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허경욱
목차
I. 경제·금융 7
1. 2010년 상반기 OECD 경제전망의 주요 내용 8
요약 8
1. 세계경제 전망 및 정책 과제 10
2. 한국경제 평가 및 정책 권고 12
3. 정책적 시사점 13
2. OECD의 구조개혁 과제와 G20에 대한 기여(Pursu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The Role of Structural Reform) 16
요약 16
1. 개요 17
2. OECD가 제시한 구조개혁 과제 18
3. 구조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 23
4. 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실적 27
5. G2O 국가들이 제출한 구조개혁 과제와 비교 29
6. 구조개혁이 재정건전화에 미치는 영향 31
7. 구조개혁이 글로벌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34
8. 향후 OECD가 G2O Framework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35
3. OECD의 G20 정상회의에 대한 기여 -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 38
요약 38
I. 개요 40
II. 주요 의제별 기여내용 40
III. 서울 정상회의가 부여한 OECD에 대한 Mandate 47
IV. 향후 전망 49
4.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장기투자자 육성 50
요약 50
1. 장기투자의 의의 및 경제적 필요성 51
2. 장기투자에 적합한 기관투자자 52
3. 기관투자가의 장기투자가 미진한 이유 53
4.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 유도 방안 54
5. 정책적 시사점 및 추가 검토필요 사항 55
5. 금융시스템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8
요약 58
1. 문제 제기 60
2. 금융시스템 위기로 인한 손실규모 60
3. 기존 재원조달 시스템의 한계 63
3. 금융시스렘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5
4. '재해위험(catastrophic risk)' 관리를 응용한 新보험 메카니즘 도입 가능성 68
5. 결론 69
6. 세계 ETF시장의 급성장과 과제 70
요약 70
I. ETF 개 요 72
II. ETF시장 현황 75
III. ETF시장의 급성장 배경과 문제점 77
IV. 시사점 82
7. 거시경제 위험요인의 분담 : 거시경제 충격의 수혜자와 피해자(The Sharing of Macroeconomic Risk: Who Loses(and Gains) from Macroeconomic Shocks) 84
I. 안건 요약 84
II. 검토의견 100
8. 일본의 신성장 전략(New Growth Strategy) -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 창출 - 106
요약 106
1. 일본 신성장 전략(New growth Startegy)의 개요 108
2. OECD의 총괄 평가 110
3. 주요 분야별 정책과 OECD 권고사항 112
4. 결론 및 권고사항 요약 119
9. 경제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 OECD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주택시장정책 설계 - 122
요약 122
1. 주택시장과 일반경제 124
2. 지난 20여년간 주택시장동향 125
3. 주택정책과 주거 이동성 129
4. 효율적이고 형평성있는 주택시장정책방향 132
5. 정책적 시사점 135
10. 경제위기하에서 각국 정부정책의 성과와 과제 136
요약 136
1. 서론 138
2. OECD 국가들의 정부운영 성과 139
3. 한국의 정부운영 성과 149
4.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향 151
11. OECD 국가들의 재정건전화 노력 - 경제위기 이후 재정긴축 계획 및 실천방안 분석 - 156
요약 156
1. OECD 국가들의 재정상황 158
2. OECD 국가들의 재정건전화 전략 159
3. 재정건전화 정책의 세부내용 163
4. 정책적 시사점 166
12. 위기이후 금융 안전망(정부보증)의 재설계 168
요약 168
1. 배경 170
2. 보증제도(Guarantee Arrangements)에 대한 개관(overview) 171
3. 금융안전망(정부보증) 확충을 위한 논의동향 175
4. 금융안전망(정부보증) 재설계시 고려할 사항 176
5. 결론 179
13. 영국 주택시장동향 및 시사점 - 주택시장 기능개선을 위한 과제 - 180
요약 180
1. 서론 182
2. 최근 영국 주택시장동향 183
3. 주거 가용성 개선을 위한 과제 188
4.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분야의 과제 191
5. 정책적 시사점 193
