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조용환
일러두기
분류표-심사관련
분류표-심판관련
목차
2010년 대법원 판례 (결정계) 28
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후4339 [거절결정불복]-특허출원 제2003-7009685호(가변 모드 멀티미디어 데이터 객체 저장 디바이스) 30
대상 출원 30
사건 이력 30
사건 개요 30
쟁점 정리 32
판결 요지 32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후4285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6-0065804호(팩스데이터 전송제어기, 팩스서버 및 팩스시스템과 그 제공방법) 33
대상 출원 33
사건 이력 33
사건 개요 33
쟁점 정리 35
판결 요지 35
3.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후436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5-0116708호(제 3의 신뢰기관의 도움 없이 공개키에 대한 상호 인증 및 키 교환 방법 및 그 장치) 36
대상 출원 36
사건 이력 36
사건 개요 36
쟁점 정리 37
판결 요지 38
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후405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2-7004866호(기관지확장제 튜로부테롤의 경피투여를 위한 튜로부테롤 염산염을 함유하는 경피 치료 시스템) 39
대상 출원 39
사건 이력 39
사건 개요 39
판결 요지 40
5.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후5007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4-19010호(표면에 골조직 형성 증진 펩타이드가 고정된 차폐막 및 임플란트) 41
대상 출원 41
사건 이력 41
사건 개요 41
판결 요지 42
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후4202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5-25623호(진공처리장치용 로크챔버장치 및 그 작동방법) 43
대상 출원 43
사건 이력 43
사건 개요 43
판결 요지 44
7.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후3551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2-7011183호(유기 제품들을 마킹하거나 태깅하기 위한 방향족 에스테르) 45
대상 출원 45
사건 이력 45
사건 개요 45
판결 요지 47
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후3520 [정정]- 특허 제167101호((R-(,))-2-(4-플루오로페닐)-,-디히드록시-5-(1-메틸에틸)-3-페닐-4-((페닐아미노)카르보닐)-1H-피롤-1-헵탄산, 그의 락톤형 및 염류) 48
대상 권리 48
사건 이력 48
사건 개요 48
판결 요지 49
9.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후934 [거절결정불복]-특허출원 제2001-7014947호(임의 접속 제어 방법 및 시스템) 50
대상 출원 50
사건 이력 50
사건 개요 50
쟁점 정리 52
판결 요지 52
1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2-7012348호(방송 시스템에서 방송 컨텐츠 및 스케줄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 54
대상 출원 54
사건 이력 54
사건 개요 54
쟁점 정리 55
판결 요지 55
1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후2988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1998-28286호(동 및 동합금의 표면처리방법) 57
대상 출원 57
사건 이력 57
사건 개요 57
판결 요지 58
2009년 대법원 판례 (결정계) 60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후4653 [정정]- 특허 제465345호(X선발생장치 및 이것을 사용한 정전기 제어기) 62
대상 권리 62
사건 이력 62
사건 개요 62
쟁점 정리 63
판결 요지 64
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후4325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6-43672호(특허출원 제1999-18227호 분할출원, 비닐 아세테이트 제조용 촉매 및 그의 용도) 65
대상 출원 65
사건 이력 65
사건 개요 65
판결 요지 66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후4318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1999-18227호(비닐 아세테이트 제조용 촉매 및 그의 용도) 67
대상 출원 67
사건 이력 67
사건 개요 67
판결 요지 68
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후3841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2-17887호(퇴비가 발효되는데 발생되는 열을 건물의 내부에 유도하여 난방을 이루는 방법) 69
대상 출원 69
사건 이력 69
사건 개요 69
판결 요지 70
5.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5215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3-17869호(포스포리파아제 A2의 효소활성을 억제하기 위한 잠재적 활성물질의 활성 검사방법) 71
대상 출원 71
사건 이력 71
사건 개요 71
판결 요지 71
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2-79943호(음성 제어 방법) 73
대상 출원 73
사건 이력 73
사건 개요 73
쟁점 정리 74
판(심)결 요지 74
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후4922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1999-7005420호(고장 회복 자동차 제어 시스템) 76
대상 출원 76
사건 이력 76
사건 개요 76
판결 요지 77
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4328 [취소결정불복]- 특허 제377232호(무연 땜납합금) 78
대상 권리 78
사건 이력 78
사건 개요 78
판결 요지 79
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3-0017247호(웹 기반의 케이블 모뎀 관리 장치 및 방법) 80
대상 출원 80
사건 이력 80
사건 개요 80
쟁점 정리 81
판결 요지 81
10.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0-53378호(승용형 수전작업기) 83
대상 출원 83
사건 이력 83
사건 개요 83
판결 요지 85
1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3646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3-23716호(이동로봇의 도킹스테이션 귀환방법 및 장치) 86
대상 출원 86
사건 이력 86
사건 개요 86
판결 요지 87
1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33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2-7013594호(특허출원 제2000-7000680호 분할출원, 골 흡수 억제를 위한 조성물) 88
대상 출원 88
사건 이력 88
사건 개요 88
판결 요지 89
1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2926 [취소결정불복]- 특허 제391732호(골 흡수 억제를 위한 조성물) 90
대상 출원 90
사건 이력 90
사건 개요 90
판결 요지 91
1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674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2-44280호(비틀림 냉각수관을 가진 드릴 공구) 92
대상 출원 92
사건 이력 92
사건 개요 92
판결 요지 94
1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후2285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1999-7001039호(전기장치, 칩 카드 프로그래밍 프로세스 및 그 장치) 95
