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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연구 개요 8
1. 연구 필요성 10
2. 연구 목적 12
3. 연구 과제 13
3.1. 연구 과제 총괄 13
3.2. 연구 방법 15
3.3. 연구 관리 및 추진 일정 16
4. 국내 및 해외 연구 동향 18
4.1. 국내 연구 동향 18
4.2. 해외 연구 동향 19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0
5.1. 기대효과 20
5.2. 활용방안 21
제2부 농약관리 제도 분석과 미래 비전 22
1. 농약 산업 현황 24
1.1. 농약의 정의와 산업 개황 24
1.2. 농약산업의 플레이어 28
1.3. 농약산업에의 도전 : 식품안전과 환경위해성 30
2. 우리나라 농약 관리 제도 현황 33
2.1. 농약 관리제도 개요 33
2.2. 현행 농약관리 제도의 주요 내용 35
2.3. 농약 관리 현황 38
2.4. 농약관리 제도 관련 주요 이슈 42
3. 농약관리 제도 변화의 국제적 동향 44
3.1. 국제협약, UN 및 OECD 기준 44
3.2. EU 46
3.3. 일본 48
3.4. 미국 49
3.5. 주요 선진국 농약관리 제도 변화 경향과 시사점 52
4. 안전 사용과 식품 안전을 위한 농약관리 선진화 비전 54
4.1. 농약관리의 미래 요구 분석 : 비전 설정의 방향 54
4.2. 농약관리 선진화 비전(안) 58
제3부 농약등록 및 안전성 평가제도 개선 방안 60
1. 농약등록 제도의 현황과 주요 이슈 62
1.1. 농약 등록제도의 배경 62
1.2. 현행 우리나라 농약 등록 제도 64
1.3. 주요 외국의 농약 등록제도 개요 67
1.4. 농약 등록제도와 관련한 주요 이슈 76
2. 안전성 평가의 현황과 주요 이슈 81
2.1. 안전성 평가 개요 81
2.2. 안전성 평가 현황 83
2.3.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이슈 87
3. [보론] 미국의 제한사용농약 제도 분석 및 시사점 92
3.1. 제한사용농약(Restricted Use Pesticide) 개요 92
3.2. 제한사용농약 제도의 운영 93
3.3. 우리나라 제도에의 시사점 95
4. 농약 등록 및 안전성 평가 제도 개선 방안 97
4.1. 방향 설정 97
4.2. 핵심과제 : 농약 분류 체계의 재정립 98
4.3. 농약 등록 및 안전성 평가 관련 세부 개선 과제 101
제4부 농약관리 관련 주요 과제별 개선 방안 106
1. 식물 의약사 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108
1.1. 제도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 108
1.2. 분석의 방향과 이해관계자의 논의 동향 110
1.3. 국내 유사제도 및 해외 제도 검토 113
1.4. 법안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 121
1.5. 법안의 사회경제적 부담 124
1.6. 분석 결과 126
2. 국제기준 농약 표시제도 도입 및 파급효과 분석 129
2.1. 국제기준 화학 물질 표시 제도 129
2.2. 현행 농약표시제도 현황 131
2.3. GHS와 우리나라 표시제도의 비교 133
2.4. 국제기준으로 전환의 필요성과 요구 : 이슈 137
2.5. 분석 결과 139
3. 가정원예용 소포장 농약 개발 보급 방안 142
3.1. 소포장 농약 관련 규정 및 현황 142
3.2. 소포장 농약 이용 요구 142
3.3. 해외 가정원예용 농약 현황 143
3.4. 소포장 농약 활성화의 문제점 : 업체 의견 148
3.5. 소포장 농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49
4. 농약관리 기관별 역할 조정 방안 153
4.1. 필요성 153
4.2. 주요 현황과 문제 요소 154
4.3. 기본 방향 158
4.4. 기관별 기능 체계화 방안 159
제5부 결론 및 제언 164
1. 요약 166
2.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 168
참고 문헌 170
참고 자료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