14. 아일랜드의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 194
요약 194
1. 아일랜드 경제 현황 195
2.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 197
3. 재정건전화 목표 및 전망 199
4. 재정체계(fiscal framework) 개선을 위한 OECD의 권고 202
5. 시사점 203
II. 산업·통신·기술 204
1. 제조업 Eco-Innovation 관련 OECD 논의 동향 206
요약 206
1. 친환경 혁신(Eco-innovation)과 지속가능생산의 개요 207
2. 지속가능생산 관련 지표(성과 평가) 212
3. Eco-innovation 측정 및 정책적 고려사항 214
4. 지속가능발전과 Eco-innovation 관련 향후 과제 217
2. 개발측면에서 살펴본 ICT와 환경 220
요약 220
1. 정보통신기술(ICT)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과 환경적인 영향 221
2. ICT와 환경간의 관계 222
3. 개발관점에서 살펴 본 ICT와 환경 223
4. 국제협력 228
5. 정책적 시사점 230
3. OECD "인터넷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선언문" 이행 현황과 향후 과제 232
요약 232
1. 서울선언문의 의의와 OECD 활동에 미친 영향 233
2. OECD 관련 기구들의 서울선언문 이행 관련 사업 추진 현황 234
3. 향후 전망 및 과제 242
4. OECD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혁신을 통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 - 244
요약 244
1. OECD 혁신전략 수립의 배경 및 경과 246
2. OECD 혁신전략의 주요 특징 248
3.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 249
4. 혁신의 정책 원칙(Policy Principles) 252
5. 미래 발전방향 - 혁신 정책에서의 강조점 변화 258
6. 정책적 시사점 259
5. OECD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 : 핵심 메시지와 정책적 시사점 262
주요내용 262
1. 왜 혁신인가? 263
2. OECD 혁신전략의 정책원칙(Policy Principles) 265
3.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분석 267
4. 우리나라 혁신정책에 대한 시사점 271
6. 21세기에도 산업정책은 필요한가? 296
요약 296
1. 산업정책분야의 워크숍 개최 배경 / Dirk Pilat 297
2.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비용과 편익 / Chris Higson 298
3. 산업정책: 오래된 경험, 오래된 논거 및 새로운 해결 과제 / Wim Naude 301
4.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EU) / Manfred Bergmann 304
5. 클러스터의 경제학: 프랑스 사례로부터의 교훈 / Philippe Martin 307
6.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레드카핏을 깔면, 투자자가 오리라! / Torfinn Harding 308
7. 혁신정책으로서의 공공조달: 과거의 교훈과 미래 전망 / Charles Edquist 312
8.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315
7. 각국의 우주산업 현황과 시사점 - Space Economy at a Galnce 2011 - 318
요약 318
1. 추진배경 320
2. 우주 활동의 국제적 환경 변화 321
3.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서 우주 경제 323
4.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 324
5. 우주 활동 투자로 인한 경제적 수익 326
6. 우주 산업에 우수 인력 확보 326
7. 우주 경제에 대한 향후 전망 327
8. 우리나라 주요 특징 327
9. 정책적 시사점 328
III. 사회·복지 330
1. OECD국가의 성 격차(Gender Gap) 개관 332
요약 332
1. 검토배경 333
2. 데이터를 통해 본 OECD 국가의 성 격차 333
2. 현 위기에 대응한 OECD 국가의 노동시장정책 동향 352
요약 352
1. 서언 354
2. 위기 대응 노동시장정책 354
3. 기타 정책 이슈 363
4. 우리에 대한 시사점 367
3. 근로시간단축과 고용창출과의 관계 370
요약 370
1. 근로시간단축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371
2. 근로시간단축의 긍정적 고용효과를 가져온 요인들 375
3. 긍정적 고용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 단시간근로(Part-time work) 378
