[부표 4] 재정수지표(기본가정) :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17.50% 적용 211
[부표 5] 적립기금 및 적립배율의 추이 212
[부록 그림 1] 적립배율 추이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