대상 출원 95
사건 이력 95
사건 개요 95
쟁점 정리 97
판결 요지 97
1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후500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1-54663호(게이트 밸브) 99
대상 출원 99
사건 이력 99
사건 개요 99
판결 요지 100
1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거절결정불복]-특허출원 제1997-708653호(질소산화물의 생체 내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 및 그에 유용한 조성물) 101
대상 출원 101
사건 이력 101
사건 개요 101
판결 요지 102
2008년 대법원 판례(결정계) 104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후5130 [거절결정불복]-특허출원 제1998-28819호(계면활성제 또는 표면활성구조를 가진 공중합체를 분산제 및/또는 분쇄 보조제로 사용하는 방법) 106
대상 출원 106
사건 이력 106
사건 개요 106
판결 요지 109
2.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후4694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1-7004048호 「스캐닝 센서를 사용한 입력 디바이스」의 거절결정 불복 110
대상 출원 110
사건 이력 110
사건 개요 110
쟁점 정리 111
판결 요지 111
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후4281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37618호(금속제 등 커버가 결합된 졸업앨범) 113
대상 출원 113
사건 이력 113
사건 개요 113
판결 요지 114
4.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후3592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4-7011566호(발사르탄 및 칼슐 채널 차단제의 항고혈압 병용 제제) 115
대상 출원 115
사건 이력 115
사건 개요 115
판결 요지 116
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230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1998-702490호(알파 2 수용체 활성에 친화력을 갖는 이미다졸 유도체) 118
대상 출원 118
사건 이력 118
사건 개요 118
판결 요지 119
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후494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2-21391호(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120
대상 출원 120
사건 이력 120
사건 개요 120
쟁점 정리 121
판결 요지 121
7.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2-0047130호(가상 아이템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마케팅 방법 및 시스템) 123
대상 출원 123
사건 이력 123
사건 개요 123
쟁점 정리 124
판결 요지 124
8.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후3878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0-39143호(복도형 아파트를 계단실형 아파트로 개조하는 방법) 126
대상 출원 126
사건 이력 126
사건 개요 126
판결 요지 127
9.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후2929 [취소결정불복]- 특허 제182661호(수성계 포비성 도료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내화 피복재) 128
대상 권리 128
사건 이력 128
사건 개요 128
판결 요지 130
10.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후2912 [취소결정불복]- 특허 제182660호(수성계 포비성 연소방지용 도료조성물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연소방지재) 131
대상 권리 131
사건 이력 131
사건 개요 131
판결 요지 133
1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후2868 [정정]- 특허 제393397호(멀티 입출력 제어 시스템) 134
대상 권리 134
사건 이력 134
사건 개요 134
쟁점 정리 136
판결 요지 136
1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후2691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0-32112호(세라믹 기판의 제조방법 및 비소성 세라믹 기판) 138
대상 출원 138
사건 이력 138
사건 개요 138
쟁점 정리 139
판결 요지 139
1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2257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0-7003721호(유두종 비루스 캡소미어 백신 제제 및 그것의 사용방법) 140
대상 출원 140
사건 이력 140
사건 개요 140
판결 요지 141
14.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후1865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2000-0046705호(금융자산 관리 시스템) 142
대상 출원 142
사건 이력 142
사건 개요 142
쟁점 정리 144
판결 요지 144
15.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후1353 [취소결정불복]- 실용신안등록 제309630호(선택기 레버용 가이드 유닛) 145
대상 권리 145
사건 이력 145
사건 개요 145
판결 요지 146
1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후329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1999-7002147호(열전반도체 재료의 제조방법과 이를 이용한 열전 모듈 및 열간단조방법) 147
대상 출원 147
사건 이력 147
사건 개요 147
쟁점 정리 150
판결 요지 150
1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후60 [거절결정불복]- 특허출원 제1996-703781호(거대캡슐화 분비세포) 152
대상 출원 152
사건 이력 152
사건 개요 152
쟁점 정리 153
판결 요지 154
1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후469 [취소결정불복]- 실용신안등록 제0260567호(매립형 보온카바 슬라이드 조인트) 155
대상 권리 155
사건 이력 155
사건 개요 155
판결 요지 156
19.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후254 [정정]- 특허 제249643호(주파수 하드핸드오버를 위한 의사주파수 발생방법 및 장치) 157
대상 권리 157
사건 이력 157
사건 개요 157
쟁점 정리 159
판결 요지 160
2010년 대법원 판례 (당사자계) 162
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재후19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284834호(냉(난)방 설비의 자동제어방법 및 자동제어장치) 164
대상 권리 164
사건 이력 164
기술개요 164
판결 요지 165
참고 사항 165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169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574275호(냉동기를 이용한 폐수열회수시스템) 167
대상 권리 167
사건 이력 167
기술개요 167
판결 요지 168
참고 사항 168
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968 [무효]- 특허 제752351호(쌍방향 데이터 및 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실시간 답변 시스템 및 제공 방법) 169
대상 권리 169
사건 이력 169
기술개요 169
판결 요지 170
4.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후548 [권리범위적극]- 실용신안등록 제235180호(도어용 완충기) 172
대상 권리 172
