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개요 8
1. 연구 목적 8
2. 연구 배경 8
3. 연구 내용 9
4. 연구 효과 10
제2장 연구내용 11
1. 무기체계 시험표준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심의에 관한 연구 11
가. 무기체계 시험표준화 기본계획, 시책 수립 방안 11
나. 국방시험표준 사용에 관한 규정 29
다. 무기체계 시험표준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고시 방안 36
2.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4
가.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분야 44
나.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기준 46
다.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신청 및 평가, 심의, 고시, 인정마크 부여 방안 56
라.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기구의 설치 및 임무, 운영 방안 64
마. 지정 평가사 관리방안 67
바. 국내·외 인정시험기관 활용 촉진 73
3.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설치에 관한 연구 75
가.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설치 근거 및 임무 75
나.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운영 및 감독 105
제3장 연구주요결론 120
1. 무기체계 시험표준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심의에 관한 연구 120
2. 무기체계 시험기관 지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21
3.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설치에 관한 연구 122
참고 문헌 125
붙임 127
붙임 1. 무기체계 세부분류 128
붙임 2.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136
붙임 3. 시험특성 분류기준 173
붙임 4.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책임자 및 시험요원 자격기준 181
붙임 5. KS Q ISO/IEC 17025를 적용한 평가 점검표(안) 186
붙임 6. Signatories to the I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207
붙임 7. 시험기관 지정 프로세스 212
붙임 8. 방위사업의 시험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214
〈표 1-1〉 ILAC Guidance Series 57
〈표 1-2〉 ILAC Rules Series 58
〈표 1-3〉 ILAC Procedural Series 58
〈표 3-1〉 방위사업법(제21조) 시험평가 관련 규정 내용 76
〈표 3-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7조) 시험평가 관련 규정 내용 77
〈표 3-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외) 시험평가 관련 규정 내용 77
〈표 3-4〉 방위사업 관리규정 주요 목차 79
〈표 3-5〉 방위사업 관리규정 '시험평가' 관련 규정(제II편 제8장) 79
〈표 3-6〉 시험평가 관련 현행 법령의 행정관리적 미비점 85
〈표 3-7〉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설치 법적 근거 비교(기존·신규 법) 87
〈표 3-8〉 법률 목적·적용범위 비교 88
〈표 3-9〉 공공기관 분류 및 현황 89
〈표 3-10〉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기관 성격(안) 90
〈표 3-1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주수입원 비교 92
〈표 3-12〉 법률 및 하위법령 규정 주요사항(안) 93
〈표 3-13〉 우리나라의 시험평가 조직 및 직능 95
〈표 3-14〉 개발 시험평가 현황 96
〈표 3-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기관 비교(개요) 97
〈표 3-16〉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인원·수입·지출 등 비교 97
〈표 3-17〉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차이 106
〈표 3-18〉 시험평가원의 연간 예산(수입·지출)[예상] 113
〈표 3-19〉 시험평가원의 예상 수입·지출(보수적 예측) 115
〈표 3-20〉 시험평가원의 예상 수입·지출(안정적 예측) 116
〈표 3-21〉 시험평가원의 예상 수입·지출(적극적 예측) 117
〈표 3-22〉 시험평가원의 예상 수입·지출(공격적 예측) 118
〈그림 1-1〉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부터의 소급성 체계 27
〈그림 1-2〉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절차 38
〈그림 1-3〉 국방규격 심의 절차 40
〈그림 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조직도 99
〈그림 3-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조직도 100
〈그림 3-3〉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 조직도 101
〈그림 3-4〉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조직도 103
〈그림 3-5〉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조직도 104
〈그림 3-6〉 의원 입법 절차 107
〈그림 3-7〉 무기체계 시험평가원 조직도(안)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