4. 결어 380
4. OECD 국가의 청년고용 정책과 시사점 392
요약 392
1. 청년고용문제의 중요성 394
2. OECD국가의 청년고용 현황 394
3. 청년고용에 대한 OECD의 정책제언 397
4. 우리나라 청년고용 현황 및 대책 401
5. 결론 403
5. OECD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 효율성 406
요약 406
1. 보건의료시스템 효율성 증진 필요성 407
2. OECD 국가의 보건의료 결과(outcomes) 407
3. 보건의료의 효율성 측정 408
4. 보건의료시스템 특성과 효율성 연계 409
5.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특성과 정책제언 411
6.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414
요약 414
1. 연금수급연령과 기대수명 추이 415
2. 고령자의 노동시장 동향 415
3.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정책 416
4. 연금과 기대수명의 연계 문제 417
5. 한국관련 사항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17
7. 최근 EU 파견근로 확산, 그 실태와 전망 420
요약 420
1. EU의 파견근로 실태 422
2. 파견근로 급속증가의 원인 423
3. EU 차원의 대응: EU지침 제정 423
4. 평가 및 전망 424
8. 귀화정책, 이민자 통합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 OECD 회원국중 유럽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 434
요약 434
1. 배경 435
2. 귀화정책 현황 436
3. 귀화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439
4. 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443
5. 귀화와 사회통합간의 관계 444
6. 정책적 함의(OECD 주요 선진국 대상으로) 446
9. OECD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검토 - EU 국가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448
요약 448
1. 들어가는 글 449
2. OECD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현황 450
3. EU가 당면하고 있는 VET 관련 현안(문제점) 458
4. EU의 VET 개선 추진 현황 461
5. 정책적 시사점 464
10. OECD와 EU 국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466
요약 466
1. 수급자격 기준의 중요성 467
2. 수급자격 기준(eligibility criteria)의 엄격성(strictness) 지표 구성 467
3. 각국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의 엄격성 비교 468
4. 결론 473
5. 한국에의 시사점 473
판권기 479
IV. 교육 485
1. OECD 국가의 세대간 계층 이동 현황 및 시사점 486
요약 486
I. 세대간 계층 이동의 중요성 및 이동 요소 487
II.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교육·임금과의 관계 487
III. 계층간 이동 활성화를 위한 OECD 제언 493
IV. 우리나라 세대간 계층 이동 현황과 교육 대책 494
V. 결론 497
2. 기술 발달에 따른 스킬 수요 변화 498
요약 498
1. 서언 499
2. 컴퓨터 활용증대와 노동력 대체 정도 499
3. 컴퓨터로 대체되지 않는 고급 스킬들 501
4. 교육·훈련을 통한 고급화된 스킬 제고 방안 503
5. 고급스킬과 기초스킬 504
6. 스킬의 분류 및 변화 505
7. PIAAC의 측정 영역들 507
8. 결론 508
3. 대학 수업(teaching)의 질 제고 방안 510
요약 510
1. 연구 배경 511
2. 연구 개요 511
3. 수업의 질 제고 방안 도출 과정 513
4. 수업의 질 제고 노력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514
5. 결론 516
4. OECD Skills Strategy 논의 동향 520
요약 520
1. OECD 국가의 Skills 현황 521
2. 효과적인 스킬 형성 정책 524
3. 스킬 활용 극대화 방안 532
4. 효율적인 스킬 개발 투자 533
5. 스킬 정책 실현을 위한 활동주체 운영방안 536
5. 유럽 사교육(그림자 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 유럽연합 정책결정자를 위한 사교육 현상 및 함의 - 538
요약 538
1. 연구 배경 540
2. 유럽연합에서의 사교육 규모 541
3. 사교육 시간, 방식 및 과목 543
4. 사교육 참여자 목적 및 접근 방식 545
5. 사교육비 549
6. 사교육 효과 549
7. 정책결정자를 위한 함의 550
8. 결론 555