사건 이력 172
기술개요 173
판결 요지 173
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741460호(치열교정용 브라켓 제조방법) 174
대상 권리 174
사건 이력 174
기술개요 174
판결 요지 175
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89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178505호(유기성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방법) 178
대상 권리 178
사건 이력 178
기술개요 178
판결 요지 179
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459759호(텔레비젼수상기용 문자발생 시스템 및 문자발생 방법) 180
대상 권리 180
사건 이력 180
기술개요 181
판결 요지 181
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43 [무효]- 특허 제751889호(자국어 인터넷주소의 처리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182
대상 권리 182
사건 이력 182
기술개요 182
판결 요지 183
참고 사항 183
9.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36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751889호(자국어 인터넷주소의 처리 방법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184
대상 권리 184
사건 이력 184
기술개요 184
판결 요지 185
1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후3206 [무효]- 특허 제738488호(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교각기초 케이슨설치구조) 186
대상 권리 186
사건 이력 186
기술개요 187
판결 요지 187
1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후3077 [무효]- 특허 제402909호(블로어) 188
대상 권리 188
사건 이력 188
기술개요 189
판결 요지 189
1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후2975 [무효]- 특허 제324064호(초소형 전자 상호 접속요소용 접촉팀 구조체와 그 제조방법) 191
대상 권리 191
사건 이력 191
기술개요 192
판결 요지 192
1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후2616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527678호(유도가열에 의한 롱 바의 연속 열처리 방법 및 장치) 193
대상 권리 193
사건 이력 193
기술개요 194
판결 요지 194
14.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후1897 [무효]- 특허 제218069호(얀 공급기 장치) 195
대상 권리 195
사건 이력 195
기술개요 196
판결 요지 198
1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후1781 [무효]- 특허 제429760호(인터넷 웹페이지를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방법) 201
대상 권리 201
사건 이력 201
기술개요 202
판결 요지 202
1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후1118 [무효]- 특허 제457429호(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 203
대상 권리 203
사건 이력 203
기술개요 204
판결 요지 204
1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후1101 [무효]- 특허 제434303호(세탁기의 구동부 지지구조) 206
대상 권리 206
사건 이력 206
기술개요 207
판결 요지 207
1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후1088 [무효]- 특허 제457429호(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 209
대상 권리 209
사건 이력 209
기술 개요 209
판결 요지 210
1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후870 [무효]- 특허 제479580호(고속이송중인 피가공물을 위한 레이저 마킹장치) 211
대상 권리 211
사건 이력 211
기술 개요 211
판결 요지 212
20.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재후23 [권리범위소극]- 실용신안등록 제284834호(냉(난)방설비의 자동 제어방법 및 자동 제어장치) 213
대상 권리 213
사건 이력 213
기술개요 214
판결 요지 214
2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무효]- 특허 제356960호 (고휘도의 무전극 저압력 광원 및 이를 작동하는 방법) 216
대상 권리 216
사건 이력 216
기술 개요 216
판결 요지 217
2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0274314호(유리섬유매트를 이용한 단열용 파이프의 제조방법) 219
대상 권리 219
사건 이력 219
기술 개요 219
판결 요지 220
2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4561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0527678호(유도가열에 의한 롱 바의 연속 열처리 방법 및 장치) 221
대상 권리 221
사건 이력 221
기술 개요 221
판결 요지 222
2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후3469, 3476병합 [무효]- 특허 제167101호([R-(R*,R*)]-2-(4-플루오로페닐)-베타, 델타-디히드록시-5-(1-메틸에틸)-3-페닐-4-[(페닐아미노)카르보닐]-1H-피롤-1-햄탄산,그의락톤형 및 염류) 223
대상 권리 223
사건 이력 223
기술 개요 223
판결 요지 224
2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1203 [무효]- 특허 제183401호((7알파, 17알파)-17히드록시-7-메틸-19-노르-17-프레근-5(10)-엔-20-인-3-온 구조의 화합물 및 약학적 허용 담체를 함유한 약학적 조성물) 225
대상 권리 225
사건 이력 225
기술개요 225
판결 요지 225
2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무효]- 특허 제477380호(면포걸레 청소기) 227
대상 권리 227
사건 이력 227
기술개요 227
판결 요지 228
2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3752 판결 [무효]- 특허 제368432호(목기제작용 절삭장치) 230
대상 권리 230
사건 이력 230
기술개요 231
판결 요지 231
참고 사항 232
28.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465346호(X선 발생장치 및 이것을 사용한 정전기 제어기) 233
대상 권리 233
사건 이력 233
기술개요 234
판결 요지 235
2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1428 [무효]- 특허 제485651호(좌대형 골반 교정장치) 238
대상 권리 238
사건 이력 238
기술개요 238
판결 요지 239
3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1039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292831호(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 240
대상 권리 240
사건 이력 240
기술개요 240
판결 요지 242
3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1022[무효]- 특허 제355422호(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 243
대상 권리 243
사건 이력 243
기술개요 243
판결 요지 244
3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후1015 [무효]- 특허 제292831호(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 246
대상 권리 246
사건 이력 246
기술개요 246
판결 요지 247
