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서론 14
제Ⅱ장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구상과 정책 18
제1절 남북경제공동체의 개념 및 유형 18
(1) 경제공동체의 개념 및 이론적 접근 18
(2) 경제통합의 유형 22
(3) 남북경제공동체의 성격 25
제2절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비전과 추진전략 27
(1)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27
(2) 추진전략 34
(3)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39
제3절 통일시나리오 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로드맵 및 통합지표 42
(1) 경제공동체 추진 로드맵 42
(2) 통합지표 45
(3) 추진계획 49
제Ⅲ장 북한경제 실태와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분석 58
제1절 북한경제 분야별 실태와 평가 58
(1) 북한경제 상황 58
(2) 농업 67
(3) 제조업 76
(4) 사회간접자본 82
(5) 에너지 91
(6) 지하자원 97
제2절 남북 경제교류협력 현황 분석 및 평가 102
(1) 교역 103
(2) 투자 108
(3) 인도적 지원 110
(4) 평가 111
제Ⅳ장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115
제1절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 원칙 및 기본방향 115
(1)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 원칙 115
(2) 주요 사업의 추진전략 121
제2절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로드맵 및 주요 협력사업 166
(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로드맵 166
(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요 협력사업 172
제3절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용 추정의 전제 및 원칙 210
(1) 전제적 논의 210
(2) 비용 추정 사업선정 및 비용 산정 원칙 211
(3) 한국 정부 및 공공부문 비용 추정을 위한 전제 214
제4절 통일이전 통합비용 220
(1) 제도통합 비용 220
(2) 시장통합 비용 231
(3) 기반시설 통합 비용 242
(4) 산업구조 조정 및 재배치 비용 268
제Ⅴ장 북한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296
제1절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 경제발전의 비전과 전략 296
(1) 북한 경제발전의 비전과 개발계획의 의의 296
제2절 단계별ㆍ부문별 개발계획 개요 309
(1) 북한 경제사회개발계획의 단계별 목표와 중점 과제 309
(2)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위한 제도개혁 321
(3)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공공투자 377
제Ⅵ장 통일이후 추진과제와 경제분야 발전전략 421
제1절 통일시점에서 경제공동체 완성을 위한 추진과제 421
(1) 농업ㆍ농촌 개혁 422
(2) 시장ㆍ가격 자유화 423
(3) 안정화 및 재정개혁 424
(4) 기업개혁 426
(5) 금융개혁 428
(6) 무역자유화와 외자유치 429
(7) 산업별 추진과제 429
제2절 통일이후 로드맵 434
(1) 단기형 통일이후 10년 434
(2) 중기형 통일이후 10년 435
(3) 장기형 통일이후 10년 436
제3절 통일이후 주요 과제 438
(1) 제도통합 438
(2) 시장요소 통합 446
(3) 기반시설 통합 452
(4) 산업 구조조정 및 재배치 458
제4절 통일후 경제분야 종합발전 전략 463
(1) 종합발전 전략의 방향 463
(2) 5개년계획의 전제 : 단기, 중기, 장기 477
(3) 5개년계획의의 목표와 과제 : 단기, 중기, 장기 487
제5절 경제통합 비용과 편익 497
(1) 적정 비용 산정의 필요성 497
(2) 경제통합의 비용과 편익 분석 504
제6절 통일이후 경제통합 비용 526
(1) 경제통합 모델 기본방향 526
(2) 통일 후 10년간 추진할 사업과 비용 추계 528
제7절 통일경제의 비전 563
제Ⅶ장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협력 방안 568
제1절 주체별 역할과 활동 방안 568
(1) 남한 정부 568
(2) 북한 당국 575
(3) 주변국 578
(4) 국제기구 585
제2절 재원 조달 활성화를 위한 전략 593
(1) 당국 차원 593
(2) 다자간 원조조정기구 설립을 통한 국제공적자금 조달 활성화 603
(3)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과 양허성 자금 조달 618