V. 조세 558
1. 집합투자기구(CIV)의 조약혜택 관련 OECD 논의동향 560
요약 560
1. 논의 배경 562
2. 집합투자기구(CIV) 개관 563
3. 현행 조세조약 원칙의 집합투자기구에의 적용 566
4. 집합투자기구 취급 관련 정책이슈들 571
5. 평가 및 시사점 577
2. OECD가 제시하는 납세성실도 제고 전략 578
요약 578
1. 검토배경 579
2. 납세성실도 결정요소와 제고전략 579
3. 우리나라 조세행정에 대한 시사점 585
3. OECD 국가의 납세자 자기정보 보고 제도 -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응하기 위한 588
요약 588
I.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 590
II. 납세자 자기정보 보고 제도 개요 591
III. OECD 회원국 실제 사례 593
IV.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602
4. 결손금을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 - OECD 국가들의 사례 및 대응전략 - 604
요약 604
I. 이월결손금 증가와 관련 문제점 606
II. 각국의 결손금 공제 관련 제도 607
III. 결손금을 활용한 ATP 사례 610
IV. OECD국가들의 대응전략 617
5.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OECD 논의 동향 620
요약 620
I. 논의 배경 622
II. "수익적 소유자" 주석서 개정안 및 민간 의견 623
III. 향후 논의계획 및 시사점 629
6. 「고정사업장」에 대한 OECD 논의동향 630
요약 630
I. 논의 배경 633
II. 고정사업장 관련 주석서 개정 논의 동향 634
III. 향후 논의계획 및 시사점 647
7. 새로운 조세 위험 - 세후 헤징(After-tax Hedging) - 잠재적 위험성과 정책 대응방안 - 648
요약 648
1. 떠오르는 새로운 조세 위험 : 세후 헤징 649
2. 세후 헤징 650
3. 세후 헤징이 제시하는 정책적 위험 654
4. 정책적 시사점 655
VI. 에너지·환경·녹색성장 658
1. OECD의 환경 유해 보조금 개혁 관련 논의 동향 660
요약 660
1. 서언 661
2. OECD의 환경 유해 보조금 관련 연구 662
3. OECD의 기후변화 대응과 화석연료 보조금 연구(2009년) 668
4. 정책적 시사점 671
2. OECD 도시분야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논의동향 672
요약 672
1. 도시화와 기후변화 673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정책수단 677
3. 도시와 녹색성장정책 : 4개 핵심요소 680
3. 유류 오염 사고 현황, 환경 영향 및 대응 비용 684
요약 684
1. 서론 685
2. 유류 오염사고 현황 686
3. 유류 사고로 인한 환경 영향 688
4. 주요 유류 사고 사례 689
5. BP사의 멕시코 만 유류 사고 691
6. 유류 오염 사고에 따른 비용 692
7. 정책적 시사점 693
4. OECD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과 시시점 696
요약 696
1. 녹색성장 및 녹색성장전략의 필요성 697
2. 녹색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698
3. 녹색성장 정책 관련 주요 요소들 699
4. 녹색성장 관련 지표개발 및 측정(Measuring Green Growth) 705
5. 녹색성장전략의 효과적 전달과 향후 계획(Delivering the OECD Green Growth Strategy and beyond) 706
6.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707
5. 환경정책이 가계행동에 미치는 영향 710
요약 710
1. 사업개요 711
2. 주요내용 711
3. 향후 OECD의 사업계획 718
4. 정책적 시사점(Executive Summary) 718
6. 환경기술 혁신 지원정책 :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726
요약 726
1. 도입 728
2. CCS의 기술 유형 및 특성 728
3. CCS 시장환경과 전망 730
4. CCS 기술혁신의 주요 도전요소 732
5. CCS 확산을 위한 공공정책 735
6. 결론 : 정책적 시사점 740
7. 중국 국영 석유기업의 해외 투자 현황 및 시사점 - 해외투자 유발 요인 및 이에 따른 영향 평가 - 742
요약 742
1. 연구 배경 744
2. 중국의 국영 석유기업(NOC): 정부-지분보유, 운영에는 불간섭 755
3. 국경간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 757
4. 결론 763
5. 중국 석유 공기업의 해외투자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764
8. "EU 에너지 효율 계획 2011" 주요 내용과 시사점 766
요약 766
1. EU의 에너지효율 계획 2011 수립 배경 768