2009년 대법원 판례 (당사자계) 250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후2869 [무효]- 특허 제782353호(기능성 자화 활성수 필터) 252
대상 권리 252
사건 이력 252
기술개요 252
판결 요지 253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후2821 [무효]- 특허 제0289261호(황토담배의 제조방법) 255
대상 권리 255
사건 이력 255
기술개요 255
판결 요지 256
3.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후2241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71169호(의자등받이) 257
대상 권리 257
사건 이력 257
기술개요 257
판결 요지 258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후1699 [무효]- 특허 제312872호(초소용 전자스프링 접촉요소) 259
대상 권리 259
사건 이력 259
기술개요 260
판결 요지 260
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후1644 [무효]- 특허 제312872호(초소용 전자스프링 접촉요소) 261
대상 권리 261
사건 이력 261
기술개요 261
판결 요지 262
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후1606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272210호(제빙기의 제어장치 및 그 방법) 263
대상 권리 263
사건 이력 263
기술개요 263
판결 요지 264
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후1071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91020호(암로디핀의베실레이트염) 265
대상 권리 265
사건 이력 265
기술개요 265
판결 요지 266
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후1064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91020호(암로디핀의베실레이트염) 268
대상 권리 268
사건 이력 268
기술개요 268
판결 요지 269
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후1057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91020호(암로디핀의베실레이트염) 271
대상 권리 271
사건 이력 271
기술개요 272
판결 요지 272
10.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후1040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91020호(암로디핀의베실레이트염) 274
대상 권리 274
사건 이력 274
기술개요 275
판결 요지 275
1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후719 [무효]- 특허 제574161호 (오버플로워관을 중앙지지대로 하고 내부 격벽 형태를 달리하여 기능성을 향상시킨 원통형 유체저장탱크) 277
대상 권리 277
사건 이력 277
기술개요 277
판결 요지 278
1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후528 [무효]- 특허 제532224호(CMOS 공정만을 사용하여 설계된 반도체 신호처리장치를 갖는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 279
대상 권리 279
사건 이력 279
기술개요 279
판결 요지 281
1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후498 [무효]- 특허 제532224호(CMOS 공정만을 사용하여 설계된 반도체 신호처리장치를 갖는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 283
대상 권리 283
사건 이력 283
기술개요 283
판결 요지 284
14.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후320 [무효]- 특허 제485220호(다양한 끝점 후도를 가진 침상모가 식모된 칫솔 및 그 제조방법) 286
대상 권리 286
사건 이력 286
기술개요 286
판결 요지 287
1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후92 [권리범위적극]- 실용신안등록 제203183호(폐축산 처리장치) 288
대상 권리 288
사건 이력 288
기술개요 288
판결 요지 289
1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후78 [무효]-특허 제470172호(디스플레이부를 수직 및 수평으로 변화 가능한 이동단말기) 290
대상 권리 290
사건 이력 290
기술개요 290
판결 요지 291
17.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후4790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763266호(소켓) 293
대상 권리 293
사건 이력 293
기술개요 294
판결 요지 294
1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후4738 [무효]- 특허 제531983호(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액세서리 멤브레인의 절단장치) 295
대상 권리 295
사건 이력 295
기술개요 295
판결 요지 296
19.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4233 [무효]- 특허 제132514호(4-아미노디페닐아민의 제조방법) 297
대상 권리 297
사건 이력 297
기술개요 298
판결 요지 299
2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후4219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178590호(플라스틱 의자) 300
대상 권리 300
사건 이력 300
기술개요 300
판결 요지 301
2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후3995 [무효]- 특허 제279184호(글라스 컷팅 디스크) 302
대상 권리 302
사건 개요 302
기술개요 302
판결 요지 303
2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후3957 [무효]- 특허 제553992호(테스트 핸들러) 304
대상 권리 304
사건 개요 304
기술개요 305
판결 요지 305
2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575 [무효]- 특허 제592682호(표시장치용 기판 제조장비 및 그 가스분사장치) 306
대상 권리 306
사건 개요 306
기술개요 306
판결 요지 307
2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후3513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290108호(표찰케이스) 308
대상 권리 308
사건 개요 308
기술개요 308
판결 요지 309
2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77 [무효]- 특허 제432675호(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310
대상 권리 310
사건 개요 310
기술개요 311
판결 요지 311
2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60 [무효]- 특허 제432675호(네트워크상의 장비들 간의 통신제어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312
대상 권리 312
사건 개요 312
기술개요 313
판결 요지 313
27-28.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후3308, 3315 병합 [무효]- 특허 제447467호(고속도로 요금정산 시스템) 314
대상 권리 314
사건 이력 314
기술개요 314
판결 요지 315
29.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후2770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401285호(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발신자 정보표시 방법 및 시스템) 316
대상 권리 316
사건 이력 316
기술개요 316
판결 요지 317
3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후2398 [무효]- 특허 제622343호(정수시설물의 청소 방법) 318
대상 권리 318
