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적으로 에너지와 환경의 심각성이 가시화되어 가면서 원자력정책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의 적응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는 원자력에 있어 정책과 안전의 동조(coupling)와 견제, 원자력의 안전과 투명성의 달성, 국가 전략산업으로의 도약, 그리고 이러한 임무를 구현할 과학기술의 발전지원 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법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원자력의 환경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원자력법령 체계를 조사·검토하여 각국의 행정체제와 원자력관련법의 특색을 살펴보았다.
원자력법령의 환경변화 요인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에 따른 조정,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처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노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새로운 핵연료 주기체제에 대한 연구개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자력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기술 등 수출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새로운 원자력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한 원자력법의 주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법적 구속력 있는 국가 원자력정책 중·장기 기본방향을 제시한 원자력 기본법적 요건
- 원자력 연구개발의 효율적 지원 요건
- 유효한 원자로 규제 요건
- 유효한 핵연료주기 규제 요건
- 엄격한 방사선방호 요건
- 원전 등 원자력기술의 수출지원 요건
- 효과적 고준위 방폐물의 처리·처분시설 유치 지원 요건
- 투명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한 사용 후 핵연료 정책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