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1. 서론 11
2. 소셜커머스의 이론적 검토 13
2.1. 소셜커머스의 개념 13
2.2. 소셜커머스의 특징과 유형 14
2.2.1. 소셜커머스의 특징 14
2.2.2. 소셜커머스의 유형 16
2.3. 소셜커머스와 SNS의 연관관계 및 사업구조 17
2.4.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상 법적의무 19
3. 소셜커머스의 시장 현황과 소비자 피해 현황 23
3.1. 소셜커머스의 국내시장 현황 23
3.2. 소셜커머스의 해외시장 현황 24
3.2.1. 중국 24
3.2.2. 일본 26
3.2.3. 미국 27
3.3.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의 소비자상담 현황 30
3.4.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40
3.5. 해외의 소비자 분쟁 현황 49
3.5.1. 중국 49
3.5.2. 일본 49
3.5.3. 미국 50
3.5.4. 독일 51
4. 소셜커머스에서의 소비자 문제 53
4.1.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한 소비자 문제 53
4.1.1.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법적의무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 53
4.1.2. 소비자에게 일방적 책임전가식의 계약체결 54
4.2.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부재에 따른 문제 55
4.2.1. 소셜커머스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55
4.2.2. 할인율에 대한 신뢰도 56
4.3. 소셜커머스 이용자 분쟁해결기준 미비에 따른 문제 57
5. 소셜커머스의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59
5.1.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법적의무의 명확화 59
5.2.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60
5.3. 소셜커머스에 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마련 62
6. 결론 64
7. 참고문헌 67
참고자료 70
〈참고자료 1〉 공정위 보도자료 70
〈참고자료 2〉 소셜커머스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76
〈표 1〉 커머스 2.0과 소셜커머스의 패러다임 비교 14
〈표 2〉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의 비교 15
〈표 3〉 소셜커머스 사업구조 19
〈표 4〉 오픈마켓의 특징 20
〈표 5〉 국내외 소셜커머스 시장규모 29
〈표 6〉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 유형 33
〈표 7〉 월별 MS포인트사의 피해구제 사건 현황 43
〈표 8〉 MS포인트사의 소비자 피해분야별 현황 44
〈표 9〉 MS포인트사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 45
〈표 10〉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유형 46
〈표 11〉 소셜커머스 해외의 분쟁 사례 51
〈표 12〉 전상법 개정(안) 60
〈표 13〉 소셜커머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 63
〈그림 1〉 소셜커머스 사업구조 18
〈그림 2〉 월별 MS포인트사의 피해구제 사건 현황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