사건 이력 318
기술개요 319
판결 요지 319
3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2169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510152호(자동차용 헤드레스트) 320
대상 권리 320
사건 이력 320
기술개요 321
판결 요지 321
3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후2145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387666호(건멸치의 선별장치) 322
대상 권리 322
사건 이력 322
기술개요 323
판결 요지 323
33.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2060 [권리범위적극]- 실용신안등록 제346510호(자동 가열 파우치 팩) 324
대상 권리 324
사건 이력 324
기술개요 325
판결 요지 325
3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1562 [권리범위소극]- 실용신안등록 제355074호(소형 자동 만두제조장치용 잎사귀 만두 성형로울러와 성형유니트) 326
대상 권리 326
사건 이력 326
기술개요 327
판결 요지 327
35-3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후736. 743 병합 [무효]- 특허 제103094호(메틸알파-5(4,5,6,7-테트라하이드로(3,2,-C)티에노피리딜)(2-클로로페닐)-아세테이트의우선상광학이성체, 그제 법및그의약제학적조성물) 329
대상 권리 329
사건 이력 329
기술개요 329
판결 요지 330
3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후5239 [무효]- 특허 제465345호(X선 발생장치 및 이것을 사용한 정전기제어기) 333
대상 권리 333
사건 이력 333
기술개요 334
판결 요지 334
38.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후5116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260038호(IC 제품 자동 다중 분류기) 335
대상 권리 335
사건 이력 335
기술개요 336
판결 요지 336
39.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후4663 [무효]- 특허 제482168호(돌출외주면을 갖는 크라운형 풀리 및 그 제조방법) 337
대상 권리 337
사건 이력 337
기술개요 337
판결 요지 338
4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무효]- 특허 제552713호(수문권양기) 339
대상 권리 339
사건 이력 339
기술 개요 340
판결 요지 341
4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502 [무효]- 특허 제305158호(차양망의 필림사 엮음장치 및 엮음구조) 342
대상 권리 342
사건 이력 342
기술 개요 342
판결 요지 343
4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후4472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275753호(압력기구의 셀장치) 344
대상 권리 344
사건 이력 344
기술개요 344
판결 요지 345
4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423996호(트렉터용 써레) 346
대상 권리 346
사건 개요 346
기술개요 346
판결 요지 347
4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397 [무효]- 특허 제458307호(손 보호구 및 고정 홀더) 348
대상 권리 348
사건 이력 348
기술 개요 348
판결 요지 349
4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후4182 [권리범위소극]- 실용신안등록 제232756호(교량용 탄성받침대) 350
대상 권리 350
사건 개요 350
기술개요 351
판결 요지 351
4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후4199 [권리범위소극]- 실용신안등록 제232756호(교량용 탄성받침대) 350
4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151 [권리범위적극]- 실용신안등록 제167589호(교량용 신축이음 장치) 352
대상 권리 352
사건 이력 352
기술개요 352
판결 요지 353
4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후4052 [무효]- 특허 제372267호(T-다이 압출식 강관 외면코팅방법 및 그 장치) 354
대상 권리 354
사건 이력 354
기술 개요 354
판결 요지 355
4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4038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313474호(로타리식 루퍼) 356
대상 권리 356
사건 이력 356
기술 개요 356
판결 요지 357
50.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후3981 [무효]- 특허 제121011호(간질환 치료 및 간기능 개선용 의약조성물) 358
대상 권리 358
사건 이력 358
기술 개요 358
판결 요지 359
5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후3806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419828호(다수의 자외선램프를 구비하는 수처리장치) 360
대상 권리 360
사건 이력 360
기술 개요 360
판결 요지 361
5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3585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373115호(가구용 패널의 에지밴드 절단장치) 362
대상 권리 362
사건 이력 362
기술 개요 363
판결 요지 363
5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455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0250422호(유류 레벨 측정기) 364
대상 권리 364
사건 이력 364
기술 개요 364
판결 요지 365
5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63 [무효]- 특허 제195831호(개선된 연마 패드 및 이의 사용방법) 366
대상 권리 366
사건 이력 366
기술 개요 366
판결 요지 367
5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195831호(개선된 연마 패드 및 이의 사용방법) 368
대상 권리 368
사건 이력 368
기술 개요 368
판결 요지 369
56.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후3226 [무효]- 특허 제402909호(블로어) 371
대상 권리 371
사건 이력 371
기술 개요 371
판결 요지 372
5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3141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383656호(지하층 바닥 콘크리트를 이용한 배수로 시공방법) 375
대상 권리 375
사건 이력 375
기술 개요 375
판결 요지 376
58.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3134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383656호(지하층 바닥 콘크리트를 이용한 배수로 시공방법) 377
대상 권리 377
사건 이력 377
기술 개요 377
판결 요지 378
5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971 [무효]- 특허 제359481호(송급성이 뛰어난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379
대상 권리 379
사건 이력 379
기술개요 380
판결 요지 380
60. 대법원 2009. 9. 10. 2007후2964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359481호(송급성이 뛰어난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382
대상 권리 382
사건 이력 382
기술개요 383
판결 요지 383
6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797 [무효]- 특허 제91020호(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 384