2. 공공부문 : 선도적 역할 768
3. 건물부문 770
4. 산업부문 772
5. 교통 부문 774
6. 재정지원 조치 776
7. 소비자 정책 777
8. 평가 및 시사점 778
9. 녹색성장을 위한 OECD 혁신정책 사례 - 가격 보조 정책의 유형과 그 실효성 분석 - 780
요약 780
1. 녹색제품(Green Product)에 대한 소비자 보조금 지원정책 781
2. 각국의 주요 정책사례 784
3. 정책적 시사점 788
10. 상하수도 분야 투자의 편익 - OECD의 관점 - 790
요약 790
1. 도입 792
2.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Providing access to services) 792
3. 오수(wastewater) 처리(treatment)와 안전한 처분(disposal) 795
4. 물 수요 공급의 지속가능한 관리(Managing water supply and demand in a sustainable way) 799
5.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s) 803
6.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803
11. 전력공급 차질 해결을 위한 IEA의 정책 권고 - 각국의 정전사례에서 배우는 효과적인 단기 전력수요 감축 방안 - 804
요약 804
1. 연구 배경 806
2. 최근 발생한 각국의 전력공급 차질 사례 및 대응 요약 : 일본,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및 칠레 807
3. 전력 공급 차질 발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고려사항 812
4. 전력 공급 차질시 비상대응 관련 기타 고려사항 820
5. 결론 및 정책 권고사항 822
VII. 개발·무역·경쟁·소비자보호·기타 826
1. 경쟁·특허·혁신에 관한 OECD 논의동향 828
요약 828
1. 서언 829
2. 경쟁·특허와 혁신간 관계에 관한 이론과 실증 830
3. 특허 실시허락과 관련한 경쟁법 집행 834
4. 계류중인 특허의 증대에 따르는 경쟁이슈 837
5. 시사점 및 경쟁당국의 대응방향 841
2. HLF 4 준비과정과 Post HLF 4 전망 844
요약 844
1. HLF 4 행사형식 846
2. HLF 4 준비절차 및 마일스톤 847
3. post-HLF 4 전망과 시사점(방향모색) 849
3. 자원부국의 수출제한조치 확대 움직임 -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및 녹색성장에 미치는 함의 852
요약 852
1. 검토배경 853
2. 무역정책: 수출제한조치의 개념 및 최근 활용현황 854
3.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국제규범 856
4. 수출제한조치의 정책목적 858
5. 수출제한조치의 경제적 효과 860
6. 투자정책: FDI 장벽 및 해외자원개발 보조 862
7. 정책적 함의 863
4. 공공조달 분야의 담합과 부패근절을 위한 OECD 논의동향 868
요약 868
1. 서언 : 공공조달이 왜 중요한가? 871
2. 담합, 부패 그리고 공공조달 872
3. 공공입찰에서 투명성의 역할 874
4. 입찰방식에 따른 담합과 부패의 연관성 877
5. 어떻게 부패와 담합을 근절할 것인가? 880
6. 맺음말 885
5. 무역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무역증진 효과 886
요약 886
1. 개관 888
2. 무역 로지스틱스와 무역의 일반론 888
3. 무역 로지스틱스에 대한 주요 데이터 890
4. 경험적 분석(중력모델 활용) 결과 891
5. 결론과 정책적 의미 893
6. 온라인 및 모바일거래 지불에 관한 소비자보호 이슈(consumer protection in online and mobile payments) 896
요약 896
1. 온라인 및 모바일 지불거래의 경향 897
2. 일반적인 소비자보호 이슈들(General Consumer Protection issues) 900
3. 지불에 관한 기술적 이슈들(Technical payment issues) 904
7. OECD 입찰담합방지 가이드라인과 확산시책 908
요약 908
1. 입찰담합의 의미와 폐해 909
2. OECD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909
3. OECD의 입찰담합방지 가이드라인 확산시책 916
4.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920
8. 비교우위 요소와 무역정책 922
요약 922
1. 개관 924
2. 전통적 비교우위론 및 비교우위의 원천 924
3. 새로운 비교우위의 원천과 무역 928
4. 비교우위의 변화와 무역 관계 930
5. 결론 931
부록 : 한국 OECD 가입의 성과 934
I. 한국 OECD 가입의 성과 938
II. OECD 가입후의 경제지표 변화 974
참고 : OECD 가입후 국채수익률 스프레드 변화 978
참고 : OECD 가입후 국가 신용등급 변화 979
판권기 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