(4) 주변국 참여 유도 625
[표 Ⅱ-1] 경제통합의 단계 21
[표 Ⅲ-1]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추이 63
[표 Ⅲ-2] 북한의 연도별 식량수급 실태(1991-2005) 68
[표 Ⅲ-3] 2010/11 양곡년도 북한 식량수급 추정 72
[표 Ⅲ-4] 북한 농림어업 부문 고용 현황 73
[표 Ⅲ-5] 북한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주민들의 가정경제 활동 내용 75
[표 Ⅲ-6] 북한의 주요 제조업 생산실적 79
[표 Ⅲ-7] 북한 주요 철도구간의 소요시간 및 표정속도 84
[표 Ⅲ-8] 북한의 주요 항만시설 86
[표 Ⅲ-9]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구성비 추이 92
[표 Ⅲ-10]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및 경제적 가치 98
[표 Ⅲ-11] 남북한 유형별 교역실적 105
[표 Ⅳ-1] 주요 개보수 대상 철도 노선 136
[표 Ⅳ-2] 단계별ㆍ부문별 경제통합의 진전 과정 172
[표 Ⅳ-3] 제도통합 로드맵 178
[표 Ⅳ-4] 시장통합 로드맵 186
[표 Ⅳ-5] 기반시설 통합 로드맵 199
[표 Ⅳ-6] 산업구조 조정 및 재배치 로드맵 209
[표 Ⅳ-7] 개보수 대상 남북연결 국도 246
[표 Ⅳ-8] 수송부문 비용 총계(불변가격 기준) 259
[표 Ⅳ-9] 수송부문 비용 총계(경상가격 기준) 260
[표 Ⅳ-10] 에너지 부분 비용 총계(불변가격) 267
[표 Ⅳ-11] 에너지 부분 비용 총계(경상가격) 268
[표 Ⅳ-12] 농림수산부문 대북 지원 사업 비용 총계(불변가격) 282
[표 Ⅳ-13] 농림수산부문 대북 지원 사업 비용 총계(경상가격) 283
[표 Ⅳ-14] 개성공단 2단계 개발에 따른 협력기금의 부담 총액 289
[표 Ⅳ-15] 제조업 부문 비용 총계(불변가격) 294
[표 Ⅳ-16] 제조업 부문 비용 총계(경상가격) 295
[표 Ⅴ-1] 개발계획 단계별 기본 목표 및 중점 목표 311
[표 Ⅴ-2] 남북한 1인당 GNI 비교 312
[표 Ⅴ-3] 주요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1인당 GDP 비교 (2009년) 313
[표 Ⅴ-4] 동아시아 고성장 국가의 연평균 성장률 314
[표 Ⅴ-5] 개발연대 한국 경제개발 5개년계획 연평균 성장률 목표와 실적 315
[표 Ⅴ-6]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연평균 성장률 목표와 실적 315
[표 Ⅴ-7] 북한 개발계획 기간 중 소득수준 및 성장률 목표 316
[표 Ⅴ-8]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위한 제도개혁 추진 일정 317
[표 Ⅴ-9]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위한 제도개혁의 중점 과제 319
[표 Ⅴ-10]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공공투자의 중점 과제 320
[표 Ⅴ-11] 남북한 에너지 효율성 비교 (2009년) 385
[표 Ⅴ-12] 북한의 주요 산업지구 현황 409
[표 Ⅴ-13] 중국의 지역별 개방 과정 416
[표 Ⅴ-14] 중국 산업단지의 추진주체별, 목적별 분류 416
[표 Ⅵ-1] 초기부존에 대한 판단의 기준 466
[표 Ⅵ-2] 동북아시아 차원의 비교우위 인식 467
[표 Ⅵ-3] 프로젝트 성격에 따른 외부자원 조달의 방식 matrix(보충) 469
[표 Ⅵ-4] 산업 + 부가가치 활동 + 시장지향의 통합 470
[표 Ⅵ-5]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위한 5대 원칙 472
[표 Ⅵ-6] 중국의 12차 5개년계획 “강요”의 구성 474
[표 Ⅵ-7] 시나리오별 통일 직후 환경의 SWOT - 단기일수록 476
[표 Ⅵ-8] 시나리오별 통일 직후 환경의 SWOT - 장기일수록 476
[표 Ⅵ-9] 시나리오 별 제1차, 제2차 5개년계획의 기본 목표 477
[표 Ⅵ-10] 통일 후 경제개발계획의 출발점과 주요 분야 478
[표 Ⅵ-11] 경제통합 및 격차: 단기ㆍ중기ㆍ장기 479
[표 Ⅵ-12] 산업의 수준: 단기ㆍ중기ㆍ장기 480
[표 Ⅵ-13] 사회간접자본 수준: 단기ㆍ중기ㆍ장기 481
[표 Ⅵ-14] 소유권 개혁의 수준: 단기ㆍ중기ㆍ장기 482
[표 Ⅵ-15] 대외개방 수준: 단기ㆍ중기ㆍ장기 483
[표 Ⅵ-16] 분야별 제도구축 수준: 단기ㆍ중기ㆍ장기 484
[표 Ⅵ-17] 경제개발계획의 출발점(종합) 484
[표 Ⅵ-18] 산업정책의 방향 491
[표 Ⅵ-19] 통일비용의 구분 497
[표 Ⅵ-20] 독일의 통일 이후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내역 499
[표 Ⅵ-21] 독일의 통일비용 구분(1992년) 501
[표 Ⅵ-22] 독일 통일비용 내역(1991~2003년) 506
[표 Ⅵ-23] 남북한의 통일비용 내역 507
[표 Ⅵ-24] 국가 분류 509
[표 Ⅵ-25] 산업분류 509