대상 권리 384
사건 이력 384
기술개요 385
판결 요지(2007후2797 무효) 387
6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91020호(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 384
판결 요지(2007후 2827 권리범위소극) 385
63.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후2773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412510호(이종 통신망을 이용한 인스턴트 로그인 사용자 인증 및 결제 방법과 그 시스템) 388
대상 권리 388
사건 이력 388
기술개요 388
판결 요지 389
6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742 [무효]- 특허 제465346호(X선 발생 장치 및 이것을 사용한 정전기 제어기) 390
대상 권리 390
사건 이력 390
기술개요 391
판결 요지 (2007후2742) 391
6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728 [무효]- 특허 제465346호(X선 발생 장치 및 이것을 사용한 정전기 제어기) 390
판결 요지 (2007후2728) 392
66.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후2704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94628호(신발밑창) 393
대상 권리 393
사건 이력 393
기술개요 394
판결 요지 394
67.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2308 [무효]- 특허 제519705호(산소농축기의 기체소음 제거장치) 395
대상 권리 395
사건 이력 395
기술개요 396
판결 요지 396
6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무효]- 특허 제433153호(테이퍼 로울러 베어링용 리테이너 제조장치에 적용되는 반전장치) 397
대상 권리 397
사건 이력 397
기술개요 398
판결 요지 398
6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03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430050호(테이퍼 로울러 베어링용 리테이너 제조장치에 적용되는 위치결정장치) 400
대상 권리 400
사건 이력 400
기술개요 401
판결 요지 401
70.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후1145 [무효]- 특허 제312093호(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 및 그 시험장치에 사용되는 테스트 트레이) 402
대상 권리 402
사건 이력 402
기술개요 403
판결 요지 404
7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후1091 [무효]- 특허 제375878호(원형톱의 톱날가공기용 클램핑장치) 405
대상 권리 405
사건 이력 405
기술개요 405
판결 요지 406
7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무효]- 특허 제290302호(삼중관과 삼중관 제조장치 및 그 방법) 407
대상 권리 407
사건 이력 407
기술개요 408
판결 요지 408
7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821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292699호(온수분배기를 이용한 싱크대 급수전의 배관연결구) 410
대상 권리 410
사건 이력 410
기술개요 411
판결 요지 411
7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33 [무효]- 특허 제337152호(오일 적하방식의 솔더볼 제조장치) 412
대상 권리 412
사건 이력 412
기술개요 413
판결 요지 413
75.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후289 [무효]- 특허 제465463호(피씨 침수옹벽) 414
대상 권리 414
사건 이력 414
기술개요 415
판결 요지 415
7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후50 [무효]- 특허 제279184호(글라스 컷팅 디스크) 416
대상 권리 416
사건 이력 416
기술개요 416
판결 요지 (2007후50) 417
7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후43 [무효]- 특허 제279184호(글라스 컷팅 디스크) 416
판결 요지 (2007후43) 417
2008년 대법원 판례 (당사자계) 418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2688 [무효]- 특허 제132514호(4-아미노디페닐아민의 제조방법) 420
대상 권리 420
사건 이력 420
기술개요 421
판결 요지 422
1-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18 [무효]- 특허 제132514호(4-아미노디페닐아민의 제조방법) 424
대상 권리 424
사건 이력 424
기술개요 425
판결 요지 426
1-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무효]- 특허 제132514호(4-아미노디페닐아민의 제조방법) 429
대상 권리 429
사건 이력 429
기술개요 430
판결 요지 431
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2404 [적극]- 특허 제291587호(번인테스터 소팅 핸들러용 픽커의 간격조절장치) 434
대상 권리 434
사건 이력 434
기술개요 435
판결 요지 436
3.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340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182861호(광고전단물 부착금지판) 437
대상 권리 437
사건 이력 437
기술개요 437
판결 요지 438
참고 사항 438
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후1098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181497호(현수막 걸이장치) 439
대상 권리 439
사건 이력 439
기술개요 439
판결 요지 440
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354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278448호(멸균 및 발효 사료 제조장치) 441
대상 권리 441
사건 이력 441
기술개요 442
판결 요지 443
6.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후163 [권리범위적극]- 실용신안등록 제200969호(크린룸용 와이퍼) 444
대상 권리 444
사건 이력 444
기술개요 444
판결 요지 446
7.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후156 [권리범위적극]- 실용신안등록 제200968호(크린룸용 와이퍼) 447
대상 권리 447
사건 이력 447
기술개요 447
판결 요지 448
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64 [권리범위적극]- 실용신안등록 제340635호(접철식 게첨대 이동수단) 449
대상 권리 449
사건 이력 449
기술개요 450
판결 요지 451
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57 [권리범위적극]- 실용신안등록 제213683호(현수막 설치대) 452
대상 권리 452
사건 이력 452
기술개요 453
판결 요지 454
1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후5024 [무효]- 특허 제489550호(일련번호 추출기능을 가진 유가증권 계수 장치 및 그 방법) 455
대상 권리 455
사건 이력 455
기술개요 455
판결 요지 457
1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후5017 [무효]- 특허 제272928호(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막 어학 학습시스템 및 자막 어학 학습단말기) 458
대상 권리 458
사건 이력 458
기술개요 458
판결 요지 460
1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후4953 [무효]- 특허 제537487호(주철관용 신축 이탈방지 압륜) 461
대상 권리 461
사건 이력 461
기술개요 461
판결 요지 462
