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초록
요약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14
제2장 우리나라의 원자력법 체제 15
제1절 법령체계 15
1. 일반법령 15
2. 원자력법령 16
제2절 원자력법 18
1. 서론 18
2. 제정 및 개정 19
제3절 원자력 관련법제 분석 22
1. 원자력 개발·이용 관련법 24
2.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법 26
3. 방재대책법 37
4. 지역지원관련법 39
5. 배상관련법 45
6. 원자력 행정조직법 58
7. 환경정책기본법 59
제3장 주요국의 원자력 행정 및 법령 체제 비교 62
제1절 원자력법의 비교 62
1. 원자력법의 국제화 62
2. 비교법의 목표 62
3. 비교법의 기능 62
제2절 미국의 원자력 행정 및 법령체제 65
1. 행정체제 65
2. 원자력관련법령 74
제3절 일본의 원자력 행정 및 법령체제 88
1. 행정체제 88
2.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90
3. 원자력 관련 위원회 91
4. 원자력관련법령 97
제4절 프랑스의 원자력 행정 및 법령체제 115
1. 행정체제 115
2. 원자력관련법령 115
제5절 독일의 원자력 행정 및 법령체제 120
1. 행정체제 120
2. 원자력관련법령 125
제6절 영국의 원자력 행정 및 법령체제 131
1. 행정체제 131
2. 원자력관련법령 133
제7절 캐나다의 원자력 행정 및 법령체제 136
1. 행정체제 136
2. 원자력관련법령 138
제4장 원자력법 관련 환경변화 분석 144
제1절 법령 제·개정중인에 따른 환경변화 144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추진 144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 추진 145
3. 원자력법 개정 추진 146
4. 고준위 방폐물 정책 공론화 작업 진행 148
5.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 추진계획 149
제2절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논의 155
1.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 검토 필요성 155
2. 우리나라 현행 원자력 안전규제 문제점 및 체제 분리 주장 156
3. 원자력 안전규제 신체제 구성의 기본 원칙 157
4. IAEA의 권고안에 대한 분석 158
제5장 미래지향적인 원자력법 체계 160
1. 원자력법 개정 환경 160
2. 신원자력 법령 체제 요건 161
참고자료 165
〈표 2-1〉은 우리나라의 원자력관련법과 위임·준용 관계 22
〈표 2-2〉 원자력법상 용어 정의 요약 29
〈표 2-3〉 원전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35
〈표 2-4〉 원자력법과 방사능방재대책법의 차이점 비교 40
〈표 2-5〉 원자력법과 재난관리법의 차이점 비교 41
〈표 2-6〉 현행 원배법 시행령 제3조(배상조치액) 53
〈표 2-7〉 원자력관련법 60
〈표 3-1〉 단일법·복수법 체제 비교 64
〈표 3-2〉 NRC 감독 관련 의회 소속 위원회 73
〈표 3-3〉 PA법의 개정 요약 82
〈표 3-4〉 미국의 원자력 관련 법령 87
〈표 3-5〉 문부과학성의 원자력 관련 조직 91
〈표 3-6〉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전문부회 93
〈표 3-7〉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부회 95
〈표 3-8〉 일본의 손해배상조치금액(정령 제2조 관련) 102
〈표 3-9〉 재해대책기본법과 원자력재대책특별조치법의 주요 차이 109
〈표 3-10〉 일본의 원자력 관련 법령 113
〈표 3-11〉 프랑스의 원자력관련법령 119
〈표 3-12〉 독일 주정부의 규제기관 123
〈표 3-13〉 독일의 원자력 규제관련 법령 체계 127
〈표 3-14〉 원자력관련법령 135
〈표 4-1〉 원자력법과의 관계 145
〈표 5-1〉 원자력 관련법 체제의 정비 164
〈그림 2-1〉 원자력법령체계 17
〈그림 2-2〉 우리나라 원자력관련 법령 체계 24
〈그림 3-1〉 미국의 원자력행정조직 66
〈그림 3-2〉 미국 NRC 조직도 70
〈그림 3-3〉 일본의 원자력 행정조직 89
〈그림 3-4〉 일본의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변화 96
〈그림 3-5〉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구조 101
〈그림 3-6〉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조치(제6조 및 제7조 관련) 101
〈그림 3-7〉 프랑스의 원자력행정조직 116
〈그림 3-8〉 독일의 원자력행정체제 121
〈그림 3-9〉 영국의 원자력행정조직 132
〈그림 3-10〉 캐나다의 원자력행정조직 139
〈그림 4-1〉 사용후연료의 중장기 관리 개념도 149
〈그림 4-2〉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추진계획(안) 154
〈그림 4-3〉 IAEA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내용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