[표 Ⅵ-26] 단기형 통일 방안 단계별 시나리오 511
[표 Ⅵ-27] 단기형 통일 방안의 총지원규모와 북한의 생산성 증대 512
[표 Ⅵ-28] 중기형 통일 방안 단계별 추진전략 513
[표 Ⅵ-29] 중기형 통일 방안의 총지원규모와 북한의 생산성 증대 513
[표 Ⅵ-30] 장기형 통일 방안 단계별 추진전략 514
[표 Ⅵ-31] 장기형 통일 방안 추진 결과 및 실천 방안 515
[표 Ⅵ-32] 통일 방안 잠재 비용 516
[표 Ⅵ-33] 통일 추진방안별 북한의 1인당 GDP 변화 517
[표 Ⅵ-34] 단기형 통일기 남북한 경제 편익 518
[표 Ⅵ-35] 중기형 통일전기 남북한 경제 편익 518
[표 Ⅵ-36] 중기형 통일기 남북한 경제 편익 519
[표 Ⅵ-37] 장기형 통일전기 남북한 경제 편익 519
[표 Ⅵ-38] 장기형 통일기 남북한 경제 편익 519
[표 Ⅵ-39] 국방비 절감으로 인한 편익 522
[표 Ⅵ-40] 남한의 주요 광물자원 순수입(수입-수출) 523
[표 Ⅵ-41] 주요국의 신용등급 524
[표 Ⅵ-42] 통일의 기대 편익 525
[표 Ⅵ-43] 수송부문 비용 총계 548
[표 Ⅵ-44] 에너지 부분 비용 총계 550
[표 Ⅵ-45] 수송부문 비용 총계 552
[표 Ⅵ-46] 에너지 부분 비용 총계 553
[표 Ⅵ-47] 농림수산부문 비용 총계 555
[표 Ⅵ-48] 제조업 부문 비용 총계 558
[표 Ⅵ-49] 농림수산부문 비용 총계 559
[표 Ⅵ-50] 제조업 부문 비용 총계 561
[표 Ⅵ-51] 통일 10년 후 비전(경상가격 기준) 563
[표 Ⅵ-52] 단기형 통일시 남북 경제성장률 추이 564
[표 Ⅵ-53] 중기형 통일시 남북 경제성장률 추이 565
[표 Ⅵ-54] 장기형 통일시 남북 경제성장률 추이 566
[표 Ⅵ-55] 통일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567
[표 Ⅶ-1] 미국의 대북 제재의 근거와 관련법 580
[표 Ⅶ-2] 주요 국제금융기구들의 개발융자 제도 586
[표 Ⅶ-3] 향후 10년간 북한의 국제협력자금 조성 전망 592
[표 Ⅶ-4] 재원조달 방안별 특징 594
[표 Ⅶ-5] 주요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한국의 지분과 변화 추이 622
[표 Ⅶ-6] 미국의 주요 원조 공여대상국 628
[표 Ⅶ-7] 미국 ODA의 분야별 분포(2009년) 629
[표 Ⅶ-8] 일본의 주요 원조공여 대상국 631
[표 Ⅶ-9] 일본 ODA의 분야별 분포(2009년) 632
[그림 Ⅱ-1] 경제통합의 유형 23
[그림 Ⅱ-2]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33
[그림 Ⅱ-3] 북한경제개발계획 추진전략 34
[그림 Ⅲ-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59
[그림 Ⅲ-2] 북한 인구 연령별ㆍ성별 분포구조 65
[그림 Ⅲ-3] 북한 산업별 고용 비중 67
[그림 Ⅲ-4]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추이 71
[그림 Ⅲ-5] 북한 제조업 고용 현황 81
[그림 Ⅲ-6] 북한의 발전 설비용량 94
[그림 Ⅲ-7] 북한의 발전량 추이 94
[그림 Ⅲ-8] 북한의 품목별 수출 실적 추이 100
[그림 Ⅲ-9]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104
[그림 Ⅲ-10] 2010년 월별 남북교역 현황 107
[그림 Ⅲ-11] 개성공단 생산액 및 북측 근로자 현황 109
[그림 Ⅲ-12] 대북지원 현황 111
[그림 Ⅳ-1] 북한의 교통 개념도 124
[그림 Ⅳ-2] 고속도로 현대화 구간 135
[그림 Ⅳ-3] 철도 개보수 구간 137
[그림 Ⅳ-4] 동서독 지역 실업률 비교 180
[그림 Ⅴ-1] 세계은행의 소득 그룹 분류 기준(2009년)과 북한 개발계획의 단계별 소득수준 목표 313
[그림 Ⅴ-2] 중국과 베트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336
[그림 Ⅴ-3]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 추이 385
[그림 Ⅴ-4] 남북한 1차 에너지 소비구조 비교(2009년) 387
[그림 Ⅴ-5] 북한의 1차 에너지 소비구조 387
[그림 Ⅴ-6] 북한의 최종 에너지 소비 용도 388
[그림 Ⅵ-1] 제12차 5개년계획의 원칙, 목표, 과제 473
[그림 Ⅵ-2] 국방비 지출 520
[그림 Ⅵ-3] GDP 대비 국방비 지출비중 521
[그림 Ⅵ-4]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국제비교 524
[그림 Ⅶ-1] 대북 경협 추진체계 570
[그림 Ⅶ-2] 단기 및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 575
[그림 Ⅶ-3] 북한 지원을 위한 다자간 원조조정기구의 설립 구상 606
[그림 Ⅶ-4] 신탁기금의 설립 및 운영 형태 610
[그림 Ⅶ-5] 한국의 북한개발지원그룹과의 업무 협의 617
[그림 Ⅶ-6] 주요국의 국제금융기구 출자 지분 비중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