1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후4731 [무효]- 특허 제272928호(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막 어학 학습시스템 및 자막 어학 학습단말기) 463
대상 권리 463
사건 이력 463
기술개요 463
판결 요지 465
1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후4557 [무효]- 특허 제461986호(보강 토 옹벽용 블록) 466
대상 권리 466
사건 이력 466
기술개요 466
판결 요지 467
15.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후4168 [권리범위적극]- 실용신안등록 제92387호(걸이구 구조) 468
대상 권리 468
사건 이력 468
기술개요 469
판결 요지 469
1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후4120 [권리범위소극]- 실용신안등록 제313607호(공기주입식 회전광고장치) 470
대상 권리 470
사건 이력 470
기술개요 471
판결 요지 471
17.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4021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128383호(방수 및 보온구두) 472
대상 권리 472
사건 이력 472
기술개요 472
판결 요지 473
1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후3844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487007호(리얼네임을 이용한 웹 페이지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 474
대상 권리 474
사건 이력 474
기술개요 474
판결 요지 475
19.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후3172 [무효]- 특허 제501978호(위생굴비 및 그의 제조방법) 476
대상 권리 476
사건 이력 476
기술개요 476
판결 요지 477
2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후2759 [무효]- 특허 제199700호(쌍방향무선데이타통신에의한등부표, 교량등동기점멸제어시스템및등부표위치원격제어감지시스템) 479
대상 권리 479
사건 이력 479
기술개요 479
판결 요지 480
2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후2711 [무효]- 특허 제94628호(신발 밑창) 481
대상 권리 481
사건 이력 481
기술개요 482
판결 요지 482
2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후2506 [정정무효]- 실용신안등록 제71436호(수류스위치) 483
대상 권리 483
사건 이력 483
기술개요 484
판결 요지 484
2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후2322 [무효]- 특허 제433087호(양식용 전복관리기) 485
대상 권리 485
사건 이력 485
기술개요 485
판결 요지 486
2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후2193 [무효]- 특허 제518762호(공동주택용 건식 에어덕트의 배기조절차단판 개폐장치) 487
대상 권리 487
사건 이력 487
기술개요 487
판결 요지 488
2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176284호(색상에 의한 식별기호를 갖는 파일에 있어서 색상의 인쇄방법) 489
대상 권리 489
사건 이력 489
기술개요 489
판결 요지 491
26.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후1633 [무효]- 특허 제468418호(투시창을 갖는 유모차 보호덮개) 492
대상 권리 492
사건 이력 492
기술개요 492
판결 요지 493
27.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후869 [무효]- 특허 제281757호(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누출방지를 위한 제방 우수배재부재 및 그 시공방법) 494
대상 권리 494
사건 이력 494
기술개요 494
판결 요지 495
2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852 [무효]- 특허 제212963호(안정화된 이소티아졸론 조성물과 이소티아졸론혼합물의 제조방법) 496
대상 권리 496
사건 이력 496
기술개요 496
판결 요지 497
2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후29 [무효]- 특허 제262930호(의약품주입기) 498
대상 권리 498
사건 이력 498
기술개요 498
판결 요지 499
참고사항 (②2005허7354 판결문) 500
30.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후4031 [무효]- 특허 제353139호(슬리터 리와인더) 501
대상 권리 501
사건 이력 501
기술개요 502
판결 요지 502
3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후3939 [무효]- 특허 제419997호(다이아몬드공구의 브레이징 방법) 503
대상 권리 503
사건 이력 503
기술개요 503
판결 요지 505
32.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후3724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200969호(크린룸용 와이퍼) 506
대상 권리 506
사건 이력 506
기술개요 507
판결 요지 508
3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후3717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200968호(크린룸용 와이퍼) 509
대상 권리 509
사건 이력 509
기술개요 509
판결 요지 510
3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후3687 [무효]- 특허 제383839호(패킷 모니터링을 이용한 컨텐츠 사용량 수집 및 분석방법) 511
대상 권리 511
사건 이력 511
기술개요 512
판결 요지 512
35.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후3663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65669호(가스버너) 513
대상 권리 513
사건 이력 513
기술개요 513
판결 요지 514
36.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후3533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269748호(리차지 멀티 조인트) 515
대상 권리 515
사건 이력 515
기술개요 516
판결 요지 516
37.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후3489 [무효]- 특허 제104762호(잠상현출에 의한 위조방지용지) 517
대상 권리 517
사건 이력 517
기술개요 517
판결 요지 517
38.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후3472 [무효]- 특허 제373442호(광반사 구조체를 갖는 도광판) 518
대상 권리 518
사건 이력 518
기술개요 518
판결 요지 519
39.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3281 [권리범위소극]- 실용신안등록 제287844호(할로겐램프 히터가 장착된 로스터 구조) 520
대상 권리 520
사건 이력 520
기술개요 520
판결 요지 522
4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후3151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284834호(냉난방 설비의 자동제어방법 및 자동제어장치) 523
대상 권리 523
사건 이력 523
기술개요 523
판결 요지 525
41. 대법원 2008. 8. 29. 선고 2006후3052 [무효]- 특허 제141506호(피부보호용 섬유원단 및 피부보호용 속옷) 526
대상 권리 526
사건 이력 526
기술개요 526
판결 요지 527
4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후3014 [무효]- 특허 제312872호(초소형 전자스프링 접촉요소) 529
대상 권리 529
사건 이력 529
기술개요 529
판결 요지 530
43. 대법원 2008. 6. 22. 선고 2006후3007 [무효]- 특허 제252566호(프로브 조립체 및 프로브) 531
대상 권리 531
사건 이력 531
기술개요 532
판결 요지 532
4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후2851 [무효]- 특허 제393397호(멀티 입출력 제어시스템) 534
대상 권리 534
사건 이력 534
기술개요 535
판결 요지 536
4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후2844 [무효]- 특허 제393397호(멀티 입출력 제어시스템) 537
대상 권리 537
사건 이력 537
기술개요 538
판결 요지 539
4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후2721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184516호(디스크 가압형 버터플라이 밸브) 540
대상 권리 540
사건 이력 540
기술개요 540
판결 요지 543
4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후2585 [무효]- 특허 제445704호(사용이 편리한 소방화) 544
대상 권리 544
사건 이력 544
기술개요 544
판결 요지 545
4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후2486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230555호(온수기의 히터 고정장치), 등록원부 폐쇄 546
대상 권리 546
사건 이력 546
기술개요 546
판결 요지 (2006후2486 무효) 548
4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후2493 [권리범위적극]- 실용신안등록 제230555호(온수기의 히터 고정장치), 등록원부 폐쇄 546
판결 요지 (2006후2493 적극) 549
5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후2431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237353호(유체수송관 세정장치) 550
대상 권리 550
사건 이력 550
기술개요 550
판결 요지 552
5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424 [무효]- 특허 제374964호(휴대전화 불완료호에 대한 발신자 정보 시스템) 553
대상 권리 553
사건 이력 553
기술개요 553
판결 요지 554
5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후2387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183332호(라벨이 내장된 투명 비누의 제조방법) 556
대상 권리 556
사건 이력 556
기술개요 556
판결 요지 558
5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후2226 [무효]- 실용신안등록 제253679호(손톱 연마 도구) 559
대상 권리 559
사건 이력 559
기술개요 559
판결 요지(2006후2226 무효) 560
5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후2233 [권리범위적극]- 실용신안등록 제253679호(손톱 연마 도구) 559
판결 요지 (2006후2233 권리범위적극) 560
55.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2202 [무효]- 특허 제225782호(소비 및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는 관리 시스템) 561
대상 권리 561
사건 이력 561
기술개요 561
판결 요지 562
5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2196 [무효]- 특허 제226206호(콤팩트 한글 키보드) 563
대상 권리 563
사건 이력 563
기술개요 563
판결 요지 564
5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무효]- 특허 제0218069호(얀 공급기 장치) 565
대상 권리 565
사건 이력 565
기술 개요 566
판결 요지 568
5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후1957 [무효]- 특허 제0287083호(B형 간염 표면 항원 및 다른 항원을 포함하는 조합 백신) 571
대상 권리 571
사건 이력 571
기술 개요 571
판결 요지 572
59.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후1919 [권리범위소극]- 등록실용신안 제197234호(구조형 중공 합성수지관) 573
대상 권리 573
사건 이력 573
기술 개요 573
판결 요지 575
60. 대법원 2008. 6. 15. 선고 2006후1896 [무효]- 특허 제0252457호(캔틸레버 요소 및 희생기층을 사용하는 상호 접속요소의 제작방법) 576
대상 권리 576
사건 이력 576
기술 개요 577
판결 요지 578
6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1872 [무효]- 등록실용신안 제277081호(로울러 부러쉬) 580
대상 권리 580
사건 이력 580
기술 개요 581
판결 요지 582
62.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후1674 [무효]- 특허 제419298호(부착형 브래지어 및 그 제조방법) 583
대상 권리 583
사건 이력 583
기술 개요 583
판결 요지 584
6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후1612 [무효]- 특허 제39891호(아지트로마이신 이수화물) 585
대상 권리 585
사건 이력 585
기술개요 585
판결 요지 586
6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1605 [무효]- 특허 제268836호(일체형 가변 인서트 몰딩 제조방법 및 몰딩 부품) 587
대상 권리 587
사건 이력 587
기술 개요 587
판결 요지 589
6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후1506 [무효]- 실용신안 제307333호(양면요리판이 구비된 전기쿠커) 590
대상 권리 590
사건 이력 590
기술 개요 590
판결 요지 591
6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무효]- 특허 제201211호(콤팩트 키보드의 한글코드 입력장치) 592
대상 권리 592
사건 이력 592
기술 개요 593
판결 요지 593
67.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69 [무효]- 특허 제201211호(콤팩트 키보드의 한글코드 입력장치) 592
6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후1063 [권리범위적극]- 특허 제411374호(인센티브 에스크로우 전자상거래 시스템) 597
대상 권리 597
사건 이력 597
기술 개요 597
판결 요지 598
6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후688 [무효]- 특허 제324064호(초소형 전자 상호 접속 요소용 접촉 팁 구조체와 그 제조방법) 599
대상 권리 599
사건 이력 599
기술 개요 599
판결 요지 600
70.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후640 [권리범위소극]- 실용신안등록 제0430495호(피브이씨 타일용 수성 아크릴계 접착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601
대상 권리 601
사건 이력 601
기술 개요 601
판결 요지 602
7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후572 [무효]- 특허 제398506호(석유 제품용 식별제, 이를 이용한 석유제품의 표지 및 검출방법) 603
대상 권리 603
사건 이력 603
기술 개요 603
판결 요지 604
7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후435 [무효]- 특허 제317059호(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605
대상 권리 605
사건 이력 605
기술 개요 605
판결 요지 606
73. 대법원 2009. 11. 13. 선고 2006후428 [권리범위소극]- 특허 제317059호(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607
대상 권리 607
사건 이력 607
기술 개요 607
판결 요지 608
74.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후247 [무효]- 특허 제249643호(주파수 하드핸드오버를 위한 의사주파수 발생방법 및 장치) 610
대상 권리 610
사건 이력 610
기술 개요 611
판결 요지 611
색인목록 614
판권기 626